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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심제에 대한 일고찰: 참여관찰과 면접을 통한 법인류학적 사례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미국의 배심제에 대한 일고찰: 참여관찰과 면접을 통한 법인류학적 사례분석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재협(경희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31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고는 미국의 배심제에 투영된 미국문화의 제측면들을 배심원재판의 참여관찰과 관련 당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배심제에 대한 문화적 규명을 시도하였다. 배심제는 미국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미국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다. 배심제는 미국문화의 핵심적 가치인 개인주의를 구현하고 있고, 평등주의, 포퓰리즘, 자유주의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은 배심제의 반복적인 운영을 통해 사법정의의 개념과 공화적의 이념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배심제는 영국으로부터 기원하였지만 미국문화의 가치와 결합하여 대단히 미국적인 제도로 발전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국문화와 배심제 간의 친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하와이주의 주법원에서 이루어진 민사,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 선정절차부터 재판과정까지 수차례의 사건심리에 관한 참여관찰이 주된 분석의 대상이었다. 또한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인, 검사, 판사, 그리고 일반대중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면접이 행해졌는데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관찰되었다.
  • English
  • This study provides cultural analysis on the legal system b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wteen American culture and the jury system. It investigates how American culture is reflected on the jury system, and alternatively, how jury system contributes the creation of American ethos and values. The American jury system adequately reflects the core values of American culture: individualism, liberty, equality, and populism. Moreover, Americans have acquired the habit of equity, justice, and republicanism by repetitively participating in the jury system. The jury has grown a distinctively American institution and there is a high degree of affinity between the jury system and American culture. The study is based upon a participant observation and ethnographic interviews in the state court of Hawaii. It will shed a useful light upon the on-going dicsussion on the civic participation of the judicial decision-making in Kore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고는 미국의 배심제에 투영된 미국문화의 제측면들을 배심원재판의 참여관찰과 관련 당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배심제에 대한 문화적 규명을 시도하였다. 배심제는 미국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미국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다. 배심제는 미국문화의 핵심적 가치인 개인주의를 구현하고 있고, 평등주의, 포퓰리즘, 자유주의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은 배심제의 반복적인 운영을 통해 사법정의의 개념과 공화적의 이념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배심제는 영국으로부터 기원하였지만 미국문화의 가치와 결합하여 대단히 미국적인 제도로 발전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국문화와 배심제 간의 친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하와이주의 주법원에서 이루어진 민사,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 선정절차부터 재판과정까지 수차례의 사건심리에 관한 참여관찰이 주된 분석의 대상이었다. 또한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인, 검사, 판사, 그리고 일반대중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면접이 행해졌는데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관찰되었다.

    This study provides cultural analysis on the legal system b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wteen American culture and the jury system. It investigates how American culture is reflected on the jury system, and alternatively, how jury system contributes the creation of American ethos and values. The American jury system adequately reflects the core values of American culture: individualism, liberty, equality, and populism. Moreover, Americans have acquired the habit of equity, justice, and republicanism by repetitively participating in the jury system. The jury has grown a distinctively American institution and there is a high degree of affinity between the jury system and American culture. The study is based upon a participant observation and ethnographic interviews in the state court of Hawaii. It will shed a useful light upon the on-going dicsussion on the civic participation of the judicial decision-making in Korea.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배심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도와 문화적 가치간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은 향후 실제 제도운영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학문적으로도 본 연구에서 시도된 분석틀은 우리문화와 배심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후속연구에 비교문화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Index terms
  • 배심제, 미국문화, 개인주의, 사법개혁, 법인류학 jury, American culture, individualism, judicial reform, legal anthr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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