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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119&local_id=10014327
'독재자의 딜레마'인가 권위주의적 '사이버체제'인가? 비민주주의 체제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과 통제 메커니즘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07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비민주주의 체제들의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상이한 대응과 통제 메커니즘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민주주의 체제들의 인터넷 이용과 통제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이론적 시각들―‘독재자의 딜레마’론과 ‘사이버체제’론―이 갖고 있는 이론적․실천적 유용성을 검토하고, 상호 수렴된 통합적 시각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져 인터넷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쿠바와 미얀마, 그리고 인터넷 이용과 통제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수단들을 구비하여 권위주의적 ‘사이버체제’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분석했다.
    이러한 두 국가군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체제유지와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즉 쿠바와 미얀마는 각각 미국과 반체제 조직으로부터의 체제 위협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이용 제한은 물론 자유로운 접근까지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터넷을 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지만, 체제유지에 대한 위협요소의 차단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방식에 의해 콘텐츠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두 유형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독재자의 딜레마’ 상황에 처한 국가들과 권위주의적 ‘사이버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기술적․제도적 통제 메커니즘의 특징과 ‘독재자의 딜레마’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권위주의적 ‘사이버체제’로 진화하는 통제 메커니즘의 경로와 과정을 도출하고, 각기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정치적 통제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관심들에 대한 수렴과 통합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재자의 딜레마’에 처해 있는 권위주의 국가의 정부들에게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첫 번째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준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access)에 놓여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한들이다. 두 번째 수준에서는 접근을 허가받은 사람들의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이다. 이런 메커니즘들은 두 가지의 전제조건의 토대 위에서 기능한다. 첫째, 모든 ISPs는 국가가 운영하며 기술적 통제기능을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 인터넷 접근은 공식 기관이나 공공 접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기술적/행정적 방법에 의해 수행되는 접근 통제와 인터넷 콘텐츠 검열을 수행하는 필터링 기술을 통해 국제적인 인터넷 이용을 제한한다. 권위주의적 ‘사이버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는 국가의 정부들은 접근제한보다는 이용제한에 초점을 맞춘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단순히 인터넷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인터넷을 규제하려 하기보다는 인터넷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위협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제도적 통제 메커니즘과 함께 높은 수준의 광범위한 기술적 통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다.
  • English
  • There are two conflict approaches that are pitted against each other over the political use of the Internet and the state’s control; one is the ‘dictator’s dilemma theory, which holds that a state's initial opening to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over the Internet increases interconnectivity and thus eventually leads to a more democratic society while the state’s control retards economic growth. The other is the ‘cyberocracy’ approach. It posits that information and it's control will become a dominant source of power, meaning ''rule by way of information'' to describe possibilities of new forms of authoritarian rules in the information age. Contemporary researches and commentators tend to be concerned with the ‘cyberocracy’ by examining the Internet policies in the countries that harness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means to facilitate the growth of the new media but ensuring the Internet control. Despite the theoretical weakness of ‘technology determinism,’ the ‘Dictator’s Dilemma’ approach still has relevance in that there are authoritarian regimes exercising rigid Internet control policies based on the ‘Dictator’s Dilemm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oretical/practical relevancy of the conflict views and thereby seek for a theoretical convergence on the Internet use and control of authoritarian regimes by analyzing the different responses and regulation mechanisms surrounding the political impact of the Interne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policy implementations of Cuba and Myanmar as representative cases of the ‘Dictator’s Dilemma,’ on the one hand, and those of China and Saudi Arabia as clear examples of the ‘Cyberocracy.’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paths and processes of regulation mechanism that has evolved an authoritarian ‘cyberocracy’ from the ‘Dictator’s Dilemma,’ and then seek for a theoretical convergence of conflict views on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Interne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비민주주의 체제들의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상이한 대응과 통제 메커니즘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민주주의 체제들의 인터넷 이용과 통제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이론적 시각들―‘독재자의 딜레마’론과 ‘사이버체제’론―이 갖고 있는 이론적/실천적 유용성을 검토하고, 상호 수렴된 통합적 시각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져 인터넷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쿠바와 미얀마, 그리고 인터넷 이용과 통제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수단들을 구비하여 권위주의적 ‘사이버체제’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분석했다.
    이러한 두 국가군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체제유지와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즉 쿠바와 미얀마는 각각 미국과 반체제 조직으로부터의 체제 위협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이용 제한은 물론 자유로운 접근까지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터넷을 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지만, 체제유지에 대한 위협요소의 차단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방식에 의해 콘텐츠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두 유형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독재자의 딜레마’ 상황에 처한 국가들과 권위주의적 ‘사이버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기술적/제도적 통제 메커니즘의 특징과 ‘독재자의 딜레마’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권위주의적 ‘사이버체제’로 진화하는 통제 메커니즘의 경로와 과정을 도출하고, 각기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정치적 통제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관심들에 대한 수렴과 통합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재자의 딜레마’에 처해 있는 권위주의 국가의 정부들에게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첫 번째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준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access)에 놓여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한들이다. 두 번째 수준에서는 접근을 허가받은 사람들의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이다. 이런 메커니즘들은 두 가지의 전제조건의 토대 위에서 기능한다. 첫째, 모든 ISPs는 국가가 운영하며 기술적 통제기능을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 인터넷 접근은 공식 기관이나 공공 접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기술적/행정적 방법에 의해 수행되는 접근 통제와 인터넷 콘텐츠 검열을 수행하는 필터링 기술을 통해 국제적인 인터넷 이용을 제한한다. 권위주의적 ‘사이버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는 국가의 정부들은 접근제한보다는 이용제한에 초점을 맞춘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단순히 인터넷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인터넷을 규제하려 하기보다는 인터넷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위협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적/제도적 통제 메커니즘과 함께 높은 수준의 광범위한 기술적 통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결과>
    1) ‘독재자의 딜레마’에 처해 있는 권위주의 국가의 정부들에게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첫 번째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준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access)에 놓여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한들이다. 두 번째 수준에서는 접근을 허가받은 사람들의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있다. 이런 메커니즘들은 두 가지의 전제조건의 토대 위에서 기능한다. 첫째, 모든 ISPs는 국가가 운영하며 기술적 통제기능을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 인터넷 접근은 공식 기관이나 공공 접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기술적․행정적 방법에 의해 수행되는 접근 통제와 인터넷 콘텐츠 검열을 수행하는 필터링 기술을 통해 국제적인 인터넷 이용을 제한한다.
    2) 권위주의적 ‘사이버체제’ 사례의 국가들은 인터넷의 이용을 통제하면서도 인터넷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수단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국가들에서 인터넷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분명한 방법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제도적 제약―법률, 사회적 규범, 시장―이다. 유연한 기술의 구조를 조작함으로써, 그리고 이들 기술의 구조적 제약들을 보충하기 위해 법률, 사회적 규범, 시장 등의 제도적 제약을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3)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터넷 검열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기술적 메커니즘을 개발한 국가들이고, 반면 쿠바와 미얀마는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을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국가이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독재자의 딜레마에 처해 인터넷 발전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권위주의적 사이버 체제를 구축하면서 인터넷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민주주의 국가 정부의 인터넷 정책의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어떻게 독재자의 딜레마로부터 벗어나 권위주의적 사이버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국가들에게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다양한 고도의 인터넷 통제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학습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로 사례대상 국가들의 통제 메커니즘의 유사성에서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협의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4) 비민주주의 체제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과 통제 메커니즘은 국가적 맥락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선형적 논리의 가정은 이론적 단순화를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제한적인 설명력만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권위주의적 ‘사이버체제’ 이론 역시 인터넷의 세계적 확산 초기에 등장한 하나의 가설 수준의 논의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사이버체제는 민주적 또는 권위주의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논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 상호 독립적으로 발전한 이들 두 이론은 상호 소통을 통해 한 단계 진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비민주주의 체제의 인식과 그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메커니즘들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경제발전의 우선순위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지 등이 상호 결합될 때 비민주주의 체제와 인터넷의 관계를 분석/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활용방안>
    1) 비민주주의 체제들의 인터넷 통제에 관한 연구는 향후 북한의 인터넷 개방 이후 어떤 인터넷 통제전략과 활용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는 물론, 어떤 단계적인 개방전략을 선택할 것인지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터넷 남북교류협력시대에 북한의 인터넷 전략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 즉 대북 사이버 전략을 마련하는 데도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사이버 경협이나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선진 IT 및 인터넷 기술의 대북한 이전을 통해 북한의 체제 변화를 촉진하는 장기적 전략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최근 아시아의 잠재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을 미래 국가발전의 전략적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는 수많은 비민주주의체제 또는 개발도상국들로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당국의 인식과 대응, 그리고 통제와 이용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인터넷 산업의 비민주주의 체제로의 진출을 위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ndex terms
  • 인터넷, 정치적 영향, 정치적 통제, 통제 메커니즘, 독재자의 딜레마, 권위주의적 사이버체제, 비민주주의 체제 Internet, political impact, political control, control mechanism, dictator's dilemma, authoritarian cyberocracy, non-democratic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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