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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438&local_id=10013056
‘사회안보’와 러시아 연방관계의 변화 (1990-2005): 러시아 극동지역의 이주문제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사회안보’와 러시아 연방관계의 변화 (1990-2005): 러시아 극동지역의 이주문제를 중심으로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성진(덕성여자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65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 이 글의 목적은 극동지역을 사례로 하여 중국인 이주문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재조명함으로써 러시아 연방관계의 변화를 고찰하고 향후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러시아 연방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외교정책 영역에서 연방관계를 고찰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다. 특히 중국계 이주민에 대한 우려는 극동지역의 인구감소문제와 맞물려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그 실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사회안보 논의를 적용하여 중국계 이주민을 둘러싼 중앙-지방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주민의 수자와 이들의 기여에 대해 이견이 있다. 특히 불법이주민에 대해서는 집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주문제를 보는 입장 차이가 이주문제 자체만큼이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이견은 중앙-지방의 이해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러시아계 인구 감소와 중국계 이주민 증대에 따른 사회 이질화 등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끝으로 이주문제를 둘러싼 중앙-지방의 갈등은 연방관계의 조정이 외교정책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English
  •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 of 'Yellow Peril' in the Russian Far East and to analyse the implication of the issue to the development of federal relations in Russia. A brief review suggests that federal rela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have seldom been discussed in the field of foreign policy. In particular, contradictory evaluations have been made for the issue of Chinese immigrants in the Russian Far East.

    ▶ This study employs societal security concept to analyse the issue of Chinese immigrants in the Russian Far East, which leads us to a couple of conclusions. First, there exists a huge gap on estimation of the numbers of Chinese population in the Russian Far East, particularly of illegal immigrants. Second,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centre and peripheries are reflected in the views of immigrants in the regions. The centre appears to place a higher priority upon its strategic relationship with China, while the regions tended to regard immigrants as a societal threat. Finally, vehement debates between various political actors including the centre and peripheries suggests that federal relations are under adjustment in the field of foreign polic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외교ㆍ안보정책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앙-지방관계의 변화를 이주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향후 이주문제와 연방관계의 변화에 시사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이주문제, 특히 중국계 이주민의 유입문제는 사회안보의 논리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식에 기초하여 ‘안보위협’ 인식을 확산하는 과정은 실체와 무관하게 인식 자체가 중앙과 지방 사이에 중요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주문제는 러시아 연방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문제에 대한 분석은 중앙-지방관계가 안보영역에서도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회안보’ 영역의 이주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갈등은 안보문제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가 자연스럽게 안보정책에 행위자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지방관계에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집권적인 연방개혁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이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의 이해 및 업무를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권적인 연방관계 설정과정에서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연방주체들과의 관계를 설정하기는 어려운 영역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추가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러시아는 유라시아국가이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아시아에 존재하는 러시아는 러시아 극동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러ㆍ중 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존재하는 러시아는 여전히 불안정할 수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인접 중국지역 사이의 지방-지방관계는 갈등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국가하위단위 수준(지방-지방)에서의 갈등은 새로운 차원에서 중앙정부 간의 협력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주문제에 대한 고찰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주문제 및 관련 쟁점에 대한 정치 엘리트들의 인식이 실재 문제의 위험성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러ㆍ중 사이의 이주문제는 인접한 국경의 성격상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기 전에 관련 지방정부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의 이주통제 레짐의 창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위상이 제고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외교ㆍ안보문제 및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 본 연구는 사회안보 개념에 기초하여 이주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시도되었다. 특히 이 문제는 전통적인 안보영역 이외의 영역에서 안보위협이 제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주문제는 단순히 연방관계에 영향을 주는 국내문제가 아니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쌍무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어느정도 성장하면서 인구 유출입의 필요 및 그 가능성이 배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레짐의 형성은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다.
    ▶ 특히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구의 이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만으로도 안보위협이 실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본 연구는 ①사회안보 연구에 대한 사례제공을 통한 학문적 기여, ②연방, 러중관계 등 유관연구에 대한 기여, ③이주레짐형성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정책적 기여, 그리고 ④사회안보론과 이주문제 등에 대한 사례제공을 통해 비교외교정책론 등의 강의에 대한 교육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국가주권의 변화(2006년 신진교수연구지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학자와 공동으로 러시아 CIS 이주문제에 대한 연구 진행을 위해 해외에서 연구사업계획을 추진중임.
  • Index terms
  • 사회안보, 러시아 연방관계,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문제, 이주통제레짐, 중국 이주민, 러중관계,societal security, Federal Relations in Russia, Russian Far East, Migration Issues, Migration Regime, Chinese Migrants, Sino-Russi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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