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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C2C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분석과 소비자보호방안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인터넷 상의 C2C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분석과 소비자보호방안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은희(인하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C00500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최근 인터넷경매 뿐만 아니라 단순판매형태, 물물교환형태, 지식등록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C2C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C2C거래는 그동안 구매자 역할만을 해오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판매자로까지 역할을 확대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비자가 중심이 되므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거래는 비약적으로 증가되리라 예측되며 소비자피해도 급증하리라 예상된다. C2C 소비자피해는 B2C거래에서 나타나는 피해유형과 비슷하지만 그 적용 내지는 보호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예컨대 소비자보호 관련법에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C2C거래에 있어 구매자가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2C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C2C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소비자보호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먼저 소비자상담기관들의 상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처음 계획하였던 5개 기관 중 자료수집이 여의치 않거나 실제로 상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들을 제외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2005년 1년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소비자상담사이트는 주로 전화나 이메일로 고객상담을 받아 피해사례조사가 불가능하였다. 소비자보호방안 연구는 관련문헌 고찰, 전문가 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C2C거래 소비자피해실태를 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2005년 전자상거래 C2C 거래로 인한 소비자상담은 총 1,049건으로 2004년도 864건에 비하여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2C 거래관련 상담내용을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발·가방류 16.5%, 컴퓨터·이동통신기기 등 정보통신기기가 15.5%, 카메라 등 영상·음향 기기류 8.3%, 애완견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C2C거래 관련 상담에서 나타나는 피해원인을 살펴보면 ‘품질불량·하자’ 등 상품의 품질하자가 34.2%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품구입 대금을 선지급했으나 상품을 미인도하거나 지연 및 배송관련 분쟁이 28.3%, 계약해지 요구 거절이 20.4%, 판매를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각종 불법, 부당거래가 16.6%를 차지하였다.
    C2C거래의 소비자보호 방안으로 첫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제도와 법에 있어서는 2005년 법제화된 결제대금 예치제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안정된 전자상거래 환경을 확보했으나, 이는 C2C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사업자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eBay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전소법에서는 인터넷 중개업자 거래에 대한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다. 둘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특성 및 법적지위와 책임, 통신판매중개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전소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 판매자, 소비자등 시장참여자 각자의 의무적 노력과 역할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English
  •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reality and causes of consumer damages in C2C trades and seek for effective ways of consumer protection for the more safety in and activation of C2C trades. For data collection, we gathered counselling materials from some consumer counselling agencies. For a year (year of 2005), we gathered data from Consumer Protection Board and Seoul Electronic Commerce Center among the planned five agencies, except for those agencies which are unavailable for data collection or do not actually provide any counselling service for consumers. Effective ways of consumer protection were examined using several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survey.
    Among other things, let's consider the reality of consumer damages in C2C trades. In 2005, consumer counselling cases which arose from C2C trades in a electronic commerce and reported to Consumer Protection Board amounted to a total of 1,049 cases, showing increase by 21.4% compared to 864 cases in 2004. Counseled cases in relation to C2C trades included various product categories: garments accounting for 20.9% headed the list and followed by shoes and bags (16.5%), IT products such as computers and mobile devices (15.5%), audio and video equipment such as cameras (8.3%), pets (8.0%), and other products. Counselling in relation to C2C trades showed that consumer damages were caused primarily by the following reasons: defects in product quality such as 'poor quality/defects' ranked first by making up 34.2%, followed by delivery troubles including the non-delivery or delayed delivery of prepaid products (28.3%), rejection of contract cancellation requests (20.4%), and various types of illegal or unfair trade practices including rejection of sales, arbitrary, one-sided modification of contract terms by sellers, and default of refund or repayment (16.6%).
    In this study, we observed that current safeguards do not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for consumers in C2C trades in some aspects. 1) Korea achieved success in the establishment of more stable environment than other countries by adopting e-commerce escrow system as a legal provision. This escrow system, however, excludes C2C trades in its scope of application. Other countries tries to protect consumers in C2C trades by self-regulation by businesses (for example, e-Bay in America). 2)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legal status and liability of e-commerce intermediaries as well as the problems in e-commerce intermediating business act in Korea and their solutions. Article 20 of ACPE contains the clauses indemnifying e-commerce intermediaries from certain liabilities. I suggest revision of this provision. 3) There are several loopholes in the currently available terms of e-commerce trades. 87.5% of e-commerce businesses uses individual terms of trades, not standard ones. What is worse, 78.6% of individual terms of trades contain provisions unfavorable for consumers. In addition, current legal systems related to e-commerce have loopholes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standard terms to C2C trades; and no additional explanations or elucidations are provided for consumer once they agreed to terms of trades at the point of their subscription. 4) Current ACPE has several problems in that it delegates the authority to provide for the scope of consumers to presidential decree in a comprehensive way, it unreasonably blocks the application of ACPE to trades between consumers such as C2C trades by confining the applicable scope of consumers. 5) It is necessary to arrange for the guidelines for C2C trades. Such guidelines will work effectively as a norm for reasonable, safe trades, even under the present legal framework vulnerable to consumer protections where consumers assume whole trade risks and it is difficult for them to seek protections from government or consumer protection agenci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최근 인터넷경매 뿐만 아니라 단순판매형태, 물물교환형태, 지식등록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C2C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C2C거래는 그동안 구매자 역할만을 해오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판매자로까지 역할을 확대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비자가 중심이 되므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거래는 비약적으로 증가되리라 예측되며 소비자피해도 급증하리라 예상된다. C2C 소비자피해는 B2C거래에서 나타나는 피해유형과 비슷하지만 그 적용 내지는 보호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예컨대 소비자보호 관련법에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C2C거래에 있어 구매자가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2C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C2C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소비자보호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먼저 소비자상담기관들의 상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처음 계획하였던 5개 기관 중 자료수집이 여의치 않거나 실제로 상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들을 제외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2005년 1년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소비자상담사이트는 주로 전화나 이메일로 고객상담을 받아 피해사례조사가 불가능하였다. 소비자보호방안 연구는 관련문헌 고찰, 전문가 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C2C거래 소비자피해실태를 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2005년 전자상거래 C2C 거래로 인한 소비자상담은 총 1,049건으로 2004년도 864건에 비하여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2C 거래관련 상담내용을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발·가방류 16.5%, 컴퓨터·이동통신기기 등 정보통신기기가 15.5%, 카메라 등 영상·음향 기기류 8.3%, 애완견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C2C거래 관련 상담에서 나타나는 피해원인을 살펴보면 ‘품질불량·하자’ 등 상품의 품질하자가 34.2%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품구입 대금을 선지급했으나 상품을 미인도하거나 지연 및 배송관련 분쟁이 28.3%, 계약해지 요구 거절이 20.4%, 판매를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각종 불법, 부당거래가 16.6%를 차지하였다.
    C2C거래의 소비자보호 방안으로 첫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제도와 법에 있어서는 2005년 법제화된 결제대금 예치제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안정된 전자상거래 환경을 확보했으나, 이는 C2C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사업자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eBay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전소법에서는 인터넷 중개업자 거래에 대한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다. 둘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특성 및 법적지위와 책임, 통신판매중개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전소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 판매자, 소비자등 시장참여자 각자의 의무적 노력과 역할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2C거래 소비자피해실태를 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2005년 전자상거래 C2C 거래로 인한 소비자상담은 총 1,049건으로 2004년도 864건에 비하여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2C 거래관련 상담내용을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발·가방류 16.5%, 컴퓨터·이동통신기기 등 정보통신기기가 15.5%, 카메라 등 영상·음향 기기류 8.3%, 애완견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C2C거래 관련 상담에서 나타나는 피해원인을 살펴보면 ‘품질불량·하자’ 등 상품의 품질하자가 34.2%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품구입 대금을 선지급했으나 상품을 미인도하거나 지연 및 배송관련 분쟁이 28.3%, 계약해지 요구 거절이 20.4%, 판매를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각종 불법, 부당거래가 16.6%를 차지하였다.
    C2C거래의 소비자보호 방안으로 첫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제도와 법에 있어서는 2005년 법제화된 결제대금 예치제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안정된 전자상거래 환경을 확보했으나, 이는 C2C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사업자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eBay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전소법에서는 인터넷 중개업자 거래에 대한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다. 둘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특성 및 법적지위와 책임, 통신판매중개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전소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 판매자, 소비자등 시장참여자 각자의 의무적 노력과 역할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약관의 내용상 문제점은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관을 사용하는 업체가 전체의 87.5%나 되고, 개별사용 약관 사용업체 중 78.6%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제도상 문제점으로는 C2C 거래는 표준약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개별약관에 표준약관과 다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면 표준약관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 회원 가입 시에만 약관에 동의하게 하고 제품 구매 시에는 추가로 설명, 명시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현행 전소법의 소비자개념 규정의 문제점은 소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 소비자의 범위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규정하여 C2C 거래와 같이 소비자 간 거래가 발생할 때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등이 있으며, 이는 주체범주와 목적범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다섯째,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C2C 거래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구매자가 모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하고, 현행 소비자법 체계 내에서 정부나 소비자보호기관으로부터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Index terms
  • 인터넷상 C2C거래, 소비자피해, 소비자보호, 인터넷경매, 지식등록, 단순판매, 물물교환, 통신판매중개업자, 결제대금예치제도, C2C 거래 가이드라인, 전자상거래 약관, 표준약관, 개별약관, 사업자 자율규제, 주체범주, 목적범주, OECD 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소비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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