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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360&local_id=10015183
사회내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사회내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한영수(가천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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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70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2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우리나라에서는 보호관찰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로 사회내제재의 적용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사회내제재의 적용대상도 소년중심에서 성인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내제재의 도입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내제재의 적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내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 사회내제재의 실효성확보방안은 적극적 방안과 소극적 방안으로 구별할 수 있다. 사회내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방안으로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내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소극적 방안으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지금보다 다양화하는 것이다. 즉 준수사항위반이나 명령불이행에 대해서 ‘유예처분의 전부취소’보다는 약한 수준의 완충적 제재장치를 구비함으로써 사회내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의 일부취소, 집행유예기간의 연장,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의 추가 또는 변경, 제재벌과금 등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내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준수사항위반(명령불이행)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위반(불이행)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 English
  • Community sentence has recently taken the spotlight as a new criminal sanction. Since a prob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community sentence has consistently widened, and the subject of community sentence has shifted from youths to adults. Furthermore, there are attempts to introduce new types of community sentence. The more applications of community sentence there are, the more important it becomes to study plan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sentence. This paper presents positive and passive plan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sentence. The positive plans include: 1) establishing human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2) utilizing private resources from local communities; and 3) improving the specialty of probation officers. The passive plans focus on diversifying types of sentence against those who violate matters of observance for probationer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사회내제재가 새로운 형사제재수단으로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호관찰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로 사회내제재의 적용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졌으며, 사회내제재의 적용대상도 소년중심에서 성인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내제재의 도입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사회내제재의 적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내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사회내제재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적극적 방안과 소극적 방안을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적극적 방안으로는 1)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2)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활용, 3)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들 수 있다. 소극적 방안으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지금보다 다양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의 일부취소, 집행유예기간의 연장,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의 추가 또는 변경 등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사회내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내처우로서의 형사정책적 유용성과 형사제재수단으로서의 탁월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특히 피해회복명령, 치료명령, 가택구금명령, 외출제한명령 등을 새로이 도입하여 사회내제재의 적용영역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내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활용가치가 높다. 현행법상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부과되는 사회내제재의 경우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유예되었던 형의 취소 또는 실효 이외에 마땅한 제재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였는데,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이나 사회봉명령이나 수강명령의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함으로써 위반의 경중이나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 Index terms
  • 사회내제재, 보호관찰, 형사제재,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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