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earch

연구성과물 검색 타이틀 이미지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369&local_id=1001702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연구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인숙(가톨릭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424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건강가정 진영"과 "비판 진영"의 가족 및 가족정책에 대한 담론이 어떠했는지를 "비판적 담론분석"에 근거해 분석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과정에서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가족을 "정치적으로 아젠다화"하고, 가족에 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 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정책 담론과 관련해서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끌고 나갔다. 이러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강가정" 담론을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형상화하고 구성해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국가주의와의 결합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과 가족정책 담론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체계 담론인 국가주의, 신자유주의라는 담론과 접합되면서 이를 제도속에 구현하는 실천을 하였다.
  • English
  • This study explores the discoures of family and family poli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Strong Family Act. Critical discourse analysis was used. The results are follows.
    The Strong Family Act made family issue as a political agenda in spite of much critic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discourse in "strong family camp": 1) The emphasis on the moral principle in family 2) denial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family 3) regarding the family problem as a moral and individual problem 4) regarding the state as managing and controling the fami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discourse in "critical camp": 1) strong family discourse is related to "the family" ideology 2) regarding the family problem as a social, structural problem 3) regarding the state as subsiding, supplementing famil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policy discourse in "strong family camp": 1) casual efficiency as justifying logics 2) family policy as means to recover family values 3) deunifying the family policy. On the one h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policy discourse in "critical camp": 1) social consensus and academic discussion as justifying logics 2) regarding the family policy as a means of gender equality and strategical point of welfare state expansion. The discourse of family and family policy, especially 'Strong Family Discourse" resulted in conjugation of nationalism and neoliberalism.

    Key words: strong family act, strong family, family support act, family, family policy, qualitative research, discours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건강가정 진영"과 "비판진영"의 가족 및 가족정책에 대한 담론이 어떠했는지를 비판적 담론분석에 근거해 분석하였다.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정책 담론은 "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끌고 나갔다. 이들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강가정" 담론을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형상화하고 구성해 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족정책 담론은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체계담론인 국가주의, 신자유주의라는 담론과 접합되면서 이를 제도속에 구현하고 있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 국가 배치, 인과적 효용으로서의 가족정책,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등 가족에 관한 보수적 담론을 표명하고 있었다. 반면, 비판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을 담론의 주된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결과적으로 제정 과정을 통해 가족정책 담론은 우리사회의 체계담론인 국가주의, 신자유주의라는 담론과 접합되면서 이를 제도속에 구현하고 있었다. "건강가정" 담론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전면개정된 가족정책기본법이 국회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최초로 국가의 가족지원을 총합적으로 명시한 법 제정에서 이루어졌던 가족과 가족담론의 내용과 흐름 그리고 그 실천적 의미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 사회의 가족정책이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 담론, 가족지원기본법, 가족정책, 가족, 비판적 담론분석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
트위터 페이스북
NRF Daejeon
(34113) 201, Gajeong-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869-6114 / Fax: 82-42-869-6777
NRF Seoul
(06792) 25, Heonreu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82-2-3460-5500 / Fax: 82-2-3460-5759
KRM Help Center
Tel : 042-710-4360
E-mail : krmcenter@nrf.re.kr / Fax : 042-861-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