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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와 외교정책:외교통일 균열구조의 등장과 정당정치의 대표의 실패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정당정치와 외교정책:외교통일 균열구조의 등장과 정당정치의 대표의 실패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장훈(중앙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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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41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한국의 정당정치는 15년간의 민주화 이후 뒤늦게 부상한 외교정책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분열에 직면해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내부 개혁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는 새로운 외교정책 갈등들을 반영하고 완화시키는 능력의 심각한 부재를 보여왔다. 새로운 세대의 부상, 1998년부터 2003년 시기의 햇볕정책 추진,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은 점점 양극화되고 분열되는 외교정책 이슈들을 다루어야 할 정당정치가 실패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세가지 사례연구-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비준, 독도 분쟁-를 통해, 이 글은 새롭게 민주화된 한국에서 정당정치가 외교정책 갈등들을 중재하고 완화시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약화된 당 규율, 국회의원의 비난회피 경향, NGO들의 강화된 영향력, 그리고 분점정부 하에서의 대결적 정치는 명확히 한국에서 정당정치가 외교정책 갈등들을 조정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 English
  • Party politics in South Korea now faces with the task of accomodating the newly emergent social cleavage on the issues of foreign policies. Even if party politics in South Korea has demonstrated gradual, if not highly satisfactory, developments, it shows severe shortcomings in reflecting and moderating the new social cleavage on foreign policy issues. The rise of new generation, and Sunshine policy, and transition to information society have all combined forces to bring about foreign policy issue cleavage. This study has explored the failure of party politics in studying three key case studies - troop dispatch to Iraq, ratification of Korea-Chile FTA, and Tokdo Island issue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It revealed various elements of the failure of party politics including weakened party discipline among parliamentary members, increased influence of NGOs, and conftrontation politics in divided governmen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민주화 이후 외교정책은 시민들에 의한 폭넓은 참여와 더불어 이른바 민주적 압력을 크게 받게 되었다. 시민들은 과거에 대통령의 고유한 성역처럼 간주되던 외교정책 이슈에 있어서도 활발한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들에 의한 참여의 문호는 넓어지게 되었다. 시민들은 관습적 혹은 비관습적 방식을 통해서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이른바 외교 이슈를 둘러싼 균열구조가 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친세계화대 반세계화 세력의 대립이 본격화되었으며 한국외교의 핵심사안인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경분리와 정경연계 사이의 균열구조가 형성되었다.
    이같은 외교정책 균열구조의 등장은 일정하게 제도정치권으로 대표되고 통합되어야 하는 사회적 요구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유감스럽게도 이같은 외교정책상의 대립과 갈등은 정치적으로 충분하게 수용되거나 대표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인은 정당정?M 실패에 따른 것이다. 정당정치는 민주화 이후 적지않은 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이라는 이슈의 특성, 의원들 내의 책임회피(blame avoidance), 정당규율의 약화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외교정책이슈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당의 대표의 실패를 몇 가지 중대한 외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에따른 일정한 패턴을 찾고자 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민들의 인식과 정치적 판단의 측면에서 새로운 균열구조, 즉 외교통일 균열구조의 등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는 이를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대표의 실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천적인 관점에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정당정치의 발전의 방향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Index terms
  • 외교정책, 균열구조, 정당정치, 대표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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