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산업간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환경제약을 고려한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비교하고 오염의 추가 저감시 잠재가격을 측정해 봄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2000-2004년간 중국제조업의 환경을 제외한 효율성(0. ...

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산업간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환경제약을 고려한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비교하고 오염의 추가 저감시 잠재가격을 측정해 봄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2000-2004년간 중국제조업의 환경을 제외한 효율성(0.228) 뿐만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효율성(0.191)이 한국의 효율성(0.426, 0.361)보다 각각 높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업종은 담배, 코크스석유정제, 의료정밀, 화학섬유제조업 등이고 그 외 업종들은 모두 중국이 우위를 점한다. 환경을 제외한 생산성 변화를 기준으로 한국이 연간 1.13% 성장하였으나 중국은 이보다 높은 연간 2.73% 성장률을 보였고 의복∙모피제품, 비금속광물만 한국 업종이 높고 다른 업종은 중국의 생산성변화가 모두 높았다. 그러나 환경을 포함한 연간 생산성변화는 한국(2.41 %)이 중국(1.58 %)보다 매우 높고 대부분 업종도 한국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의 잠재가격에서 한국이 오염1단위 처리에 필요한 산출량은 1.4731단위가 필요한 반면 중국의 산출량은 0.0049로서 환경오염저감에 따른 추가적 비용은 매우 미미하다. 환경요소의 추가는 한국과 중국 업종의 경쟁력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핵심주제어: 방향거리함수, 산업경쟁력, 기술효율성, 생산성변화, 환경제약, SO2 암묵가격

2.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투입물거리함수를 활용하여 기술효율성, 규모 수익률, 자본 및 SO2의 암묵가격 등을 추정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기술효율성은 평균 0.74로서 경영 개선으로 최대 26%의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기술효율성은 한국보다 약 9% 더 높았다. 한국 제조업의 평균 규모 수익률은 0.9로서 중국보다 높았으나 산업별로 비교하면 수익률이 높은 업종 수는 오히려 중국이 더 많았다. 노동의 기회비용으로 측정한 한국 제조업의 자본의 암묵가격은 평균 2.5이며 중국 자본의 암묵가격은 한국의 1/2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SO2 암묵가격으로 추정한 한계저감비용은 SO2 한 단위당 평균 0.17 단위의 생산액 감소가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 제조업에서의 SO2 암묵가격은 0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환경규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중국 산업이 가격경쟁력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핵심주제어: 투입물거리함수, 한중 제조업경쟁력, 기술효율성, 규모수익률, 자본 암묵가격, SO2 암묵가격

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n and Chinese industries: technical efficiencies and productivities without and with environmental constraints, and shadow prices of SOx. The technical efficiencies without an ...

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n and Chinese industries: technical efficiencies and productivities without and with environmental constraints, and shadow prices of SOx. The technical efficiencies without and with environmental constraints in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higher than those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Most of Chinese industries dominate Korean industries in levels of technical efficiency. In terms of productivity changes despising environmental constraints, the rates of annual growth in Korean and Chinese industries show 1.13 percent and 2.73% respectively. But based on productivity changes considering environmental constraints, Korean industry shows 2.41 percent, higher rate of growth than 1.58 percent of Chinese industry. In the estimation of shadow prices of SOx, the reduction of an additional unit of SOx in the Korean industry needs a decrease of 1.473 unit of output, while the shadow price of SOx in Chinese industry is 0.0049, close to zero, implying that additional cost of pollution reduction is really tiny. The addition of environment constraints clearly made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distinctive in two countries.
Key Words: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Technical Efficiency, Productivity Change, Environmental constraints, Shadow prices of SO2
2. In this paper, using a input distance function we compare the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n and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ies: technical efficiency, return to scale, shadow prices of capital and SO2. The estimate of technical efficiency in the Korean industries is, on average, 0.74, implying that costs can be reduced by up to 26 percent; Chinese industries show a higher technical efficiency by about 9 percent. Compared with Chinese industries, the return to scale in Korean industries is greater, but the number of industries with higher return is less. The shadow price of capital in Chinese industries is estimated to be about half of Korean industries. The estimate of shadow price of SO2 indicates that reducing an additional unit of SO2, on average, requires a decrease in 0.17 units of output, while the shadow price of SO2 is estimated to be zero in Chinese industr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hinese industries have an advantage over Korean industries in price competitiveness.
Key Words: Input distance function, Competitiveness and Korean/Chinese manufacturing industries, Technical efficiency, Return to scale, Shadow capital price, SO2 shadow price

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산업간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환경제약을 고려한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비교하고 오염의 추가 저감시 잠재가격을 측정해 봄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2000-2004년간 중국제조업의 환경을 제외한 효율성(0. ...

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산업간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환경제약을 고려한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비교하고 오염의 추가 저감시 잠재가격을 측정해 봄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2000-2004년간 중국제조업의 환경을 제외한 효율성(0.228) 뿐만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효율성(0.191)이 한국의 효율성(0.426, 0.361)보다 각각 높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업종은 담배, 코크스석유정제, 의료정밀, 화학섬유제조업 등이고 그 외 업종들은 모두 중국이 우위를 점한다. 환경을 제외한 생산성 변화를 기준으로 한국이 연간 1.13% 성장하였으나 중국은 이보다 높은 연간 2.73% 성장률을 보였고 의복∙모피제품, 비금속광물만 한국 업종이 높고 다른 업종은 중국의 생산성변화가 모두 높았다. 그러나 환경을 포함한 연간 생산성변화는 한국(2.41 %)이 중국(1.58 %)보다 매우 높고 대부분 업종도 한국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의 잠재가격에서 한국이 오염1단위 처리에 필요한 산출량은 1.4731단위가 필요한 반면 중국의 산출량은 0.0049로서 환경오염저감에 따른 추가적 비용은 매우 미미하다. 환경요소의 추가는 한국과 중국 업종의 경쟁력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2.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투입물거리함수를 활용하여 기술효율성, 규모 수익률, 자본 및 SO2의 암묵가격 등을 추정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기술효율성은 평균 0.74로서 경영 개선으로 최대 26%의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기술효율성은 한국보다 약 9% 더 높았다. 한국 제조업의 평균 규모 수익률은 0.9로서 중국보다 높았으나 산업별로 비교하면 수익률이 높은 업종 수는 오히려 중국이 더 많았다. 노동의 기회비용으로 측정한 한국 제조업의 자본의 암묵가격은 평균 2.5이며 중국 자본의 암묵가격은 한국의 1/2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SO2 암묵가격으로 추정한 한계저감비용은 SO2 한 단위당 평균 0.17 단위의 생산액 감소가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 제조업에서의 SO2 암묵가격은 0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환경규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중국 산업이 가격경쟁력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실증결과를 통해본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밝지 못하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통한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중국 제조업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요소의 추가는 한국과 중국간 분명하게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실증결과를 통해본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밝지 못하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통한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중국 제조업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요소의 추가는 한국과 중국간 분명하게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염처리활동을 생산활동과 동일하게 간주해 줄 경우, 한국의 제조업은 보다 높은 생산성 성장 수준을 보였다. 중국의 오염처리의 잠재가격이 반증하고 있듯이 중국의 환경규제는 아직은 미미하여 필수적인 생산공정상의 과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한국과 중국 간 경쟁력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증결과가 보여주듯이 환경요소의 추가가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근본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은 상품의 생산비, 노동력의 질, 인건비, 기계의 성능, 제도 등 일반적인 경쟁력의 결정요소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보다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기술혁신에 보다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제조업의 여건상 신기술도입이나 R&D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어려울 경우 인력과 제도, 생산공정상의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라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1) 학문적 기여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환경규제와 산업성장의 상충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 기존의 성장회계방식에 의한 생산성 측정방법을 보완하여 다양한 생산성 측정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같은 비모수적 기법은 모수적 기법과 병행하여 비교분석이 가능하므로 여러 학문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고 기존의 학문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
- 방향거리함수의 사용은 산출물의 증가향상의 정도를 보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오염물을 포함한 방향거리함수나 오염물을 포함한 초월대수함수 접근은 환경을 고려한 효율성, 생산성성장과 오염물의 실제 저감비용을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오염물의 한계저감비용 도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2) 국가 및 사회발전 기여 및 활용방안
중국과 한국간 FTA체결시 산업간 비교우위와 열위산업과 그 격차를 제공해줄 수 있으므로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중국과 한국간 환경협력에 필요한 산업별 환경규제와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환경의 정도를 보여주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성과와 중국 산업의 오염처리의 잠재가격 등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오염방지 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국가의 산업정책 및 환경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산업에 따라서 환경이 고려된 생산성 성장 지표는 향후 어떤 산업이 지속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산업의 구조조정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
- 특히 환경조정된 효율성, 생산성 측정방법은 환경요소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로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3) 지역발전 기여 및 활용방안
- 지역내 개별기업의 효율향상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내 혹은 지역간 격차 및 지역산업의 격차 등 지역경제 문제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나아가 지역경제의 성과 측정을 통한 기술효율과 생산성의 개선목표와 대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효율향상을 위한 정책활용도가 높다.
2. 인력양성과 연계방안
-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정기적인 내부적 연구모임을 통하여 기법을 상호 교환하고 발전시켜서 이론모형과 실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숙련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항구적으로 DEA와 SFA를 이용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논문과 연구물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3. 교육과 연계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법들을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강의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논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세계에서도 각종 성과와 경쟁력측정과 분석이 필요한 곳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 대학의 경영대학원과 최고경영자 과정, NGO과정 등 산학협동과정에서 이 기법을 널리 소개하여 수강학생들이 이론을 실무와 접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