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는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양자 간에는 항상 합치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특히 한국과 같이 직주분리 현상이 심한 곳에서는 지역생산과 지역귀착 간에 불일치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시도별 지역생산과 지역귀착 간의 ...

지역경제는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양자 간에는 항상 합치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특히 한국과 같이 직주분리 현상이 심한 곳에서는 지역생산과 지역귀착 간에 불일치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시도별 지역생산과 지역귀착 간의 괴리에 의한 지역간 자원최적배분의 왜곡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역외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여 도내 시군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보전하는 방안으로서 경기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분배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의 개선을 제시한다. 기존의 배분기준에 시군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규모를 추가하는 방안과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제시한다. 그 결과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에 있어 시군간 재정적 형평성과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주제어 : 지역경제, 일반재정보전금,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The regional economy consists of both the regional growth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But there is not always agreement between the regional growth and distribution in specially Korea where the residential place and working site are largely differe ...

The regional economy consists of both the regional growth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But there is not always agreement between the regional growth and distribution in specially Korea where the residential place and working site are largely different. Thus the previous study suggests that the local coordinating fund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be needed to correct discrepancy between regional growth and distribution.
This study deals with Kyounggi-Do which suffers from the most efflux of the regional economy. It analyses the influx and efflux of the regional economy of cities and counties in Kyounggi-Do and suggests the change of distribution criteria of the General Local Compensatory Grant, which is a representative local grant managed by Kyounggi-Do, to compensate the efflux of regional economy of each city and county. If the efflux of regional growth is to be considered as a new standard of distribution of General Local Compensatory Grant, General Local Compensatory Grant will promote the equity in its distribution and the efficiency in resource allotment among the cities and counties.

Keyword: Regional Economy, General Local Compensatory Grant, Influx and exflux of regional growth,

지역경제는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양자 간에는 항상 합치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특히 한국과 같이 직주분리 현상이 심한 곳에서는 지역생산과 지역귀착 간에 불일치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시도별 지역생산과 지역귀착 간의 ...

지역경제는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양자 간에는 항상 합치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특히 한국과 같이 직주분리 현상이 심한 곳에서는 지역생산과 지역귀착 간에 불일치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시도별 지역생산과 지역귀착 간의 괴리에 의한 지역간 자원최적배분의 왜곡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역외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여 도내 시군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보전하는 방안으로서 경기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분배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의 개선을 제시한다. 기존의 배분기준에 시군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규모를 추가하는 방안과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제시한다. 그 결과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에 있어 시군간 재정적 형평성과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주제어 : 지역경제, 일반재정보전금,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

지역경제를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으로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써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 규모를 지역별로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조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시군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을 고려하여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지역경제를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으로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써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 규모를 지역별로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조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시군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을 고려하여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