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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317&local_id=10019000
공유재 관리에 있어서 관습과 정부개입: 곽전의 경우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공유재 관리에 있어서 관습과 정부개입: 곽전의 경우를 중심으로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성배(숭실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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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780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5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의 첫째 부분은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역 공유재(local common)의 하나인 미역바위, 즉 곽전에 주목하여 그 관리에 있어서 정부실패를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5.16이후 탄생한 군사정권이 1963년에 수산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조선시대 이후 관습에 기초한 사유화 방식으로 관리되어 오던 곽전을 어촌계와 같은 공동체 관리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한 사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곽전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기존의 곽전주와 비곽전주들간에 첨예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또한 곽전의 관리과정에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곽전에서의 미역생산은 다시는 과거와 같은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된 정부실패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 연구는 분석을 위해 최근 사회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분석적기술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적 기술법은 일반적인 사례연구와는 달리 역사적 사건들을 단순히 기술하기보다는, 그러한 사건을 발생하게 한 내재적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그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을 토대로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의 사례분석법이다. 이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이 연구는 다분히 건조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이론모형을 풍부하고 밀도 높게 기술된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정하였고, 아울러 해당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장에서는 이 연구의 방법론인 분석적 기술법을 소개하였다. 셋째 장에서는 분석적 기술법의 첫번째 구성요소로서 곽전관리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세부적인 기술을 다루었다. 넷째 장에서는 분석적 기술법의 두 번째 구성인 이론모형 부분으로서 이 연구가 주목하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정부실패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장은 분석적 기술법의 세 번째 구성요소에 해당하는데, 앞에서 제시한 역사적 기술의 내용과 이론적 모형과의 합치성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장에서는 이 연구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였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 나타났던 공유재의 관리방식의 분석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공유재는 자연산 미역의 생산터전으로서 곽전이다. 곽전은 대부분 물에 잠겨있거나 반 정도가 잠겨있는 바위를 일컫는데, 전통적으로 자연산 미역의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곽전은 전형적인 공유재인데,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바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채취하면 다른 사람이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곽전은 어촌의 작은 공동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범지구적 공유재와도 다른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곽전은 정부에 의한 통제방식, 지역의 토호세력에 의한 사유화 방식 그리고 공동체의 규범에 의한 관리방식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관리되어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으로 지방 공유재의 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특히 공동체 규범에 의한 관리방식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균형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을 위해 Bates 등의 일단의 사회과학자들에 제안하였던 분석적 기술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는데, 첫째 요소는 역사적 사건의 자세한 기술로서, 지방 공유재의 관리에 관한 역사적 사건들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둘째 요소는 이론 모형의 개발로서, 지방 공유재의 관리를 둘러싸고 드러난 이해당사자들의 행태를 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역사적 사실의 평가 과정으로서,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하여 앞서 분석한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였다.

    세론을 제외하고 이 연구는 제 2장에서 미역, 미역바위 그리고 미역의 생산 등에 관한 일반적으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제3장은 순차적 게임과 진화론적 게임 등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지방 공유재의 거번너스 모형을 개발하였다. 제4장은 동해안의 작은 어촌인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을 대상으로 어떻게 공동체 규범을 통한 지방 공유재의 관리가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 English
  •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addresses the government failure in the governance of local comm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wackjun, the brown seaweed rocks in South Korea. Among the historical events occurred in the governance of Kwackjun since 1948,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factors underlying a particular events using the analytic narrative. The particular events we are interested in is the one where the Korean government converted the governance mode of Kwak-jun by the reformation of the law. The interim military government, established since the 5.16 revolution, changed the governance mode of local commons from the privatization by convention to the governance by the community. Because of this change, acute conflicts between owners of Kwackjun and others occurred over the property rights of the governance of Kwackjun. In addition, the opportunistic behavior became prevalent again in the governance of local commons and the production of brown seaweed decreased substantially and became never be the same as b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ajor factors which can explain why the government changed the governance mode of local commons from the privatization by convention to the governance by community. The second section is concern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tudy methodology. The third section investigates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 governance modes of the brown seaweed rocks. The fourth section examines theoretically the models which can address the government failure in the governance of local commons. The fifth section is concerned with the realignment of the historical events with the theoretical models. The final section summarizes and concludes with the suggestion of a few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y.


    The second part of this study addresses the governance of local commons based on historic events which occurred along the east coast of South Korea during the later Choseon dynasty (particularly from the middle of 17C to the beginning of 20C). The particular local commons we are concerned with in this study are seaweed rocks which have served as the major ground for the production of brown seaweed.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investigates historical records as they relate to the governance of seaweed rocks in South Korea. Having identified the records, this study develops a model of governance of local commons using game theories. The model is then evaluated against a case study of a small fishing village called Kisung. Through these analyses, the study found that the condition specified in the model under which self-governance of seaweed rocks by community norms evolve and be sustained, are well substantiated by the case study. The study also confirms that unlike conventional wisdom which favors the establishment of well-defined property rights or state intervention by distant bureaucrats, a small local community can properly manage local commons and resolve conflicts based on the norms which evolved over the years within the communit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의 첫째 부분은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역 공유재(local common)의 하나인 미역바위, 즉 곽전에 주목하여 그 관리에 있어서 정부실패를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5.16이후 탄생한 군사정권이 1963년에 수산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조선시대 이후 관습에 기초한 사유화 방식으로 관리되어 오던 곽전을 어촌계와 같은 공동체 관리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한 사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곽전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기존의 곽전주와 비곽전주들간에 첨예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또한 곽전의 관리과정에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곽전에서의 미역생산은 다시는 과거와 같은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된 정부실패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 연구는 분석을 위해 최근 사회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분석적기술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적 기술법은 일반적인 사례연구와는 달리 역사적 사건들을 단순히 기술하기보다는, 그러한 사건을 발생하게 한 내재적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그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을 토대로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의 사례분석법이다. 이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이 연구는 다분히 건조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이론모형을 풍부하고 밀도 높게 기술된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정하였고, 아울러 해당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장에서는 이 연구의 방법론인 분석적 기술법을 소개하였다. 셋째 장에서는 분석적 기술법의 첫번째 구성요소로서 곽전관리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세부적인 기술을 다루었다. 넷째 장에서는 분석적 기술법의 두 번째 구성인 이론모형 부분으로서 이 연구가 주목하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정부실패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장은 분석적 기술법의 세 번째 구성요소에 해당하는데, 앞에서 제시한 역사적 기술의 내용과 이론적 모형과의 합치성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장에서는 이 연구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였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 나타났던 공유재의 관리방식의 분석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공유재는 자연산 미역의 생산터전으로서 곽전이다. 곽전은 대부분 물에 잠겨있거나 반 정도가 잠겨있는 바위를 일컫는데, 전통적으로 자연산 미역의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곽전은 전형적인 공유재인데,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바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채취하면 다른 사람이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곽전은 어촌의 작은 공동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범지구적 공유재와도 다른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곽전은 정부에 의한 통제방식, 지역의 토호세력에 의한 사유화 방식 그리고 공동체의 규범에 의한 관리방식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관리되어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으로 지방 공유재의 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특히 공동체 규범에 의한 관리방식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균형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을 위해 Bates 등의 일단의 사회과학자들에 제안하였던 분석적 기술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는데, 첫째 요소는 역사적 사건의 자세한 기술로서, 지방 공유재의 관리에 관한 역사적 사건들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둘째 요소는 이론 모형의 개발로서, 지방 공유재의 관리를 둘러싸고 드러난 이해당사자들의 행태를 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역사적 사실의 평가 과정으로서,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하여 앞서 분석한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였다.

    세론을 제외하고 이 연구는 제 2장에서 미역, 미역바위 그리고 미역의 생산 등에 관한 일반적으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제3장은 순차적 게임과 진화론적 게임 등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지방 공유재의 거번너스 모형을 개발하였다. 제4장은 동해안의 작은 어촌인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을 대상으로 어떻게 공동체 규범을 통한 지방 공유재의 관리가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구결과는 우선적으로 두 편의 학술논문을 들 수 있다. 하나는 한글 논문으로서 "지역 공유재 관리에 있어서 정부실패"를 다룬 논문이다. 다른 하나는 영문 논문으로서 "공동체 규범을 통한 지역 공유재의 관리"라는 주제를 다룬 논문이다. 영문 제목은 Governing Local Commons through Community Norms: The Case of Seaweed Rocks in South Korea.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으로도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공유재를 공동체의 규범에 의해 관리하는 경우가 흔히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의 대포천의 관리사례나 서울시의 양재천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시의 안양천의 관리 사례 등이 모두 지역 공유재가 공동체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관리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관련 연구들은 그러한 사례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율적인 관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외생적인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연구들은 관련 당사자들이 어떠한 동기에서 지역 공유재의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미비점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연 그러한 현상이 어떠한 동기에서 나타난 것이고, 그러한 자율적 관리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이 연구의 결과물들 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주제어: 지방 공유재, 정부실패, 곽전, 분석적 기술법, 정치적 상황모형 Key words: Local commons, governance, community norms, seaweed rocks, sequential game, evolutionary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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