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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분석과 양육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분석과 양육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200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진영(경성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C00057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2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과 양육지원을 따로 분리하여 연구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의 차이를 고려한 양육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패널(Korean Lavor and Income Panel Study) 7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chi-square test, 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가계는 가구주 만나이, 가구주 학력, 배우자 만나이, 배우자 학력, 입주형태(자가, 비자가), 사교육부담정도, 부담이 되는 지출비목에 있어서 일반가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담이 되는 지출비목은 "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보다 주식/채권/신탁 자산과 비금융기관부채 및 기타부채가 많았으며, 일반가계는 금융기관부채가 월등히 많아 총부채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에 비해 근로소득, 사회보험소득, 연간총소득, 월평균생활비, 연간총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에 비해 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통신비, 용돈, 피복비,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지출액, 월평균소득, 월평균생활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보다 자산증식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p<.05), 유동자산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p<.05).
    일곱째, 저출산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월소득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만나이, 자가여부, 월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분석을 토대로 저출산감소를 위한 양육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9가지의 프로그램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자녀양육 공유와 분담을 위한 모성보호정책의 보완 및 확대에,
    둘째,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일과 삶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동 및 사회관련 법 제도의 정비에,
    셋째, 기업이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시,
    넷째, 여성정책, 아동정책, 가족정책 등 다른 정책목표들과의 통합 및 균형유지에,
    본 연구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 English
  • The goal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the nursing support program based on one-child households' financial structure. The data from 1022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and 236 one-child households were taken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2004). This study compared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marital characteristics between one-child households and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A chi-square test,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One-child households were different from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in householder's age and education level, spouse's age and education level, home-ownership and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and consumption expenses.
    2. One-child households expended mor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per child and total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and encountered lower economic burden in paying for private education than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3. One-child households had more stock/bond/trust, debt of non-banking agency and other debt, but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had more debt of banking agency and total debt than their counterpart.
    4. One-child households had lower labor income, social insurance income, total annual income, monthly living expenses, annual expenditure than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5. One-child households had lower food expenses,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communication expenses, personal expenses, clothing expenses, annuity, insurance for medical service, monthly income, monthly living expenses than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6. One-child households were increasing assets more richly and having more current assets than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7. In one-child households, the variable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on consumption expenditures was monthly income and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o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were householder's age, home-ownership and monthly income.
    8. A Nursing support program based on one-child households' financial structure and 9 detailed-programs were suggeste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을 감안하여, 자녀1명으로 출산을 완료한 가정을 저출산가계로 정의하고,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가 자녀 2명이상인 일반가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비교·분석함으로써, 저출산과 관련된 재무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가계에 적합한 양육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고령사회를 앞당기고 향후 사회적 부양부담문제와 경제성장에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저출산가계에 대한 관련정책의 개선이 개인 및 국민전체를 위한 복지정책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가 시급하고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한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분석과 양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저출산가계의 경제적 복지실현을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이 2004년에 조사한 한국노동패널(Korean Lavor and Income Panel Study) 7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자녀가 2명이상인 가계를 일반가계로 보았으며, 총 1022가계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자녀의 나이가 4세 이상이면서, 자녀 1명으로 출산을 종료한 가계를 저출산가계로 보았으며, 총 236가계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 자료는 SAS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교육수준, 연령, 소득, 거주지, 자가여부, 주택형태, 순자산, 월소득, 월저축액) 및 결혼·출산관련 특성(자녀연령 및 성별)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검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비목별 소비지출규모, 자녀사교육비지출규모,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규모 등은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집단 간(저출산가계와 일반가계) 차이를 비교하기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현재의 가계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차이를 검증 하였다.
    셋째, 가계의 재무구조(총소비지출과 자녀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분석하고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가계는 가구주 만나이, 가구주 학력, 배우자 만나이, 배우자 학력, 입주형태(자가, 비자가), 사교육부담정도, 부담이 되는 지출비목에 있어서 일반가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담이 되는 지출비목은 "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보다 주식/채권/신탁 자산과 비금융기관부채 및 기타부채가 많았으며, 일반가계는 금융기관부채가 월등히 많아 총부채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에 비해 근로소득, 사회보험소득, 연간총소득, 월평균생활비, 연간총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에 비해 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통신비, 용돈, 피복비,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지출액, 월평균소득, 월평균생?d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저출산가계는 일반가계보다 자산증식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p<.05), 유동자산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p<.05).
    일곱째, 저출산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월소득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만나이, 자가여부, 월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영향력은 57.5%와 47.2%로 나타났다.
    여덟째,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분석을 토대로 저출산감소를 위한 양육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9가지의 프로그램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자녀양육 공유와 분담을 위한 부성휴가제도나 근무 외 회식문화의 변화,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등의 모성보호정책의 보완 및 확대에 본 연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일과 삶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동 및 사회관련 법 제도의 정비에 본 연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이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시 본 연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지속적인 출산수준 저하로 인한 인구고령화, 노동력부족, 국가경제의 침체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목표설정 시 여성정책, 아동정책, 가족정책 등 다른 정책목표들과의 통합 및 균형유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본 연구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 Index terms
  • 저출산가계 (one-child household), 일반가계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 재무구조 (financial structure), 양육지원 (nursing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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