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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3160&local_id=10020159
세계화, 서비스화 그리고 축적체계의 구조변화 : 아웃소싱과 서비스화 진전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39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12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무역특화지수 분석을 통해 국가별 무역특화 패턴을 정리해 보면 앵글로 섹슨 국가는 금융업과 사업서비스 전반 특히 기타사업서비스 분야와 개인 오락 및 문화서비스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오락문화서비스업 분야를 보면 미국의 독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산업 역시 미국,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호주 등의 앵글로 섹슨 국가들이 경쟁력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영상관련 사업의 경우 미국과 아일랜드가 경쟁력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타 개인오락문화서비스에서는 영국과 호주가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영화, 영어 서적, 대중음악에서 영어권 국가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영향력이 이 부문에서 커다란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를 기반으로 교육서비스에서는 호주, 캐나다가 개인오락문화서비스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게 하고 있는 점까지를 고려하면 동 산업분야에 대한 영향력은 영어사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48-2004기간의 미국서비스화과정에 대하여 실증 분석한 본 연구는 Appelbaum과 Schettkat(1995)의 선구적인 연구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소득 및 상대가격 이외에도 금융화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증대, 정부부채의 증대, 그리고 정보화 등이 미국의 서비스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수요편향가설 혹은 욕망의 위계가설에서 가정하듯이 서비스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귀결만이 아니라 경제 환경 혹은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금융화와 같은 제 조건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시기별로 상이하였다.
    우리는 OECD의 서비스무역통계(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를 이용하여 특화지수를 계산하고 우리나라 및 OECD국가들의 서비스무역 특화패턴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OECD 국가들의 서비스 발전패턴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보고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한 경로를 살펴보았다.
  • English
  • Using 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Index, we investigate patterns of trade in services in twelve OECD countries during 1990-2002 and classify those twelve countries into four model-types: British model, American model, French model, and German model. First, Finance, Insurance and Communications are core competitive sectors in British model (UK, Canada, Ireland, Switzerland). Second, the core sectors of American model cover not only finance like British model but also travel, royalties & license fees, and personal, cultural & recreational services. Third, French model (France, Italy and Australia) depends highly on travel service. Finally, German model (Germany, Japan, Korea and Sweden) demonstrates weak competitiveness in services sectors relative to manufacturing industries. They commonly possess competitiveness in transportation service.
    This paper propos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erti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period 1948-2004 and differs from the pioneer study of Appelbaum and Schettkat (1995) by the following aspects. Adding to the conventional variables such as real income and relative prices considered by Appelbaum and Schettkat, wealth effect,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government debt and ICT diffusion are analyzed in our regression analysi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structural change such as globalization, informatization and financialization have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process of the US tertiarization. Furthermore, their effects show great differences from period to perio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 서비스화(Tertiarization)는 정보화 및 세계화와 더불어 현대 경제의 구조변환을 특징짓는 중요한 흐름중의 하나이다.
    • 산출만이 아니라 고용측면에서 서비스업은 OECD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 우리나라도 80년대 후반 이후 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급증하여 2002년 현재 경제전체의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에서 서비스업은 50.6%와 63.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 서비스화 진전에 대하여도 기존의 연구는 경제발전의 필연적 귀결(Baumol's unbalanced growth hypothesis) 혹은 ‘욕망의 위계(Hierarchy of needs)’에 따른 필연적 결과(소위 Clark's hypothesis)로 보고 있어 세계경제의 구조변환을 규정짓는 ‘컨텍스트의 변화’ 혹은 ‘축적체제의 변화’ 속에서 서비스화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 세계화, 금융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상호 연관되어 새로운 축적체제 형성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축적과정만이 아니라 서비스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국제교역 증대 및 규제의 간소화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진전은 선진국 기업의 핵심영역을 제외한 여타의 서비스기능(단순서비스와 전문서비스 회계, 마케팅, 법률 및 광고)을 국내외 서비스업체에 외주화(outsourcing)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90년대 중반이후 해외아웃소싱이 급증하고 있다.
    □ 가계의 금융화와 주식의 보편화를 통하여 저축과 소비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가계는 임금소득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통한 부의 증가로 소비를 확대하게 하였다. 즉 가계의 금융화 진전으로 인한 부의 증가는 부의효과(wealth effect)를 통하여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진한다. 또한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가 늘어나면서 금융과 보험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은 정보통신 관련 신규서비스(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를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국제교역을 촉진하였다.
    • 서비스교역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물리적인 접촉을 필요로 한다. 특히 사업서비스의 경우 교역의 대상인 서비스가 지식의 형태로 인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외기업의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해외로 옮겨가 서비스 공급자와 생산자가 물리적 접촉을 시도하여 한다.
    •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보급은 인터넷을 통한 컨설팅을 가능하게 하여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한다.
    □ 위에서 지적한 경제학 내부에서의 ‘잔여’ 혹은 ‘Black Box'로의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과 서비스화 진전에 대한 비역사적 해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단순한 잔여로서의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경제적 특성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개념규정은 존재하는 가
    • 미국과 한국의 서비스화 경험을 관찰할 때 서비스화는 단순히 소득증가에 따른 자연적 귀결인가 아니면 시기별로 혹은 공간별로 차이를 갖는 자본 축적과정의 한 부분인가
    • 현대 자본주의의 컨텍스트를 형성하는 세계화, 정보화 및 금융화는 어떻게 서비스화와 연관을 맺고 있는가
    • 서비스는 정부의 기대처럼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가
    □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우리연구의 일차적 목표이며 한국의 서비스화의 성격규명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한다.
    • 첫째, 물리적 및 기술적 특성에 의하여 서비스활동을 개념지우는 시도를 대신하는 새로운 서비스활동에 대한 개념규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직 Black Box라 할 수 있는 서비스경제학의 미비한 점 즉 가격의 문제 및 투입과 산출의 측정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둘째, 서비스화 과정이 경제발전과정의 자연적 부산물이 아니라 자본축적 과정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험을 실증분석하고 소득과 가격만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아웃소싱, 금융화, 정보화 등)이 어떻게 서비스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셋째, 모형화를 통하여 구조적 요인 특히 아웃소싱의 전개 및 시장개방이 서비스화 진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결과>
    •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무역수지기여(CTB)지수, 수출경합도지수(ESI)를 기초로 OECD국가들의 서비스업 발전 유형을 분류하면 영국 모형, 미국 모형, 프랑스 모형, 그리고 독일 모형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영국 모형은 보험, 금융, 통신을 핵심 산업으로 하며 여타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형이다.
    • 미국 모형은 금융 중에서도 은행업에 경쟁력이 있고 핵심 산업이 여행,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오락문화서비스 특히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이라는 점에서 영국모형과 구별된다.
    • 프랑스 모형은 여행서비스를 핵심 산업으로 하고 있는 반면 기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여행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 독일 모형은 제조업 수출을 기초로 운수서비스를 핵심 산업으로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 아울러 미국의 지난 60년 동안의 서비스화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소득 및 상대가격 변화이외에 금융화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 여성노동력의 참여증대, 정부부채의 증대, 정보화, 소득불균등 확대 그리고 서비스업의 구성변화가 미국의 서비스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 첫째, 추정결과 Appelbaum and Shettkat의 가설과는 달리 제조업의 가격탄력도는 70년대 들어 비탄력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력적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제조업 제품의 상대가격 상승은 높은 가격탄력성과 결합하여 제조업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이 시기 제조업의 경제적 비중을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70년대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는 상대가격하락에 따른 가격효과보다는 소득효과와 여성참가율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둘째, Summers (1985)와 Falvey and Gemmell (1996)등 수요편향가설을 검정하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소득증대와 상대가격 변동이외에 여타 경제환경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부채, 부의 효과,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그리고 여성참가율 확대가 미국의 서비스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러한 연구결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요편향가설 혹은 욕망의 위계가설에서 가정하듯이 서비스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귀결’만이 아니며 경제 환경 혹은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금융화와 같은 제 조건의 ‘구조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용방안>
    • 서비스화 및 아웃소싱에 대한 체계적인 선진 연구를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문의 조류 및 내용을 습득시키게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 우리나라 서비스화 진전의 경제적 원인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원동력으로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는 올바른 방향과 정책적 판단을 제시할 수 있어 급변하는 한국사회에서 서비스화 진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추가적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 아웃소싱지수의 추계는 연구자들에게 분석자료로 제공하여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책형성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서비스화, 세계화, 금융화, 정보화, 축적체계의 변화,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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