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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439&local_id=10014316
평가절하의 경기위축적 효과와 노동시장의 역할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평가절하의 경기위축적 효과와 노동시장의 역할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원용걸(서울시립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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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86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1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평가절하의 투자 및 경기위축적 효과가 노동시장의 다양한 임금결정방식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교역재 및 비교역재 두 가지 재화를 생산하는 소규모 개방 저개발국 경제에서 평가절하 이후 부문별 투자, 총투자, 국제수지 및 실질생산 등 다양한 거시경제변수들이 노동시장의 서로 다른 임금 결정 방식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일반균형 동태적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ㆍ분석한다. 분석 결과, 임금결정방식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저개발국 경제가 평가절하 이후 국제수지는 즉각 개선되더라도 중·단기적으로 투자위축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절하에 의해 혜택을 보는 교역재 부문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결정방식에서조차 평가절하 직후 투자위축 및 단기적인 실질생산 감소는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결정방식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수입자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는 발전단계가 낮은 저개발국일수록 평가절하의 투자 위축 및 실질생산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화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촉진 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English
  •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robustness of much debated contractionary effects of devaluation under the assumptions of various wage setting schemes. To do this, I make use of a perfect foresight dynamic optimization model with two sectors and two factors of production in the small open developing economy, and analyze the impact and dynamic effects of devaluation on the balance of payments, sectoral as well as aggregate investment, and real output under various wage setting scheme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regardless of different wage setting schemes, aggregate investment as well as investment in the nontradables sector falls on impact in almost all cases considered while devaluation improves the balance of payments in all cases considered. Investment in the tradables sector also falls in most plausible cases. Dynamics of real output reveals that it slumps in the short to medium run, mainly due to the fall in investment. This result shows that contractionary devaluation is not a remote possibility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nd stabilization policy should be complemented by appropriate investment promotion polic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평가절하의 투자 및 경기위축적 효과가 노동시장의 다양한 임금결정방식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교역재 및 비교역재 두 가지 재화를 생산하는 소규모 개방 저개발국 경제에서 평가절하 이후 부문별 투자, 총투자, 국제수지 및 실질생산 등 다양한 거시경제변수들이 노동시장의 서로 다른 임금 결정 방식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일반균형 동태적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ㆍ분석한다. 분석 결과, 임금결정방식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저개발국 경제가 평가절하 이후 국제수지는 즉각 개선되더라도 중·단기적으로 투자위축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절하에 의해 혜택을 보는 교역재 부문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결정방식에서조차 평가절하 직후 투자위축 및 단기적인 실질생산 감소는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결정방식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수입자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는 발전단계가 낮은 저개발국일수록 평가절하의 투자 위축 및 실질생산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화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촉진 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임금결정방식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경제가 평가절하 이후 국제수지는 즉각 개선되더라도 중·단기적으로 투자위축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절하에 의해 혜택을 보는 교역재 부문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결정방식 (iii)의 경우조차 평가절하 직후 투자위축 및 이에 따른 단기간의 실질생산 감소는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결정방식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수입자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는 발전단계가 낮은 저개발국일수록 평가절하의 투자 위축 및 실질생산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rogram)의 일부로서 평가절하를 권고해온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처방을 따르고 있는 개별 정부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안정화정책이 다른 정책들, 예를 들어 긴축재정 및 금융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본질적으로 경기위축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획일적인 안정화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각 개별경제의 경제구조를 감안한 안정화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화정책의 투자 위축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안정화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촉진 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Index terms
  • 평가절하, 투자, 실질생산, 임금결정방식, 저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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