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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3032&local_id=10018039
'중국 모델'의 실체와 함의: 체제변혁의 담론과 정책, 현상에 대한 비교역사적 탐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중국 모델'의 실체와 함의: 체제변혁의 담론과 정책, 현상에 대한 비교역사적 탐구 | 2006 Year | 전성흥(서강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25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12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중국은 이제까지의 개혁 성과도 놀랍지만 추진 방식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때문에 학계를 중심으로 "1970년대 말 이후 중국의 경제 성과는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이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 귀감이 될 만한 모델인가 "라는 논쟁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관점에서 중국의 발전 특징을 분석한다.
    중국이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전략적 원칙과 조건, 그 결과가 기존의 발전 패턴과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중국모델의 가능성을 살핀다. 중국의 성장 경험을 분석하고 이론화하여 그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제3세계에는 중국의 성장 모델을 자국 상황에 맞게 도입하여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에는 중국이 경제 발전에 성공한 대내외적 요인과 특징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경제적 특징만이 중국모델의 전부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견되는 정치적 역할의 중요성이 오히려 중국경제 발전모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는 점은 정치 영역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속하여 중국 사회주의 정치체제 내에서 어떤 변화가 야기되어 왔는지 분석하고, 중국의 일당지배 체제가 궁극적으로 서구식 민주화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 여부를 전망한다.
  • English
  • China has received attention for the remarkable result of its reform as well as the way of propelling its reform. As a result, the disputatious question - 'Could China's economic result since the late 1970 set an example for other Third World countries which pursue the same aims ' - has raised by the academic circle, this study analyzes the features of Chinese development from various angles in relation to that question. The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China model on the ground that Chinese strategic principle, condition and result have distinctive sides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development patterns. It is important to analyze and theorize Chinese developmental experiences and prospect its future, in that the Third World countries could adopt Chinese developmental model and accomplish the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their conditions, and that the other countries could find the reasons and features of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and decide the way which they should choose. However, the economic feature is not the be-all and end-all of the China model. It is still needed an in-depth study for the political realm, in that it is one cardinal feature of Chinese economic developmental model. So that this study still examines which kinds of changes have made in Chinese socialist political system and forecast whether Chinese one-party rule choose the Western democratization in the long run or take the third wa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중국 모델’의 실체와 함의: 체제변혁의 담론과 정책, 현상에 대한 비교역사적 탐구] 연구는 2년 연속과제로써, 개혁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보여준 발전과 변화의 다양한 중국적 특징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중국 모델’에 초점을 두고, 그 본질과 그것이 시사하는 바 함의를 규명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제1차연도는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적 특징, 그리고 제2차연도는 발전의 결과로 초래되는 정치사회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각각 그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제1차 연도의 연구는 총 8편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개념과 이론, 거시비교, 개혁의 정치경제, 전망과 과제 등 4가지 주제 영역으로 나뉜다.
    '중국모델의 등장과 의미','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비교 및 대안 가능성 탐구', '중국의 체제전환과 러시아: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중국모델', '중국식 시장화와 사유화: 적실성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 '분권화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재평가: 중국모델의 관점에서', '중국모델의 이데올로기적 기초: 과학발전관을 중심으로', 'WTO 시대 신발전 전략과 중국모델의 변용'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2차연도의 연구는 총 8편의 기획 연구와 1편의 추가 연구물로 구성되어 있다. 8편의 기획연구는 이론적 전제, 정치체제 개혁, 사회변혁 이론 및 담론, 국가-시민사회 관계, 평가와 전망 등 5가지 주제 영역으로 나뉜다. '사회주의 정치체제전환에 관한 비교연구: 민주주의의 변종인가, 새로운 권위주의인가.'를 시작으로 '중국의 당정(黨政)제도 개혁과 공산당 통치체제의 변화와 지속: 당내민주(黨內民主)를 중심으로', '‘중국식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기층 직접선거의 성과와 한계', '1990년대 이후 중국민족주의의 발전과 이데올로기적 함의', '중국의 사회변혁 담론: 신좌파와 자유주의 논의를 ,'중국 지식인과 국가관계의 변천: 체제 수호세력인가 시민사회 추동세력인가?', '밑으로부터의 저항과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 , '중국의 향배: 권위주의, 민주화, 제3의 길?'라는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추가 논문의 주제는 '중국행정심사제도 개혁과 행정민주화 탐색' 부분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제1차 연도는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적 특징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미 [중국모델론: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부키, 2008)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제2차 연도의 연구결과도 향후 일정 기간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통해 보다 완성된 논리와 풍부한 내용을 갖춰 폴리테이아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2차연도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초보적인 연구결과는 연구결과보고서와 함께 첨부되었다.
    본 연구팀의 연구결과물은 '중국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첫 국내서이며, 세계적으로도 집중적인 연구성과를 처음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물은 중국 정치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 중국 사회 등 중국 지역연구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새로운 이론적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학계에 의미있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평가받는 만큼 관련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자료나 교재로서 활용될 수 있다.

  • Index terms
  • 중국모델, 경제발전 모델, 베이징 컨센서스, 워싱턴 컨센서스, 중국의 체제전환, 비교사회주의, 동아시아 발전모델, 중국식 시장화와 사유화, 분권화와 지방정부 역할, 과학발전관, 신발전전략,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소프트 파워, 중국의 정치사회 변혁 모델, 중국 당정제도, 공산당 통치제도, 당내 민주, 중국식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기층선거, 중국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중국의 사회변혁 담론, 신좌파, 자유주의, 중국지식인과 국가관계, 중국특색의 시민사회, 권위주의, 민주화, 제3의 길, 중국 행정심사제도 개혁, 행정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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