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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환경갈등 원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의 환경갈등 원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조승헌(광운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59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0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개발과 보전으로 축약되는 환경갈등이 언제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발을 해야 한다는 반박으로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보전을 주장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이라는 명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의 환경갈등은 결국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돈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갈등이 있다. 천성산, 새만금과 같이 생명가치와 경제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환경갈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환경갈등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들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존론자는 경제와 환경의 상생을 강조한다. 하지만 개발론자는 이러한 주장이 비현실적이며 인간이 우선 살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주장과 이에 따라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은 결국 양자가 환경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 주체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기 위하여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주장이 대립되는 것이 갈등인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1) 환경가치관의 차이가 환경갈등으로 연결되는 메카니즘을 밝히고, 2)환경갈등은 행복(효용)극대화의 관점에서 합리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의문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환경갈등의 주체인 갈등당사자를 개발론자와 보존론자로 구분하여 각자의 행복함수를 구성하는 행복결정인자를 선정하였다.

    환경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개인의 인식을 형성하고 이 인식이 구체적 환경사안에 반영되는 것이 환경갈등이다. 가치관의 차이가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 행동이 결국 개인의 효용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효용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과 같은 물질적 가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물질적 가치를 희생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나 가치와 같은 비물질가치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개인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물질가치와 비물질가치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본 글에서는 합리성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분석은 성격상 특정 학문이나 접근 방식을 벗어나 가치관, 인식, 행동, 경제적 유인, 행복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분석틀을 도입할 경우 설명력이 높아질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환경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개발과 보전에 대한 차이를 생물학과 사회학적 개념에 근거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분석은 심리학, 윤리학에 근거한 정치경제학파로부터 시작하여 고전파경제학, 신고전파경제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행복이 인간의 행동, 심리에 대한 총체적 모습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개념에 근거하여 개발론자와 보존론자에 대한 행복함수를 제시하고 각각의 행복결정인자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가치관의 갈등이 개인의 합리성에 주는 영향을 밝히고 이러한 합리성 추구와 환경갈등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하다.

    1) 개발론자는 환경의 가치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들의 행복결정인자는 소득중심이며 환경, 신뢰와 같은 비물질가치에 대한 비중이 무시할 정도로 낮은 것임을 통계적 유의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 반면에 보존론자의 행복함수에는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환경, 신뢰, 종교 등이 행복에 주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상황이 있을 경우 보존론자의 합리적 행위는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환경, 신뢰 등 행복에 영향을 주는 비물질가치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이와 더불어 유의할 것은 보존론자가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고 환경보존에 치우치는 것은 행복극대화의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소득이 보존론자의 행복결정인자에서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이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4) 환경갈등이 개발론자와 보존론자 간의 가치관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때, 환경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개발론자와 보존론자가 자신의 행복(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성 추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English
  • The goal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how environmental values are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conflicts then the conflicts are evaluated from rationality perspective. The nation-wide survey is employ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environmental values are classified into anthropocentric-values(developmentalist) versus eco-altruism(preservationist) based on the survey answers in concern. The rationality is defined in context of maximization of happiness(utility) which is composed of not only material values(i.e. income) but also non-materials values(i.e. trust, environment, religion, etc). The linear regression is run with subjective happiness level as a dependent variable and self-assessed health status, self-reported household income, people trust, and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sex, religion, and marital status as dummy variables.

    The results show a clear distinction of happiness determinants between developmentalist and preservationist. For the developmentalist's happiness function income was estimated significant but no non-material value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for the preservationist's happiness function both material and non-material values variables were. The health variables were significant for both. As for dummy variables, sex variable showed no difference. The marriage statu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appiness for both cases while religion was significant only for the preservationlist. It is to say that environmental conflict is recognized a reasonable consequence as both groups maximize happiness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attitude to value perception. It implies that a society should focus on, rather than resolving conflicts already occurred, making efforts on decreasing value gap so as to generate a converged environment-economy balanced happiness func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분석에서는 1) 환경가치관의 차이가 환경갈등으로 연결되는 메카니즘을 밝히고, 2)환경갈등은 행복(효용)극대화의 관점에서 합리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의문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환경갈등의 주체인 갈등당사자를 개발론자와 보존론자로 구분하여 각자의 행복함수를 구성하는 행복결정인자를 선정하고 이를 전국적 설문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하다.

    1) 개발론자는 환경의 가치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들의 행복결정인자는 소득중심이며 환경, 신뢰와 같은 비물질가치에 대한 비중이 무시할 정도로 낮은 것임을 통계적 유의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나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반면에 보존론자는 생명가치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편의와 경제적 가치에 치우친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보존론자의 행복함수에는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환경, 신뢰, 종교 등이 행복에 주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상황이 있을 경우 보존론자의 합리적 행위는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환경, 신뢰 등 행복에 영향을 주는 비물질가치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이와 더불어 유의할 것은 보존론자가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고 환경보존에 치우치는 것은 행복극대화의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소득이 보존론자의 행복결정인자에서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이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4) 환경갈등이 개발론자와 보존론자 간의 가치관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때, 환경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개발론자와 보존론자가 자신의 행복(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성 추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분석에서는 1) 환경가치관의 차이가 환경갈등으로 연결되는 메카니즘을 밝히고, 2)환경갈등은 행복(효용)극대화의 관점에서 합리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개발론자와 보존론자의 행복함수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하다.

    1) 개발론자는 환경의 가치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들의 행복결정인자는 소득중심이며 환경, 신뢰와 같은 비물질가치에 대한 비중이 무시할 정도로 낮은 것임을 통계적 유의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나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반면에 보존론자는 생명가치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편의와 경제적 가치에 치우친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보존론자의 행복함수에는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환경, 신뢰, 종교 등이 행복에 주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상황이 있을 경우 보존론자의 합리적 행위는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환경, 신뢰 등 행복에 영향을 주는 비물질가치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이와 더불어 유의할 것은 보존론자가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고 환경보존에 치우치는 것은 행복극대화의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소득이 보존론자의 행복결정인자에서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이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4) 환경갈등이 개발론자와 보존론자 간의 가치관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때, 환경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개발론자와 보존론자가 자신의 행복(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성 추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수긍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 환경갈등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것인가 둘째, 환경갈등은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셋째, 환경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 행위라면 보존론자와 개발론자가 대립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인다. 개발론자와 보존론자의 행복함수를 보면 갈등은 행복극대화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의 갈등이 최선의 선택이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갈등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나 거래비용을 감안할 때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양자의 행복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구조적 성격을 이해한다면 환경갈등 해소의 방식도 구조적 문제를 바꾸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행복함수 방식에 근거 할 경우 갈등을 완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자 간의 행복함수를 수렴하여 제3의 행복함수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양자의 행복함수를 수렴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각자가 평가하고 있는 물질가치와 비물질가치에 대한 비중을 일정 방향으로 수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가치 또는 비물질가치 중 어느 한 쪽으로 수렴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때문에 문제는 비물질가치와 물질가치 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어는 정도가 균형이나 조화인지는 주관성이 강하고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개발론자의 행복함수에는 비물질가치가 극히 낮은 비중이다. 만약 갈등의 근원이 행복함수를 구성하는 변수의 다양성과 비중의 문제라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복함수는 물질가치인자와 비물질가치인자를 모두 포함하되 개발론자가가 부여하는 물질가치의 비중과 보존론자가 부여하는 비물질가치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교육, 문화적 접근을(그림1) 통하여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구조적 노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될 경우 행복수준이 높아질 것인가가 환경갈등에 대한 분석의 관건이라 하겠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Index terms
  • 환경갈등, 행복, 가치관, 회귀분석, 생명가치, 인간중심가치, 생태적이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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