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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화 시대의 대도시권 거버넌스 구조 발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세방화 시대의 대도시권 거버넌스 구조 발견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석태(경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747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12월 1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세계화·지방화의 심화에 따라 대도시권 통할성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도시권의 거버넌스는 단일 광역정부 구성에 의한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근래 네트워크 형성에 의한 협력의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정부 구성에 의존해 대도시권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네트워크 방법에 대한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세방화 시대에 주역으로서 대도시권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형태를 여러 각도에서 평가하고, 최근 대구경북의 경제통합 사례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로서 지역 특정적인 기능별 네트워크 형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 English
  • Metropolitan Governance in the Era of Glocalization

    With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governability of metropolitan area become serious problems all over the world. Traditionally a large metropolitan government is preferred as an governing structure for solving ever-growing urban problems. However, with the coming of governance paradigm, networks of various public, civil, and private entities including many small local governments regarded as an realistic alternatives for addressing metropolitan problems. In Korea, traditional prescription is forming a large metropolitan government through annexation of surrounding areas. With glocalization, however, more attention is given to network governance as annexation become a difficult task to achieve. This paper, analyze and evaluate theory and practice of the metropolitan governance reform of western countries. Based on the previous work, this paper analyze 'Daegu-Kyungpuk Economic Integration' as a form of network governance in Korea. This paper concludes formation of functional networks can play better role in improving metropolitan competitiveness than traditional large metropolitan government in Korea with the coming of glocalization er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세계화·지방화의 심화에 따라 대도시권 통할성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도시권의 거버넌스는 단일 광역정부 구성에 의한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근래 네트워크 형성에 의한 협력의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정부 구성에 의존해 대도시권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네트워크 방법에 대한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세방화 시대에 주역으로서 대도시권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형태를 여러 각도에서 평가하고, 최근 대구경북의 경제통합 사례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로서 지역 특정적인 기능별 네트워크 형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세방화 시대는 산업화시대와 다른 대도시권 거버넌스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의 주역으로서 대도시권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능적 공간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기 쉽고, 공공서비스 생산에서 효율성이 높으며, 민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업가적 리더십 발휘가 용이하고, 자율성이 높은 구조로 변화로 요구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거버넌스는 통합된 단일 정부 구조보다 다수 정부와 민간간의 기능별 협력이 중심이 되는 신축적인 네트워크형성이 적합하다.
    종래 우리나라는 단일 정부 구성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통합에 의한 광역정부 구성에만 매달려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대도시권은 서구의 도시에 비해 매우 거버닝의 구조가 단순 명료하다. 하지만 다기능 단일 정부만으로는 대도시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우리의 경우도 정부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간 기능별 협력에 의한 거버닝이 모색되고 있다. 그 예의 대표적인 예로 이 논문에서는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을 다루고 있다.
    대구경북 경제통합은 민간주도의 지역간 기능별 협력의 예로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발적 협력으로 출발하였지만 제도화된 협력, 그리고 기관형성으로 발전할 소지를 다분히 갖추고 있다. 대도시권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협력해 경쟁력을 증대시켜야하는 세방화 시대에 대구경북경제통합은 대도시권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Index terms
  • 대도시권, 거버넌스, 기능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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