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속성이 공존하는 준정부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초기 모습과는 다르게 준정부조직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준정부조직이란 정부에 의해서 설립되거나 이들의 역할 ...

본 연구는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속성이 공존하는 준정부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초기 모습과는 다르게 준정부조직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준정부조직이란 정부에 의해서 설립되거나 이들의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반 기업같이 사업을 전개하는 정부와 민간의 혼합조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이들에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 이들을 통해서 설명 가능한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국내 준정부조직의 일부를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례연구를 하였다.
먼저 준정부조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 준정부조직이 정책결정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이들에 의한 통제와 간섭으로 순수한 민간조직처럼 자유로운 조직운영이 제약된다는 특징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가 기존에 행하던 시장에서 발생하는 독점, 공공재 공급의 부족과도 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 차원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사업기능을 수행하고 한편으로는 수익성을 가지는 사업도 전개한다는 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이 변화하는데 작용하는 요인들로 이들에게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는 외부환경, 이들의 법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적 측면, 그리고 조직이 스스로 성장하고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전략적 선택이 이러한 준정부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의 사업범위와 분야가 확대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더욱이 준정부조직의 복합적 속성이 이들이 담당하는 중요 사업과 기능, 사업목표 등에 따라서 공익성 또는 수익성을 지향하는 특성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통해서 준정부조직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준정부조직에 대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론적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기능이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경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Today, there has been a const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governmental and market functions, henc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blem of the increased function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initial functions. M ...

Today, there has been a const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governmental and market functions, henc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blem of the increased function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initial functions. Most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start out as political tools; however, they change into different organizations due to the various enviornmental changes and internal factors.
Even though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been socially expanded and recognized as a new organization type, there were not many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ies concerning this type of organization. In order to verify whether the various discussions were actually applied, this study attempted the examine studies for Korean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regarding the factors that are changing the organizations, which have appeared during the growth and evolution, by considering their political and economical characteristics, base on the theoretical economic, business, administrative and organizational discussion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functions and business scope of the Korean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expanded constantly. Especially, new functions and roles have emerged such as profitable business along with the constant expansion of their business scope, which was mostly in public business. Along with the expanded and more various business scopes of the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initial business goal, their business characteristics have also been enhanced. This enhancement is the result of the expanded business scopes and their roles as market agents who participate in the market competition by pursuing public interest and profit instead of only performing the role of a government policy agent or a market assistant in pursuit of a specific business goal.
The constant changing functions and business scopes of these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the result of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are related not only to its inborn background but also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organizations. In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e factors related to the functions of organizations can be explained from the enviornmental, institutional, and strategic aspect because they are an active organism that responds to, sets, and influences the changing environments.
Therefore, the detailed hypothesis was studied for the factors related to the expanded business scope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from the aspect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such as economic status and industrial cycle, institutional context such as th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and internal strategic aspect of organizations in the consideration of the business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In the results, economic status, industrial cycle and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market scopes were determined to be direct and indirect factors.
Moreover, the institutional relationships such as policy decision of the government, policy business and related laws, etc were determined to be important factors in regards to the business scope and functions of the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se institutional factors can be explained as the direct factors describing the business scopes and expanded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s that pursue public interest. However, these factors were not always significant to all organizations while their business scopes have been changed. Attempting to find a new business and expand the business scope of the organizations that emphasizes its profit can be explained in the aspect of getting the source of profit instead of those relationships.
Moreover, the expansion of the functions and business scopes can be explained as the follows. The public interest-oriented organizations develop their new business in the area that emphasizes pub

본 연구는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속성이 공존하는 준정부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초기 모습과는 다르게 준정부조직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대부분의 준정부조직이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등장하였 ...

본 연구는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속성이 공존하는 준정부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초기 모습과는 다르게 준정부조직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대부분의 준정부조직이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등장하였지만,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와 내부적 동인에 의해서 준정부조직은 과거와는 다른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을 거쳤다. 먼저 준정부조직의 등장배경을 비롯한 이들의 정치경제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서 준정부조직에서 나타나는 조직변동의 요인들을 다방면의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준정부조직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 17곳의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준정부조직의 사업영역이 확장되는데 작용하는 관련요인들을 경제상황 및 산업주기 등 생태적 환경, 정부와의 관계 등에 따른 제도적 맥락, 조직내부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대상기관의 사업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연구가설로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이들이 실제로 준정부조직의 기능진화와 관련하여 이들의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하여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준정부조직의 사업목표와 주요기능은 무엇인지, 이들이 가지는 특성, 공익성과 수익성 가운데 어느 성향이 더욱 강조되는지 등의 요인들이 이러한 연구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는 준정부조직의 사업영역이 확장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통해서 준정부조직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이 설명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준정부조직에 대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론적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기능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실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국내 준정부조직은 이들의 기능과 사업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특히,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들의 사업영역이 확장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수익사업이 전개되는 등 새로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초기의 사업 ...

본 연구에서 국내 준정부조직은 이들의 기능과 사업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특히,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들의 사업영역이 확장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수익사업이 전개되는 등 새로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초기의 사업목표와 다르게 준정부조직의 기능은 더욱 다양해지고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사업특성도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작용하는 관련요인들을 경제상황 및 산업주기 등 생태적 환경, 정부와의 관계 등에 따른 제도적 맥락, 조직내부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제상황 및 산업주기, 시장범위에서 나타나는 관련 조직들과의 경쟁관계 등이 이들의 사업영역에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준정부조직의 사업영역과 기능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정책사업 및 관련법률 등 제도적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요인이 이들의 사업영역과 기능 확장을 설명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영역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인이 반드시 모든 대상기관에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수익성을 강조하는 기관사업에서 이들이 신규사업을 확보하거나 사업영역이 확장되는 현상은 이러한 관계보다는 대상기관이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조직차원에서 이러한 기능 확대와 사업영역의 확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었다. 공익지향적인 조직은 공익성을 강조하는 사업영역으로, 수익지향적인 조직은 수익성을 강조하는 사업영역으로 신규사업을 전개하면서 이들의 기능과 사업이 확대되었다. 특히, 대다수의 기관들에서 사업다각화, 집중화, 수직통합 등의 방식을 취하면서 기존사업과 유사한 관련 분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확장에 따른 위험요인은 낮추고 사업효과는 높일 수 있는 성장전략이 나타났다.
이러한 준정부조직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권력적 횡포를 극복하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준정부조직의 개편 및 이들에 대한 통제와 감독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러한 논의가 뒷받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