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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연금개혁과 정당간 경쟁구조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유럽의 연금개혁과 정당간 경쟁구조 | 200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은민수(고려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30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2월 1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미치는 정치적 경쟁구조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정치적 경쟁구조는 외부 이익집단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들 이익집단은 이를 이용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정치적 경쟁구조와 연금제도의 상호작용이 개혁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분석결과 영국은 연금시스템의 제도적 설계에서 파생된 기회, 즉 개혁조치를 특정계층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외부의 적대세력에게 거부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통제를 가능케 하는 영국의 다수제적 경쟁구조의 도움도 받았다. 프랑스의 이원제적 경쟁구조하에서는 선거결과와 선거주기에 따라 연금정책의 결정전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즉 1993년 프랑스정부는 포용을 지향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나, 1995년에는 대립전략을 선택했다. 독일은 1990년대에 두 번의 연금개혁을 이루었는데 첫 번째 개혁(1992 reform)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지출 증가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준비되었고, 집권 기민당이 사민당과 노조의 도움을 받아 통과시켰다. 그러나 1997년에 통과된 두번째 개혁(1999 reform)은 사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 개혁안에는 좌파와 노조의 요구사항이 상당하게 포함하고 있었다. 비례대표제, 양원제, 연합정부와 같은 경쟁구조가 독일의 연금정책결정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English
  • This paper aims to explain a path to have influence on pension reform through a comparison of pension reform process in UK, France and German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ructure of political competition and the design of pension schemes can generate veto points and opportunities to influence policy-making for external interests. Political competition structure is likely to have a powerful influence on the direction and speed of reform.
    As a results, The Thatcher government managed to exploit the opportunities provided by the institutional design of its pension, which made possible the targeting of savings on a section of the population only. In doing, it was assisted and perhaps encouraged by the structure of british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by not providing veto point to external opponents, allow a significant degree of governmental control over policy-making.
    In France, Depending on electoral results and on the position of the country in the electoral cycle, political institutions have had opposite effects on patterns of pension policy-making: in 1993 they favoured an inclusive approach, whereas in 1995 they encouraged confrontation.
    Germany has reformed its pension system twice in the 1990s. The first reform, '1992 reform' was explicitly designed to respond to the expected increase in pension expenditure due to population ageing and was adopted by the Christian Democrat government with the support of the Social Democrats and of the trade union.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however, were passed 1997, as part of the '1999 reform'. The reform was adopted despite the efforts of the Social Democrats, then in opposition. But it included measures that were likely to be more in line with the demands of the left and of the trade unions.
    Political competition structure such a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icameralism and coalition governments, and corporatism traditions have had considerable effects on patterns of pension policy-making.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미치는 정치적 경쟁구조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정치적 경쟁구조는 외부 이익집단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들 이익집단은 이를 이용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정치적 경쟁구조와 연금제도의 상호작용이 개혁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분석결과 영국은 연금시스템의 제도적 설계에서 파생된 기회, 즉 개혁조치를 특정계층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외부의 적대세력에게 거부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통제를 가능케 하는 영국의 다수제적 경쟁구조의 도움도 받았다. 프랑스의 이원제적 경쟁구조하에서는 선거결과와 선거주기에 따라 연금정책의 결정전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즉 1993년 프랑스정부는 포용을 지향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나, 1995년에는 대립전략을 선택했다. 독일은 1990년대에 두 번의 연금개혁을 이루었는데 첫 번째 개혁(1992 reform)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지출 증가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준비되었고, 집권 기민당이 사민당과 노조의 도움을 받아 통과시켰다. 그러나 1997년에 통과된 두번째 개혁(1999 reform)은 사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 개혁안에는 좌파와 노조의 요구사항이 상당하게 포함하고 있었다. 비례대표제, 양원제, 연합정부와 같은 경쟁구조가 독일의 연금정책결정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결과

    본 글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정책결정패턴의 결정요소를 정치적 경쟁구조의 차원에서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정치적 경쟁구조는 각 정부가 잠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책변화를 꾀하는 경우 채택하는 전략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다. 거부점이 없고 권력이 집중된 정치유형의 국가인 영국에서는 강력한 외부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혁법안에 국가의 우선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의 사례는 비토 포인트와 관련된 복지정치이론에 가장 전형적인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다. 앞의 2장에서 서술했듯이 본래 복지국가 정책과정에서 ‘veto point’는 강력한 양원제, 대통령제, 비례대표제, 연방주의 등에서 형성되어 급격한 정책변화에 브레이크가 걸려 변화속도가 감소되고, 반면에 비토포인트가 없는 단원제, 내각제, 다수제(소선거구제) 등의 경쟁구조에서는 급속한 정책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경우 내각제국가임에도 독특하게 다수제를 운영하는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형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어느 국가보다도 과감하고 급격한 정책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 거부점이 많은 프랑스의 이원제적 경쟁구조에서 이루어진 두 번의 연금개혁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거정치구조에서 발라뒤르 개혁안은 개혁내용에 주요 반대세력을 의식한 양보조치를 포함시킴으로써 타협적으로 통과시켰지만 오히려 동일정당이 대통령과 총리를 장악했던 시기에 시도된 쥐뻬 개혁안은 비타협적으로 추진하려다 실패하고 말았다. 프랑스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정치적 요소는 선거주기이다. 프랑스 경우 주요 선거가 가까워 올 때마다 연금개혁의 채택이 미루어졌다. 권력분산적인 프랑스는 1993년 연금개혁당시에도 1995년 대선을 앞두고 있던 조건 때문에 정부는 노조와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할 수 밖에 없었다.
    독일은 일종의 다수행위자 국가로서 상대적으로 위기에 대응하여 개혁을 부과할 역량이 작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파트너는 물론이고 야당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비례대표제, 연합정부, 코포라티스트적 정책결정과정 때문이다. 그 결과 독일에서의 연금개혁안은 온건하고 완만한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관대한 조합주의형 복지국가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다수제적 경쟁구조와 프랑스의 이원제적 경쟁구조, 그리고 독일의 합의제적 경쟁구조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부의 전략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2. 활용방안

    기존 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원을 위시한 공공기관 및 대학에서 이루어진 유럽사회정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제도의 비교와 제도자체의 소개, 그리고 복지제도의 형성과정 등 개별 정책연구에 한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등에 소개하여 연금문제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에 주목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유럽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가 일국 내지 제도자체의 분석에 한정되어 유럽의 사회정책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수의 학문적 성과는 정치학 분야에서 정당정치 연구, 국가간 비교사회정책 연구, 이익집단 연구,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보장연구, 사회정책이론, 복지국가론 연구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밖에 연금문제는 그 자체만으로 대학과 대학원의 강의과목이 될 수 있을 정도이므로 학진 등재지에 게재하는 것 외에 대학, 사회복지대학원, 행정대학원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Index terms
  • 연금개혁, 복지국가, 정치적 경쟁구조, 정책결정패턴, 거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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