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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236&local_id=10013833
역모기지제도를 이용한 농촌노인의 경제수준 향상 방안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역모기지제도를 이용한 농촌노인의 경제수준 향상 방안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희숙(충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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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C00502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농가의 특성상 대부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영세농이며 현재 농촌노인가구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역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경우, 농촌노인의 생활향상과 FTA 시대에 경쟁력 있는 규모의 농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인 역모기지 상품의 실행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5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LTV=100%부터 60%까지의 경우를 모두 분석하여 연금액과 현재 소비지출대체율은 어느 정도 되는 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LTV=90% 이상만 되면 평균 소비대체율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적보증을 가미하여 LTV를 현재(60%)보다 높인다면 토지 역모기지 상품이 농촌노인의 경제적 향상을 위해 매우 가치 있는 수단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현재 소비지출을 70% 이상 충당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은 LTV=100%일 때 51.8%에서부터 LTV=60%일 때 30.3%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LTV=90% 이상만 되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50% 정도가 현재 소비의 7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지를 이용한 역모기지 상품 운용은 농촌노인의 경제향상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볼 때 농촌노인들의 의식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농촌노인은 토지를 자신이 지켜야 할 보루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이를 자식에게 상속하여 주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농촌노인의 의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홍보전략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판단된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how reverse mortgate with the land works among rural elderly households. For this, the data were drawen from 2005 Farm Households Economy Survey conduct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1165 households who were householder age 65-75, and who had land as a asset were selected. Major finding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LTV=over 90%, average consumption replacement ratio(CR) was over 100%. This result imply that as long as the reverse mortgage with land has LTV=90% over, the economic well-being of current rural elderly could be improved very much. For this, two government policies or systems for activating reverse mortgage with rural land were suggested: (1) Advocating system for rural edlerly households were needed. The rural elderly were more likely to attach to the land emotionly than urban elderly, and eager to inherit their land instead of using for their later lives. Reverse mortgage system could be failed if the owners insist to keep their land as a inheritance. (2) The gurantee system for taking risks from reverse mortgate by government is needed. This system, especially, is needed for raising LTV up.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농촌노인의 생활향상과 FTA 시대에 경쟁력 있는 규모의 농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인 역모기지 상품의 실행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5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되, 역모기지 상품의 주 이용대상으로 판단되는 가구주연령 65세~75세인 가구,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한 역모기지를 시판할 경우, LTV=90% 이상만 되면 평균 소비대체율이 10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적보증을 가미한 토지 역모기지 상품 출시는 농촌노인의 경제적 향상을 위해 매우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현재 소비지출을 70% 이상 충당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은 LTV=100%일 때 51.8%에서부터 LTV=60%일 때 30.3%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LTV=90% 이상만 되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50% 정도가 현재 소비의 7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토지를 역모기지로 이용함으로써 농촌노인의 경제적 향상을 위해 매우 효율적 금융상품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지와 주택을 함께 이용하여 역모기지를 운용할 경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LTV=70% 이상만 되면 평균 소비대체율이 100% 이상을 보였다. 아울러 LTV=100%일 때, 현재 소비지출을 70% 이상 충당할 수 있는 가구는 67.4%에서부터 LTV=60%일 때 41.3%까지 매우 높은 현재 소비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의 역모기지 상품은 토지를 대상으로 혹은 토지와 주택을 함께 이용한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결과>
    첫째, 매년 수령하는 평균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LTV=100%의 경우, 연평균 17,770,684원(월 1,480890원)의 수준부터 LTV=60%일 경우 10,662,411원(월 888,534원)까지의 수준으로 연 평균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이 현재 소비지출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지 분석한 결과, 첫째, 토지평가액의 100%를 역모기지 한도액(대출한도액)으로 책정한다고 가정할 경우(LTV=100%), 평균 소비대체율은 118.4%가 되며, 이는 평균적으로 조사대상 가구 모두 현재 소비 이상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LTV=90%로 역모기지 한도액을 책정할 경우, 평균 소비대체율은 106.6%로 나타났다. 이 역시 평균적으로 조사대상 가구 모두 현재 소비 이상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LTV=80%로 역모기지 한도액을 책정할 경우, 평균 소비대체율은 94.8%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현재 평균적으로 소비지출을 95%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넷째, LTV=70%로 역모기지 한도액을 책정할 경우, 평균 소비대체율은 82.9%로 나타났으며, 다섯째, LTV=60%로 역모기지 한도액을 책정할 경우, 평균 소비대체율은 71.1%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역모기지 금융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LTV=60% 수준의 경우의 결과만 살펴보아도 토지만을 이용하여 모기지 연금보험 상품을 출시할 경우 그리고 노인농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충분히 노인가계의 경제적 향상의 방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활용방안>
    토지를 이용한 역모기지 상품 운용은 농촌노인의 경제향상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하여 입증이 되었으나,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볼 때 농촌노인들의 의식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농촌노인은 토지를 자신이 지켜야 할 보루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이를 자식에게 상속하여 주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농촌노인의 의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홍보전략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판단된다. 현재 노인 세대에서 토지를 이용한 역모기지제도가 성공하지 못한다 할 지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소규모 영농이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 농업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와 맞물려 이중으로 농촌노인의 경제적 향상은 물론 농업의 구조를 개선시키는데 큰 공헌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 Index terms
  • 농촌노인 노인복지 역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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