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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359&local_id=10013880
일본의 법률구조의 현황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일본의 법률구조의 현황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동률(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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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64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소송구조로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와 일본 사법지원센타의 법률부조를 들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구조대상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한정한다는 비판에 있자, 최근의 개정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일본사법지원센타의 법률구조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민사상의 법률구조에 관해서는 국가의 사업으로서 하였던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인 일본법률부조협회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2004년 총합법률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사법지원센타가 2006년 4월 10일 설립되어 모든 법률지원에 관한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 기관의 목적은 재판 기타 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를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사법지원센타는 독립행정법인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설립시 출자금은 정부전액출자로 하고 있다.
    그 조직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를 두며, 본부는 동경에 그 밖의 지역에는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 민사법률부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센타의 사무소에 원조 신청을 한 후, 심사한 결과 구조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률부조 등에 관한 소송비용을 센타에서 대납해 준다. 그리고 사건종결 후에 변호사 보수결정과 상환방법이 결정을 한다.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상환유예나 면제를 해 준다.
  • English
  • Die Prozesskostenhilfe im Japa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소송구조로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와 일본 사법지원센타의 법률부조를 들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구조대상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한정한다는 비판에 있자, 최근의 개정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일본사법지원센타의 법률구조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민사상의 법률구조에 관해서는 국가의 사업으로서 하였던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인 일본법률부조협회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2004년 총합법률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사법지원센타가 2006년 4월 10일 설립되어 모든 법률지원에 관한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 기관의 목적은 재판 기타 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를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사법지원센타는 독립행정법인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설립시 출자금은 정부전액출자로 하고 있다.
    그 조직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를 두며, 본부는 동경에 그 밖의 지역에는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 민사법률부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센타의 사무소에 원조 신청을 한 후, 심사한 결과 구조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률부조 등에 관한 소송비용을 센타에서 대납해 준다. 그리고 사건종결 후에 변호사 보수결정과 상환방법이 결정을 한다.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상환유예나 면제를 해 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한국 소송구조에 필요한 재판비용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
    (2) 소송구조의 기준인 경제적 무자력자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
    (3) 법률구조공단의 활성화 방안 제시
    (4) 체계적인 소송구조의 제도화를 제시
    (5)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할 경우 그 보완책으로 소송구조 및 법률구조의 활용
  • Index terms
  • 소송구조, 법률구조, 법률부조, 법률부조협회, 총합법률지원법,일본사법지원센타, 정보제공의무,민사법률부조업무, 국선변호사건, 대리원조, 서류작성원조, 법률상담원조, 부대원조, 간이 법적문서, 생활보호법, 사법과소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스텝변호사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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