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첫째, 매년 수령하는 평균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LTV=100%의 경우, 연평균 17,770,684원(월 1,480890원)의 수준부터 LTV=60%일 경우 10,662,411원(월 888,534원)까지의 수준으로 연 평균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이 ...
<연구결과>
첫째, 매년 수령하는 평균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LTV=100%의 경우, 연평균 17,770,684원(월 1,480890원)의 수준부터 LTV=60%일 경우 10,662,411원(월 888,534원)까지의 수준으로 연 평균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이 현재 소비지출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지 분석한 결과, 첫째, 토지평가액의 100%를 역모기지 한도액(대출한도액)으로 책정한다고 가정할 경우(LTV=100%), 평균 소비대체율은 118.4%가 되며, 이는 평균적으로 조사대상 가구 모두 현재 소비 이상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LTV=90%로 역모기지 한도액을 책정할 경우, 평균 소비대체율은 106.6%로 나타났다. 이 역시 평균적으로 조사대상 가구 모두 현재 소비 이상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LTV=80%로 역모기지 한도액을 책정할 경우, 평균 소비대체율은 94.8%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현재 평균적으로 소비지출을 95%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넷째, LTV=70%로 역모기지 한도액을 책정할 경우, 평균 소비대체율은 82.9%로 나타났으며, 다섯째, LTV=60%로 역모기지 한도액을 책정할 경우, 평균 소비대체율은 71.1%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역모기지 금융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LTV=60% 수준의 경우의 결과만 살펴보아도 토지만을 이용하여 모기지 연금보험 상품을 출시할 경우 그리고 노인농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충분히 노인가계의 경제적 향상의 방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활용방안>
토지를 이용한 역모기지 상품 운용은 농촌노인의 경제향상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하여 입증이 되었으나,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볼 때 농촌노인들의 의식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농촌노인은 토지를 자신이 지켜야 할 보루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이를 자식에게 상속하여 주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농촌노인의 의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홍보전략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판단된다. 현재 노인 세대에서 토지를 이용한 역모기지제도가 성공하지 못한다 할 지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소규모 영농이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 농업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와 맞물려 이중으로 농촌노인의 경제적 향상은 물론 농업의 구조를 개선시키는데 큰 공헌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