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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개계약의 법적 성질과 소비자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혼인중개계약의 법적 성질과 소비자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전경운(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84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ⅰ) 젊은 남여의 혼인을 위한 만남의 장으로, 핵가족화, 개인주의 성향 심화로 주변 사람들에 의한 친분적 소개문화의 쇠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배우자를 찾기 원하는 의식의 변화 등으로 결혼상담소, 결혼정보업체와 같은 전문결혼 상담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ⅱ) 위와 같이 현재 행하여지는 혼인중개계약은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유형을 개략해서 나누어 보면, 결혼정보회사와의 혼인중개계약과 결혼상담업체의 혼인중개계약 및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인간의 혼인중개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 혼인중계약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결혼정보회사 등의 혼인중개계약은 통상의 혼인중개계약과는 달리, 혼인중개회사는 중개할 법적 의무가 있고, 보수도 혼인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정보회사의 혼인중개계약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혼인중개계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스위스 채무법의 규정처럼 위임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독일민법이 통상의 위임계약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662 BGB), 위임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결혼정보회사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고용계약의 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에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정보회사의 혼인중개계약은 스위스 채무법의 규정처럼 위임계약으로 파악하고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혼인중개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으로서, 혼인중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수임인은 적극적으로 혼인중개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위임인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결혼상담소의 혼인중개계약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혼인중개계약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결혼상담소는 영업적으로 혼인중개를 하며, 또한 상당한 보수를 선급을 통하여 받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혼인중개계약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입법정책적으로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고, 실제 당사자 특히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ⅲ) 스위스 채무법에서는 혼인중개와 관련하여 1998년 6월에 혼인중개나 파트너관계중개(Ehe- oder zur Partnerschaftsvermittlung)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중개계약과는 별도로 제13장 제1관(Erster Abschnitt)의 추가로 제정하여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 채무법상 혼인중개나 파트너관계중개 위임에 관한 규정을 개관해 보면, 혼인중개나 파트너관계중개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으로 규정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중개가 많이 행해짐을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중개에서의 귀국비용의 부담, 외국인에 대한 중개기관의 인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중개계약의 형식과 그 효력발생 및 위임인의 계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위임인에 대한 중개인의 정보제공의무와 정보보호 및 보수나 비용에 대한 위임인의 감액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혼인중개나 파트너관계중개 위임의 규정의 주된 목적은 顧客으로서 위임인의 보호를 그 주된 목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한 혼인중개계약상 소비자 불만사유가 많은데, 이러한 불만사유는 부분적으로는 민사책임법 등에 의하여 사후구제도 될 수 있고, 또한 개별 관련 단행법률이 적용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률의 적용을 통한 소비자 보호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입법적 조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각종의 규제조치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몇가지 규제조치를 통하여서는 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1998년 제정된 스위스 채무법상 혼인중개위임의 규정처럼, 결혼정보업체 등의 혼인중개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혼인중개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문제를 포괄하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English
  • The customers, who consult with matrimonial mediation company on matchmaking for marriage, are rapidly increasing. In addition, the brokers specializing in the brokerage of international marriage are increasing due to the trend of globalization. Likewise in Korea, many matrimonial mediation company have active actions. Nevertheless in Korea, there is no the legal system for protecting customers. Now, the related law should be legislated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Swiss established the mandatory contract of matrimonial brokerage in 1998, on purpose to monitor commercial matrimonial brokerage. In result, various legal systems were so established that customers can cancel it entirely and can be protected legally. Currently, Korean National Assembly also plans to legislate the so-called 'matrimonial brokerage management acts' to protect customers legally.
    It is considered that matrimonial mediation company may be controlled under a mandatory contract, same as Swiss. In such a case, the matrimonial mediation company can claim remuneration separately from the conclusion of marital contract, and matchmaking should be obligatory on them simultaneously with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Specifically, the contract for matrimonial brokerage is not a brokerage business contract but is a mandatory contract.
    Moreover, it is reasonable for customers to cancel contract entirely so that they can be legally protected, and a legal system capable of protecting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Although customers can be partially protected under the civil law or the criminal law, a special law should be finally legislated. In legislating the law, the brokerage business contract concluded by the brokers should be regarded as the mandatory contract like the ‘law of obligation' established in Swiss; at the same time, customer protection plans should be variously researched. In case the so-call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s' are established, the special regulation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may not necessary to be established. With regard to international matrimonial brokers, a licens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be monitored under the competent institution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ⅰ) 젊은 남여의 혼인을 위한 만남의 장으로, 핵가족화, 개인주의 성향 심화로 주변 사람들에 의한 친분적 소개문화의 쇠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배우자를 찾기 원하는 의식의 변화 등으로 결혼상담소, 결혼정보업체와 같은 전문결혼 상담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화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이주노동자의 증가,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증가로 국제결혼이 혼인중개회사 등의 소개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은 결혼중개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ⅱ) 위와 같이 현재 행하여지는 혼인중개계약은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유형을 개략해서 나누어 보면, 결혼정보회사와의 혼인중개계약과 결혼상담업체의 혼인중개계약 및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인간의 혼인중개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 혼인중계약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결혼정보회사 등의 혼인중개계약은 통상의 혼인중개계약과는 달리, 혼인중개회사는 중개할 법적 의무가 있고, 보수도 혼인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정보회사의 혼인중개계약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혼인중개계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스위스 채무법의 규정처럼 위임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독일민법이 통상의 위임계약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662 BGB), 위임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결혼정보회사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고용계약의 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에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정보회사의 혼인중개계약은 스위스 채무법의 규정처럼 위임계약으로 파악하고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혼인중개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으로서, 혼인중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수임인은 적극적으로 혼인중개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위임인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결혼상담소의 혼인중개계약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혼인중개계약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결혼상담소는 영업적으로 혼인중개를 하며, 또한 상당한 보수를 선급을 통하여 받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혼인중개계약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입법정책적으로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고, 실제 당사자 특히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ⅲ) 결혼정보회사 등의 혼인중개에서의 현실을 보면, 전문 결혼상담업체가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자 불만사유로는 회원의 계약철회권의 불완전한 인정, 중도탈퇴시 회비미반환, 횟수 채우기식의 성의없는 만남 주선, 당초 약속과는 조건이 다른 상대방 소개 등이 문제로 되고 있다. 그리고 결혼상담업체들은 혼인중개의 성립시에 일정한 성혼사례비의 약정을 하는데, 그 액수가 보통의 보수로 보기에는 무리인 고액의 성공보수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결혼상담업체나 결혼정보회사들이 소비자들의 회원 가입시에, 업소에 주는 개인정보로서는 주민등록번호, 학력, 취미, 특기, 직업, 가족관계, 성격 등을 제공하게 되는데, 고객의 정보보호가 문제시 되고 있다.
    물론 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한 혼인중개계약상 소비자 불만사유는 부분적으로는 민사책임법 등에 의하여 사후구제도 될 수 있고, 또한 개별 관련 단행법률이 적용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률의 적용을 통한 소비자 보호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입법적 조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각종의 규제조치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몇가지 규제조치를 통하여서는 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1998년 제정된 스위스 채무법상 혼인중개위임의 규정처럼, 결혼정보업체 등의 혼인중개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혼인중개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문제를 포괄하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결과]
    ⅰ) 현재 행하여지는 혼인중개계약은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유형을 개략해서 나누어 보면, 결혼정보회사와의 혼인중개계약과 결혼상담업체의 혼인중개계약 및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인간의 혼인중개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 혼인중계약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결혼정보회사 등의 혼인중개계약은 통상의 혼인중개계약과는 달리, 혼인중개회사는 중개할 법적 의무가 있고, 보수도 혼인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정보회사의 혼인중개계약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혼인중개계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스위스 채무법의 규정처럼 위임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독일민법이 통상의 위임계약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662 BGB), 위임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결혼정보회사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고용계약의 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에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정보회사의 혼인중개계약은 스위스 채무법의 규정처럼 위임계약으로 파악하고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혼인중개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으로서, 혼인중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수임인은 적극적으로 혼인중개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위임인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결혼상담소의 혼인중개계약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혼인중개계약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결혼상담소는 영업적으로 혼인중개를 하며, 또한 상당한 보수를 선급을 통하여 받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혼인중개계약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입법정책적으로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고, 실제 당사자 특히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ⅱ) 결혼정보회사 등의 혼인중개에서의 현실을 보면, 전문 결혼상담업체가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한 혼인중개계약상 소비자 불만사유는 부분적으로는 민사책임법 등에 의하여 사후구제도 될 수 있고, 또한 개별 관련 단행법률이 적용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률의 적용을 통한 소비자 보호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입법적 조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각종의 규제조치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몇가지 규제조치를 통하여서는 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1998년 제정된 스위스 채무법상 혼인중개위임의 규정처럼, 결혼정보업체 등의 혼인중개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혼인중개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문제를 포괄하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활용방안]
    첫째로 위의 연구결과를 한국민사법학회에 발표할 예정이며, 또한 이를 학회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둘째로 본 연구자가 계획하고 있는 중개계약 일반론의 연구에 중요한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셋째로 결혼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입법적 규제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이러한 입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 Index terms
  • 중개인, 혼인중개, 결혼정보회사, 영업적 혼인중개, 위임계약, 소비자보호, 스위스채무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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