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earch

연구성과물 검색 타이틀 이미지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358&local_id=10015616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성화를 위한 한미간 비교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성화를 위한 한미간 비교연구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석재(우석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49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2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우리 나라는 보증이 필요한 분야에서 미국과는 달리 스탠드바이 신용장 대신 보증서 또는 보증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기능상 독립적 보증서와 유사하지만 형식에 있어서 보증서가 아닌 신용장이라는 차이가 있다. 동 신용장은 독립적 보증서에 비하여 준거규범의 안정성, 법률적 확실성, 실무에서의 선호 등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은행원들의 무지로 인하여 동 신용장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대한 홍보 제고 및 은행원들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유용성이 많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우리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제 비즈니스 계약에서 보증의 주요한 유형으로는 입찰보증, 이행보증, 선급금 반환보증, 지급보증 등이 있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도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주로 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국제거래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건설 등의 서비스 거래와 지식재산권의 거래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거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앞으로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English
  • Many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volve the use of security devices, commonly referred to as "guarantees", "bonds", or "standby credits", designed to protect one of the parties from a breach by its counter-party. These security mechanisms may be provided by banks, insurance companies, specialized surety companies, or other financial service firms.
    Although some legal systems distinguish between "guarantees", "bonds", and "indemnities", these terms are often used as synonyms in the everyday language of international traders. It may therefore be necessary to examine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the guarantee obligation in order to properly classify the guarantee.
    Two main categories of guarantee are demand and suretyship. Under a demand guarantee, the guarantor must pay on first demand by the beneficiary. The beneficiary only has to demand payment under the guarantee - there is no need to prove that the principal has actually defaulted on a contractual obligation.
    Under a suretyship or conditional guarantee, the obligation of the guarantor is triggered by the actual default or contractual breach of the principal, as evidenced in a document such as a court judgement or arbitral award against the principal.
    Guarantees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Main uses of guarantees are as follows : Performance Bonds/Guarantees, Bid(or Tender) Bonds/Guarantees, Advance Payment or Repayment Bonds/Guarantees, Retention Bonds/Guarantees, Maintenance(or Warranty) Bonds/Guarantees etc.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우리 나라는 보증이 필요한 분야에서 미국과는 달리 스탠드바이 신용장 대신 보증서 또는 보증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기능상 독립적 보증서와 유사하지만 형식에 있어서 보증서가 아닌 신용장이라는 차이가 있다. 동 신용장은 독립적 보증서에 비하여 준거규범의 안정성, 법률적 확실성, 실무에서의 선호 등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은행원들의 무지로 인하여 동 신용장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대한 홍보 제고 및 은행원들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유용성이 많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우리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사용이 미진한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용 유형 및 한국, 미국에서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은행들이 보증이 필요한 분야에서 보증서나 보증 대신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증서나 보증 보다 유리한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이용을 적극 권유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제수단의 선택에 따른 여러가지 이점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 Index terms
  • 스탠드바이 신용장, 보증신용장, 보증서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
트위터 페이스북
NRF Daejeon
(34113) 201, Gajeong-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869-6114 / Fax: 82-42-869-6777
NRF Seoul
(06792) 25, Heonreu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82-2-3460-5500 / Fax: 82-2-3460-5759
KRM Help Center
Tel : 042-710-4360
E-mail : krmcenter@nrf.re.kr / Fax : 042-861-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