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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국 범 중화권 FDI의 경제적 효과와 화상자본의 활용전략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대 한국 범 중화권 FDI의 경제적 효과와 화상자본의 활용전략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강한균(인제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372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4월 12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범 중화권 FDI의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화인자본의 활용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대 한국 범 중화권 FDI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외국인 FDI 유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대 한국 미국 FDI의 유입 비중추세선을 이미 상회하였고 일본 FDI 유입의 비중추세선도 곧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 한국 범 중화권 FDI의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1980~2000년에는 유의적이지 않았고 1980~2005년에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중국의 대 한국 FDI 진출액은 중국의 총 FDI 진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2년 이후 홍콩 다음으로 높으며 주로 신설투자형(greenfield)보다는 M&A형의 비중이 높다. 이는 중국기업이 기존 한국기업의 선진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범 중화권 FDI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1997년 한국의 금융․ 외환위기시에 자본이동 측면에서 일본 및 미국 FDI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화인자본의 유치 활용전략으로는 무엇보다도 화인자본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켜야 하며 화인네트워크의 활용, 한국내 차이나타운 건립, 화인자본 전용산업공단 설치 및 한국과 범 중화권 기업과의 합작투자 유치 등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범 중화권과 근접한 서해안 지역에 화인자본 전용공단을 설치하고 부족한 기능직 인력 등은 범 중화권으로부터 수입하며 국내 고용효과가 크고 한국기업의 기술유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설투자형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화인자본 유치가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the Pan-China's FDI in Korea and to find the strategies of utilizing the overseas
    Chinese capital. The 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empirical findings through the multiple regression, the effect of CFDI (the Pan-China's FDI in Korea) on economic growth in Korea during 1980-2005 was positive and statically significant, but it was not during 1980-2000.
    The movement of CFDI was more stable than AFDI (the American FDI in Korea), or JAFDI (the Japanese FDI in Korea) during the Korean financial crisis. In particular, the general type of China's FDI in Korea is M&A rather than a green-field FDI. The Chinese M&A FDI is intended to make use of Korean advanced technologies and has a smaller employment effect than green-field FDI.
    Second, the strategies of utilizing overseas Chinese capital are using the networks of the capital, establishing Chinatown and building an exclusive industrial complex for the capital. Above all, Korea should try to overcome its prejudice about the overseas Chinese capital. According to the survey, Chinese people in Korea and Korean people perceive differently the role of the overseas Chinese capital.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범 중화권 FDI의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화인자본의 활용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대 한국 범 중화권 FDI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외국인 FDI 유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대 한국 미국 FDI의 유입 비중추세선을 이미 상회하였고 일본 FDI 유입의 비중추세선도 곧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 한국 범 중화권 FDI의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1980~2000년에는 유의적이지 않았고 1980~2005년에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중국의 대 한국 FDI 진출액은 중국의 총 FDI 진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2년 이후 홍콩 다음으로 높으며 주로 신설투자형(greenfield)보다는 M&A형의 비중이 높다. 이는 중국기업이 기존 한국기업의 선진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범 중화권 FDI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1997년 한국의 금융․ 외환위기시에 자본이동 측면에서 일본 및 미국 FDI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화인자본의 유치 활용전략으로는 무엇보다도 화인자본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켜야 하며 화인네트워크의 활용, 한국내 차이나타운 건립, 화인자본 전용산업공단 설치 및 한국과 범 중화권 기업과의 합작투자 유치 등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범 중화권과 근접한 서해안 지역에 화인자본 전용공단을 설치하고 부족한 기능직 인력 등은 범 중화권으로부터 수입하며 국내 고용효과가 크고 한국기업의 기술유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설투자형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화인자본 유치가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활용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대 한국 범 중화권 FDI 유입액의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 범 중화권 FDI 비중추세선이 2003년 미국을 상회하고 곧 일본 FDI 비중추세선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범 중화권 FDI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회수율이 일본, 미국FDI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등의 경제적 불안에 자본이동이 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의 대 한국 FDI 진출액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2년 이후 홍콩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 한국 FDI는 기술 후발 중국기업이 한국기업의 선진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많으며 신설투자 보다는 인수․합병형의 투자가 많다.
    셋째, 범 중화권 FDI의 1980~2005년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나 1980-2000년 회귀분석에서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이는 대 한국 범 중화권 FDI가 2000년 이후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성장에 서서히 미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GDP 대비 외국인 FDI 비중이 세계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외국인 FDI유입을 증가시키고 투자 유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범 중화권 FDI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화인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인과 화인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화인네트워크 활용, 차이나타운 건립 및 화인자본 전용공단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보다 바람직한 범 중화권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기업의 인수․합병 보다는 한국내 고용효과가 크고 한국기업의 기술유출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설투자의 유인이 적절할 것이다.
    즉, 범 중화권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화인자본을 위한 전용공단을 건립하고 한국과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국내에서 인력 공급이 어려운 기능직, 단순노무직 종업원은 범 중화권에서 인력을 유치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할 것이다.
  • 색인어
  • 화인자본, 범중화권 FDI, 차이나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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