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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424&local_id=10016092
시민사회와 갈등의 정치 - 독일제국 후반기 <사회개혁협회>와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시민사회와 갈등의 정치 - 독일제국 후반기 <사회개혁협회>와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근갑(한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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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A00102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2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독일의 <사회개혁협회>를 사례로 시민사회와 노동운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의회와 정부에 노동정책의 선진화를 촉구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 시민단체는 일종의 압력단체로 활동하였다. 이 단체가 설되던 무렵에 독일은 고도 산업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서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후진적이고 억압적인 노동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사회개혁협회>에 결집한 시민세력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억압조처를 민주주의의 후진성과 시민사회의 위기로 간주하였다. 이 시민단체는 특히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을 국가와 시민사회의 적으로 간주하는 노동정치를 척결해야만 선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단체는 노동정책의 선진화를 목표로 여려 프로그램들을 입안하였다. 단체협약, 중앙 분쟁조정위원 등 오늘날 코포러티즘 사회협약으로 부를 수 있는 여러 기획들이 이 단체의 주요 의제로 발의되고 추진되었다.
  • English
  • This essay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society and the labour movement for an example of the <Gesellschaft fuer Soziale Reform>, founded as a pressure group in Germany in 1901. This citizens association regarded the repressing labour policy as the backwardness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the crisis of the civil society. Tarifvertragsgesetz, Reichseinigungswesen and Arbeitskammer were the main programms of the <Gesellschaft>, which laid the foundation stone of the corportism.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논문은 1901년에 독일에서 설립된 <사회개혁협회>를 사례로 한 산업사회에서 코포러티즘 협상정치가 태동하고 발전하는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시민단체가 설립될 무렵에 독일은 유럽 시장의 각측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구축하면서 고도 산업사회에 진입했지만,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는 경쟁국가들에 비해 명백히 후진적이었다. 특히 노동운동과 사회민주주의 정치를 억압했던 독일의 노동정치가 그 사례에 해당한다. <사회개혁협회>에 결집한 시민운동 진영은 이러한 상태를 지배정치의 정당성과 시민사회의 위기로 보았으며, 이러한 전제에서 전향적인 노동입법 운동을 전개하였다. 단결권과 파업권 확대, 단체협약권 강화, 중재재판소 설립, 오늘날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상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창설 등이 이 단체의 핵심 프로그램이었다. 이 기획들이 비록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1919년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상당부분 반영되었으며, 오늘날의 독일 노동입법의 초석이 되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를 통하여 자본주의 시민사회가 기본적으로 계급 배타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노동계급을 포섭하는 사회적 원리를 발전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경우에 계급적 갈등이 어떻게 발현하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되어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한 이론적, 방법론적 성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Index terms
  • 사회갈등, 사회민주주의, 사회개혁, 교양시민, 파업, 자유노조 socail conflict, social democracy, social reform, Bildungsbuerger, strike, Freie Gewerkschaf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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