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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재벌기업집단의 지배-소유권 구조, 회계정책 및 기업가치 관련성 연구: 내생(endogenous) 효과를 고려한 분석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외환위기 이후 재벌기업집단의 지배-소유권 구조, 회계정책 및 기업가치 관련성 연구: 내생& #40;endogenous& #41; 효과를 고려한 분석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강득(군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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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328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7년 05월 2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과거 서로 분리되어 연구되어 온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회계정책 및 기업가치 관련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중점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벌기업집단의 핵심적 특징인 지배-소유권 차이와 기업가치가 어떠한 상호 관련성을 형성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지배-소유권 차이와 기업가치 관계에서 재벌기업집단의 회계정책이 어떠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본 연구는 규제기관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직관적으로만 주장되어 온 우리나라 재벌기업집단의 지배-소유권 괴리와 그에 따른 회계투명성, 기업가치와 같은 대리인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이론 제공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다양한 경제개혁이 시도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중요 특징 중 하나인 재벌기업집단에 대해 국내·외에서 끝임 없이 제기되는 개혁의 첫 번째 화두로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회계정책 및 기업가치 세 가지 중요 기업변수의 상호 관련성을 실증분석 하였고, 또한 기업가치와 기업지배구조 상호간의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적 실증 분석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재벌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 특히 지배주주의 지배-소유권 괴리와 기업가치 사이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업가치와 기업지배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내생성 문제와 관련하여 통제 유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정책의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성이 달라진다는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회계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예측방향과는 달리 유의한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고, 특히 기업가치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내생성 문제의 통제에 따라 변수의 유의수준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 영문
  •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Accounting Policy on firm's value in Korean Chaebol. The Korean governance is characterized by the dominance of one largest shareholder who typically participates in the management of the firm, directly or indirectly, and influences most of the management decisions. For this study, accounting policy measured by discretionary accruals is estimated using a cross-sectional version of the modified Jones model (Dechow et al., 1995). The sample consisted of 99 Korean Chaebol firms from 2000 to 2003.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it is believed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is the key factor to affect the firm value. So,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whether there is any relation between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firm value and found that in general, the corporate governance affects the firm value positively. However, in South Korea, there are little studies that examine the relation. Especially, in accounting area, the corporate governance is considered in parts, such as earnings management or the selection of independent directors, rather than in the whole perspective, such as firm value. Moreover, the studies have focused on the endogenous effect between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s value.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s value. Second, for the endogenous effect between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s valu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re do not exist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largest shareholder's holdings difference and the accounting policy. Third, we found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index is negative related to the firm value and the relation is not changed after the endogeneity between the index and the firm value is controll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외환위기 이후 정부규제기관에 의한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논거의 핵심은 재벌기업집단의 최고경영자가 자신이 소유한 지분보다 더 많은 지배력을 재벌기업집단에 행사하고, 이로 인해 재벌기업집단의 경영 전반에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일반적인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과 논리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의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적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은 재벌기업집단의 지배-소유권 차이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뒷받침할 논리적 이론 또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실증증거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상호 분리되어 연구되어 온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회계정책 및 기업가치 관련 연구의 내용을 외환위기라는 중대한 경제적 상황 이후, 과연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중점 분석한다. 더욱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벌기업집단의 핵심적 특징인 지배-소유권 차이와 기업가치가 외환위기 이후 어떠한 상호 관련성을 형성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지배-소유권 차이와 기업가치 관계에서 재벌기업집단의 회계정책이 어떠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중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재벌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 특히 지배주주의 지배-소유권 괴리와 기업가치 사이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업가치와 기업지배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내생성 문제와 관련하여 통제 유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정책의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성이 달라진다는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회계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예측방향과는 달리 유의한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고, 특히 기업가치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내생성 문제의 통제에 따라 변수의 유의수준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 재벌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핵심 특징인 지배주주에 의한 간접적 기업지배구조 문제인 지배-소유권 괴리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 개혁의 대표적인 대상 중 하나인 재벌기업의 간접지배구조에 따른 지배-소유권 괴리에 대한 개선이 그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의 대표적인 특징인 계열 또는 특수 관계자에 의한 복잡한 상호출자, 본사를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 지분구조를 통해 재벌기업집단이 통제 또는 집중화된 경우의 재벌기업집단의 지배-소유권 괴리와 회계정책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일부 재벌기업집단에서 발생된 대형분식과 같은 회계부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그에 따른 기회주의적 회계정책의 선택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자본시장의 기업가치 평가과정에서 이러한 상호 유기적 연계관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향후 회계제도에 대한 개혁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복합적 고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색인어
  • 재벌기업집단, 지배구조, 회계정책, 기업가치, 내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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