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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355&local_id=1001475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의 보험요율책정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의 보험요율책정에 관한 연구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봉주(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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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05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1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경과를 보면 적립금 기준으로 볼 때 확정급여형의 비중이 확정기여형을 초과하고 있다. 확정기여형과 달리 확정급여형은 사용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연금제도 재정이 파탄에 처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런 맥락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정부의 지급보증장치 마련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급보장제도는 실질적으로 보험 제도이기에 보험료율 책정이 핵심사안으로 대두된다. 본 연구는 요율책정과 관련된 기존 이론적 연구를 서베이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급보증기구의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접근 방식으로서 옵션가격결정모형과 리스크이론모형 체계 하의 연구 성과들이 서베이되었다. 미국은 지급보증기구를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최근 도입하였으나 가장 이론적으로 선진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있기에 이 두 나라의 지급보증기구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향후 도입을 위한 방향 제시가 이루어졌다. 보험요율구조는 연금제도의 리스크를 반영하는 식으로 하되 초기에는 미국의 방식이 우리 현실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모니터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연금제도자산의 구성도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English
  • Since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ension system in December of 2005, defined benefit(DB) plans exceed defined contribution(DC) plans in terms of reserve. Unlike DC plans, DB plans may be in trouble due to bankruptcy of an employer. In this aspect, there is a 'declaratory' provision in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s to pension protection device. The pension protection system is in essence an insurance mechanism and as such rating becomes an important issue. This study attempts to do survey theoretical studies relating to rating and investigate pension protection organizations of USA and UK. Theoretical studies consist of option pricing framework and tradtional actuarial framework. America and UK provides good environment for study because the former has first introduced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and the latter has recently introduced Pension Protection Fund with most theoretically sound structure. From these studies, the author tried to derive some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pension protection organization in Korea. Risk-based rating structure is suggested following the spirit of USA in the short run. Preventing from moral hazard requires appropriate monitoring devices. Asset mix needs to be considered because it affects riskiness of pension system.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 기준으로 볼 때 확정급여형의 비중이 확정기여형을 초과하고 있다. 확정기여형과 달리 확정급여형은 사용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연금제도 재정이 파탄에 처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런 맥락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정부의 지급보증장치 마련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급보장제도는 실질적으로 보험 제도이기에 보험료율 책정이 핵심사안으로 대두된다. 본 연구는 요율책정과 관련된 기존 이론적 연구를 서베이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급보증기구의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접근 방식으로서 옵션가격결정모형과 리스크이론모형 체계 하의 연구 성과들이 서베이되었다. 나아가 외국의 사례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향후 도입을 위한 방향 제시가 리스크반영보험료, 모니터링, 자산믹스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퇴직연금제도는 노령화 및 저출산 추세 하에 노후보장제도 확립을 위해 조속히 정착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필요가 있는 당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확정급여형 제도의 퇴직급여지급 보장을 위해 미국, 영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급보장제도의 요율책정과 관련된 필수적 기초연구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지급보증장치의 마련을 도모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겠다.
  • Index terms
  • 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 확정급여형제도, 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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