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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3155&local_id=10020150
신자유주의 압력에 대한 민주주의 제도의 정치경제적 대응 양상: 성취평가(P.E.M)와 갈등해결(C.R.M)의 교차국가분석 모형의 구축과 평가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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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10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12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는 각 국가의 정책결정과정과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결과(outcome)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에 있어 세계화의 영향은 각 국가가 유지해온 민주적 원칙과 규칙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가의 고유한 능력인 대내적인 갈등해결 과정과 방법에 있어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은 자유시장경쟁 논리에 따른 효율성의 향상, 권력의 분권화, 정치사회적 투명성의 제고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반면, 무한경쟁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급속한 증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고용불안정의 심화 등 국가내의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결과들은 각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결과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그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각 국가의 고유한 민주적 정치제도와 정치행위자들이 세계화와 같은 대외적 압력에 대한 국내적 대응방식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영미식의 다수제적 정치제도와 유럽대륙식의 합의제적 정치제도로 분류하여 어떠한 정치제도가 세계화라는 대외적 압력 하에서 국내의 사회경제적 갈등을 조정 관리하는데 더 효과적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치행위자들 사이의 권력관계가 대외적 압력 하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개의 연구접근법을 통해 세계화의 대응에 대한 정치제도와 정치행위자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하나는 경험적인 교차-국가 비교분석을 통해 정치제도와 정치행위자들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례 연구를 통해 정치제도와 정치행위자들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교차-국가 비교분석을 수행한 김형철의 "세계화, 정치제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행력: 20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경험적 비교분석"과 홍재우의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세계화와 정치제도의 영향력"은 대외적 압력의 영향력이 국가의 통치력과 사회경제적 수행력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대외적 압력 하에서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행력과 국가의 통치력은 정치제도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다수제적 성격이 강한 정치제도들보다 합의제적 성격이 강한 정치제도들이 세계화에 의해 나타나는 국내적 갈등의 조정과 관리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행력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대외적 압력 하에서 정치행위자들의 영향력은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행력과 민주적 통치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세 편의 연구는 독일과 한국을 대상으로 세계화에 대한 국내의 정치제도와 정치행위자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독일을 대상으로 한 김면회의 연구는 합의제적 성격이 강한 독일의 경우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세계화의 추진에 있어 좌파정당 및 좌파 정치세력의 변화를 강조하고 이들의 변화가 합의제적 성격의 독일모델의 붕괴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한 조성대의 연구는 한미 FTA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거부권자(veto player) 개념을 이용하여 정치행위자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승국의 연구는 정책지향적 연구로서 세계화에 대한 한국의 정치경제적 대응을 보다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English
  • Globalization is as the word indicators worldwide phenomena which no countries can avoid. What we have interested in globalization is its impact on domestic politics since it could change the balance of powers. Democratic politics is basically defined within bothers that are drawn in order to protect the undefeated status of sovereignty of the state. The power in democracies is given by the will of people, which is realized as the form of voting. Globalization, however, has introduced new context to this traditional sovereign-based, people-oriented politics. A country is now entering the very complicated texture of global networking in terms of unregulated capital movements, open market, labor flexibility, free trade, and other policies of neoliberal ideas. Not only the state autonomy is threaten by this external change, but also democracy itself is now questionable for legitimacy and preservation. The new change altered the interest structure of domestic groups. Some people pay more cost than others. Some are benefited more. Now the task of politics is how to solve this challenges. We focus on the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here, relying on the concept of Consensus Democracy.
    The project is consist of two comparative analyses and three case studies. The former two cover from 20 to 62 democracies. The latter respectively deal with Germany and South Korea. The two types of studies seems to have contradictory conclusions.
    The comparative research confirm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s of globalization and fully open-market economy on domestic capacity of the state, which are operationalized as socio-economic performance and governance respectively. Their analyses show that consensus oriented political institutions like PR system, multi-party systems and federalism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superior performance of governing. They reached the findings through various statistical tests. H.C. Kim stressed out that in case of newly democratized countries, the role of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outer pressures like open market and other economic issues in their socio-economic performance. J. W. Hong also adds on these; "works of institutions and their effects vary or even perform as two-edged blades depending on the policy or governing areas".
    The case studies, however, see the future of consensus democracy in different fashion. M. H. Kim's German case study argues that the "German Model"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known as a typical type of consensus system is now fading away facing neoliberalism. Ironically, it is the Left and the Green who have played the main role pursuing this change. They explicitly announced the divorce with old type social democracy and took so called "The Third Way." This is where he found pessimism in the future of the German Model. S. D. Cho's work more directly aims to the globalization effect on domestic policy making or vice versa. He analyzes the process of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using the concept of veto player. Comparing U.S. institutional process in which mainly the role of Congress is crucial, he points out that the absence of National Assembly's institutional veto power and vague partisan politics has contributed undemocratic process of KORUS FTA. The final paper of S. K. Ahn is mainly policy oriented work that list strategies of each industrial and labor section of Korea facing 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Their conclusions are somewhat seemingly contradictory but what they found are parts of full story about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institutions and globalization. Comparative analyses describe the general pattern of power of consensus democracy and its political institutions, and case studies illustrate the detailed dynamics of individual country's situation. By this sort of works we may have better understanding the most crucial events of our era and how we can manage i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라는 대외적 도전과 이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 추진 세력의 등장이라는 대내적 변화에 직면한 국가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보여주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외부의 압력과 제도의 반응,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추적하여 보다 적합한 제도 설계를 위한 정치공학적 지식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상형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원칙과 규칙은 한 국가의 국경선 내에서 관철(貫徹)된다. 민주주의가 갈등 해결을 위한 하나의 규칙이라 할 때, 경쟁과 결정이라는 권력을 둘러싼 정치과정은 개별 국가의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통제된다. 그러나 실제로 대내적인 갈등 해결의 과정은 다양한 대외적인 압력에 노출되는데 그 대외적 환경의 변화로 국가내의 민주적 결정 과정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 위기는 대외적 압력이 민주주의의 결정과정으로 형성된 결정의 균형점, 즉 세력균형을 파기함으로써 비롯된다. 이런 인식하에 본 연구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외부의 압력에 어떤 식으로 대응 하는가?”라는 퍼즐을 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내의 정책적 균형점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외부의 압력 하에서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둘러싼 국내의 갈등해결 구조를 유지하고 체제의 사회경제적 성과물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들이 그런 과제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적 정치 제도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권력이 분배되고 집행되는 방식이라 정의한다면, 좋은 제도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그 제도를 통한 권력배분/집행 방식과 권력배분의 결과가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매우 고전적이며 한편으로는 이념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로까지 귀결된다. 즉 “보다 많은 동의와 합의를 거치는 것 결정이 좋은가, 아니면 빠르고 책임이 명확한 결정이 좋은가?”라는 문제이다. 선행 연구들은 각각의 주장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와 다수제 민주주의 (Majoritarian Democracy)로 나누어 개념화 하였다. 이들 민주주의 체제는 체제의 결정과정을 좌우하는 서로 다른 제도적 특질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대외적 압력에 조응하는 제도의 수행능력을 비교함에 있어 다양한 정치제도들을 합의제적 특성과 다수제적 특성을 나누어 분석하여 어떤 제도가 국가 내부의 어떤 정치적 구조와 조응하며 대외적 압력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두 개의 교차 국가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김형철의 “세계화, 정치제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행력: 20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경험적 비교분석”이며 다른 하나는 홍재우의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세계화와 정치제도의 영향력”이다. 이 두 개 비교사례 연구는 두개의 공통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하나는 세계화 및 외부효과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국가의 통치력과 그것이 갖고 오는 성과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이론과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영향력 가운데서도 정치제도들이 세계화의 영향력을 일정부분 통제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통된 가설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의제적 성격의 정치제도들은 거버넌스 및 기타 사회경제적 수행력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본 프로젝트는 이런 필요 하에 다음 세 편의 사례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김면회의 “신자유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위기: 독일 적·녹 연정과 대연정 시기를 중심으로”, 조성대의 “거부권자 없는 정치: 한미 FTA와 국내 정치제도,” 그리고 안승국의 “세계화에 대한 한국의 정치경제적 대응: 신자유주의인가 국가주의인가?” 이들 사례연구는 크게 독일과 한국에 관한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면회의 연구는 합의제적 성격이 강한 독일모델의 변천을 통시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추진하는 현재의 모습이 기존의 합의제적 모델을 이끌던 정치세력 특히 좌파 세력의 변화로부터 기인하며, 따라서 합의제적 성격의 독일 모델이 붕괴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조성대의 연구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미시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인데 한미FTA라는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합리적 선택론적 해석인 거부권자(veto player)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승국의 연구는 정책지향적 연구로서 세계화에 대한 한국의 정치경제적 대응을 보다 거시적으로 신자유주의와 국가주의라는 틀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프로젝트의 개별 연구들은 사뭇 상반되어 보이는 답변을 제출하고 있다. 대규모 사례들을 동원한 교차국가연구의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분석들은 세계화의 영향력이 자국 내의 정치적 제도와 정치적 맥락의 변모 속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며, 심지어는 그리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합의제적 성격의 정치제도와 문화가 세계화의 위세 속에서 국가내의 복지동맹을 방어하며 최대한 그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개별 국가에 대한 사례 연구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정치제도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독일과 같이 합의제적 전통이 공고했던 국가에서도 그 위세가 쇠퇴기로에 서 있으며 한국과 같은 나라는 제도적 미비와 정당정치의 부제로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거부권자의 부재로 나타나 합의제적 결정이 발생하는 토양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결론은 일면 상반된 듯이 보이지만 거대한 현상의 다양한 측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즉 합의제적 제도와 정치문화의 존재가 국가의 역할과 국경의 존재의의가 무력해지는 세계화 속에서 낙오되는 집단을 보호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경향은 남아 있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 내에서 제도에 따라 또 그 제도를 운영하는 정치적 역학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좌우 스펙트럼의 시각으로 쉽게 분석할 수 없는 다양한 정치적 결과물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매우 정확한 답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론과 경험연구의 발전 이외에도 매우 현실적인 연구의의를 갖는다. 그 의의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로부터 오는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국가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세계화가 몰고 오는 영향력은 국가와 시민사회로 연결된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정치적 지식의 생산은 대개 한 사회가 직면한 현실 정치의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연구관심도 한국 정치가 필요로 하는 지식의 산출이라는 목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국 사회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해집단 간의 갈등, 비타협적 정치문화는 새로운 규칙을 통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갈등의 해결은 이제 국내적인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최근 쌀개방과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 앞에서, 국내 정치․사회 집단 간의 갈등해결이라는 고전적인 민주주의 정치의 맥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주의 체제는 갈등의 외연화와 그 해결에서 그 동력을 얻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은 사실상 공존과 상생의 문제이다. 공존과 타협이 가능한 하나의 방안은 권력의 공유(power sharing)에 있다. 권력 공유의 아이디어는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서 결정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 결정을 내리는 권력의 지위를 안정시키는데 있다. 한국정치 과정에서 도출된 연립정부, 공동정부, 분할정부 등의 발상과 그 정치적 형태는 모두 이런 아이디어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권력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반드시 의도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참여자가 많을수록 자동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궁극적으로 ‘좋은’정책이 산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권력의 공유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할 것인가 하는 제도적 연구와 더불어 권력 공유의 형태와 그것이 낳는 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 Index terms
  • 세계화,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신제도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다수제 민주주의, 정치제도, 거부권자 (veto player), 한미FTA, 독일모델, 대통령중심제, 의회중심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단순다수제 선거제도, 사회경제적수행력,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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