국문요약

1992년 3월부터 시작된 3년 8개월간의 보스니아 내전은 1995년 11월 미국의 주도아래 추진된 데이턴 평화협정에 의해 종결되었고, 현재 평화협정의 절차와 그 내용에 따라 국가 정치와 행정 그리고 경제, 사회 체계 수립에 있어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

국문요약

1992년 3월부터 시작된 3년 8개월간의 보스니아 내전은 1995년 11월 미국의 주도아래 추진된 데이턴 평화협정에 의해 종결되었고, 현재 평화협정의 절차와 그 내용에 따라 국가 정치와 행정 그리고 경제, 사회 체계 수립에 있어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내전이 종결된 지 10여년이 지난 2007년 현재까지도 보스니아는 전범 처리를 둘러싼 갈등, 민족간 충돌, 보스니아 분열 위협등 여러 불안 요소로 인해 평화 지속을 위한 어려움이 상존해 있는 게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스니아 민족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보스니아의 다민족 통일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데이턴 평화협정의 11개 부록을 그 내용에 따라 크게 5개 분야, 즉 ‘군사 안보’, ‘영토 문제’, ‘인권, 피난처, 전쟁범죄에 관한 합의’, ‘보스니아 헌법구조’ 그리고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시민 양성’등으로 나누어 그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10 years after the end of Civil War, a Research on the Present Situation of National Problem and the Implementation of Dayton's Peace Agreement in Bosnia

On November in 1995, Dayton's Peace Agreemen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S. put an end ...

10 years after the end of Civil War, a Research on the Present Situation of National Problem and the Implementation of Dayton's Peace Agreement in Bosnia

On November in 1995, Dayton's Peace Agreemen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S. put an end to Bosnian Civil War which had started from March in 1992 and had lasted 3 years and 8 months. The reform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tics, administration, economy and social systems are progressing, according to the process and the content of the present Peace Agreement. It, however, is difficult to keep this place peaceful even until the present, 10 years after the end of the war, because there exist a threat about the division of Bosnia and conflicts between nations in Bosnia in relation to the treatment of a war criminal.
In this paper, 11 annexes of Dayton's Peace Agreement with an aim at a multinational state will be analysed into five fields, based on Bosnian national problem and that's the theoretical discussion - 1) a military security, 2) the territorial problems, 3) agreement about human right, refugees, a war crime, 4)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f Bosnia, 5) and civil education for settlement of democracy.

중동부 유럽 국가중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내 민족들은 1989년 사회주의 체제의 견고성으로 상징되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리고 이후 동구블록의 자유화에 따라 대두된 민족 분쟁과 수차례의 내전으로 인해 ‘인종 청소(ethnic cleaning)’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

중동부 유럽 국가중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내 민족들은 1989년 사회주의 체제의 견고성으로 상징되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리고 이후 동구블록의 자유화에 따라 대두된 민족 분쟁과 수차례의 내전으로 인해 ‘인종 청소(ethnic cleaning)’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 결과 과거 6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되었던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1991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의 독립 선언, 1992년 3월 보스니아의 독립 선언 그리고 1992년 4월 신유고연방을 형성했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마저 2006년 6월 완전히 결별함에 따라 2007년 현재 모두 갈라선 상태로 각자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첨예한 민족갈등과 내전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보스니아는 내전이 종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민족분쟁의 아픔과 내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여러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보스니아는 보스니아 무슬림, 세르비아계 그리고 크로아티아계등 주요 3민족이 1992년 3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치열한 민족분쟁을 치렀고, 그 결과 내전 전에 439만여 명이었던 인구가 1998년에는 392만여 명까지 감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후 보스니아 내전은 1995년 11월 미국의 주도 아래 설정된 ‘데이턴 평화협정’에 의해 종결되었고, 이후 보스니아는 평화협정의 절차와 그 내용에 따라 국가 정치와 행정 그리고 경제, 사회 체계 수립이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턴 평화협정의 11개 부록을 그 내용에 따라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 데, 그중 ‘군사 안보’분야를 묻는 부록 제 1과 ‘영토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제 2의 내용은 내전 종결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일련의 민족 분쟁 재발을 막고 평화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인권, 피난처, 전쟁범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부록 제 5, 6, 7은 보스니아 내전 참전에 대한 NATO군의 명분과 데이턴 평화협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항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부록 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스니아 헌법구조’의 확립과 부록 제 3, 8, 9, 10, 11에서 언급되고 있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시민 양성’의 요소는 향후 보스니아의 계속된 안정과 평화의 지속성을 위한 절대 조건들로 구분지어 분석할 수 있다. 2007년 현재 보스니아는 이러한 데이턴 평화협정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개혁들을 진행 중이지만, 내전이 종결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범 처리를 둘러싼 갈등, 보스니아내 각 민족들 간의 충돌, 총선과정과 그 결과에 따른 문제점, 보스니아 분열에 대한 위협 그리고 중앙정부의 취약한 권한과 지방 체제의 상대적 권한 비대로 인한 제도적 난맥상으로 인해 데이턴 평화협정 이행을 둘러싼 여러 대내적 긴장 관계가 상존해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 오랜 세기 동안 보스니아 지역은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지닌 민족들이 갈등과 여러 민족문제를 보여 왔지만, 결국에 가선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서로간의 조화와 화합을 이루어왔던 곳이다. 따라서 비록 사무엘 헌팅턴이 팔레스타인과 더불어 대표적 문명충돌지중 하나로 언급하였지만, 문명 조화란 관점에서 보스니아가 다시 한 번 화해와 공존을 이루어내고,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다하겠다. 이러한 점이 바로 내전이 종결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보스니아의 민족문제를 새롭게 조망해보고, 데이턴 평화협정의 이행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했던 본 연구의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내전 종결 10년, 보스니아 민족문제의 현황과 평화 협정 이행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 과제를 통해, 내전이 종결된 지 10여년이 넘어선 현재, 보스니아 민족문제의 현황 그리고 ‘데이턴 평화안’으로 불리는 보스니아 평화협정의 진행과 그 이행과정에 대해 분 ...

본 연구자는 ‘내전 종결 10년, 보스니아 민족문제의 현황과 평화 협정 이행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 과제를 통해, 내전이 종결된 지 10여년이 넘어선 현재, 보스니아 민족문제의 현황 그리고 ‘데이턴 평화안’으로 불리는 보스니아 평화협정의 진행과 그 이행과정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은 무엇보다도 여타 다른 중동부유럽, 특히 21세기 이후로 아직까지도 민족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마케도니아와 코소보등 발칸 유럽내 민족문제와 갈등 요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내전 종결이후 소홀해졌던 보스니아 민족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보스니아 평화 정착을 위한 데이턴 평화협정의 이행 여부에 대한 국내 연구에도 일련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