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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 복지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2006 Year | 안상훈(서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00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12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것이다. 총괄적으로는 정치적ㆍ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국 복지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논한다는 관점에서 복지국가 정책구조와 정치경제적 지속성의 연계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한국을 포함한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계량 분석과 질적 제도 분석의 통합 방법론적 고찰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도출하고, 한국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학술적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이슈인 고령화, 저출산 및 여성 그리고 노동시장, 연금, 의료에 관한 다차원의 복지국가부문들이 서로 어떤 전략적 관계 하에서 구성될 때 정치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일구어 낼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선 한국의 복지제도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의 새로운 이론적 분석틀을 개발하고 보다 정치한 계량적, 제도적 자료에 관한 경험연구를 축적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선 복지국가 모형별 정책구성의 변화- 현금과 서비스, 적극적 정책과 소극적 정책-와 그 정치경제적 성과에 관한 계량분석을 하였다. 한국의 경우 현금급여부문의 재정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복지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남겨질 것이기에 고용창출을 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면서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로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국가모형별 정책구성의 변화와 그 정치경제적 성과에 관한 계량분석을 위해 복지국가모형에 따라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의 상대적 비중 및 그것과 정치경제적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총괄적인 연구방향 하에서 세부과제로는 우선 공사노후소득보장체제의 발전에 관한 연구, 복지국가 탈가족화와 여성, 가족 지표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 복지정치 지형과 복지국가 패러다임 전환 의 정치-한국 국민의 복지국가 인식구조 및 복지정치의 균열-에 관한 연구 등을 설정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연구의 이론적 심화를 위해서는 계량분석과 질적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계량적인 분석과 질적 분석의 통합을 통해 복지국가연구의 이론적 진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계량분석은 복지국가 일반에 관한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며, 제도분석은 한국적 맥락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접근방식이다.
    이에 1차년도에는 복지국가 모형별 정책구성의 변화와 그 정치경제적 성과에 관한 계량분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어떠한 사회안전망 구조가 가장 지속가능한 모형인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연구에서 확인된 계량적 일반화의 지평을 보다 섬세한 구조분석으로 연결하였다. 각론으로 보면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에 관한 제도사적 접근, 국가별 탈가족화 수준 결정 요인,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유형과 복지체제별 경제적 성과 비교 연구, 외국의 복지개혁에서의 정치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 English
  • This research project deals with the transi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paradigm. In summary, this study aims to connect the policy structure of a welfare state with its politic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while discussing a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 paradigm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Thus, by adapting a combined methodological approach of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policy analysis of the Korean and western welfare states, this study aims to first, derive the principles of political and economic substantiality, and second, present an academic blueprint for the transi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paradigm.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how multi-dimensional welfare state actors that are critical social issues in the in the current Korean society, such as ageing, low fertility and gender issues, labor market, pension, health systems, must be strategically structured in order to achieve a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sustainable welfare state.
    With such critical awareness, this research develops a new theoretical analytic framework regarding the study of comparative social policy on the Korean welfare system, and compiles experimental studies based on more accurate qualitative and policy data.
    To begin with, we have conducted a quantitative analysis of political and economic outcomes depending on the changes in policy structure - cash and services/active policies and passive policies - of various welfare state models.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Korea, despite the expected exponential budget increase in the cash allowance sector, the demand for basic welfare needs has not been fully fulfilled. Thus, productive welfare through employment creation should be simultaneous with the restructuring to social services for the provision of various welfare needs. In order to conduct a quantitative analysis of political and economic outcomes influenced by the changes of policy structures of various welfare state models, we have examined the correlation of the relative proportion of cash allowances to social services to its political and economic outcome. Under such wholistic research directions, our sub-topics include the development of public and private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s, the defamilization in welfare states and gender issues, the study of family index relationships, the role of corporations in the welfare state,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elfare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welfare state paradigm transition - understanding Koreans awareness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cleavages in welfare politics.
    Meanwhile, for further theoretical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research, there is a need for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A theoretical evolution along with a more general analysis is possible through the combination of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Quantitative analysis is needed to underline the principles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general welfare state, and policy analysis is a essential approach to recognize how such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in the Korean environment.
    During the first year of this study, we have focused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changes in policy structures in various welfare states and its political and economical outcomes, and derived the most sustainable social safety net structure. During the second year, we have connected the quantitatively focused outcome of the first with more detailed structural analysis. Specifically, we have conducted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s through a institutional history approach, the decisive factors of the defamilization levels, models of welfare systems and production systems and its correlation to corporate preference and conditions, and finally, the political analysis of welfare reforms in other countri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계량 분석과 질적 제도 분석의 통합 방법론적 고찰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도출하고, 한국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학술적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생산적 복지 또는 참여 복지를 국정지표로 하여 한국의 복지제도는 나름의 발전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 및 평가와 관련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제도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는 새로운 이론적 분석틀을 개발하고 보다 정치한 계량적·제도적 자료에 관한 경험연구를 축적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단편적인 제도들의 조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에서는 한국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비교사회정책적 접근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이슈인 고령화, 저출산 및 여성 그리고 노동시장에 관한 다차원의 복지국가부문들이 서로 어떤 전략적 관계 하에서 구성될 때, 정치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일구어 낼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복지국가를 생산체제 및 정치체제와 연계하여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이 연구는 복지국가 정책구조와 정치경제적 지속성 연계에 관한 총괄연구과제와 세부연구과제들이 진행되었다. 총 6개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1) 복지국가 전략과 경제적 성과 비교 연구, 2)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3) 한국인의 복지인식에 관한 연구, 4) 공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에 관한 연구, 5) 복지국가 탈가족화와 여성, 가족 지표 관계 연구, 6) 새로운 복지국가 발전방향을 둘러싼 주요 조직의 입장과 사회적 합의 가능성 연구이다.
    즉, 복지국가를 생산체제 및 정치체제와 연계하여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이 연구는 복지국가체제에 관한 총론과 각론으로는 복지국가에서 생산체제와의 연계성 분석, 복지정치의 균열을 확인하고 친복지정치의 전략적 효과성을 타진하는 정치적 분석, 연금개혁에서의 공·사 역할변화에 관한 분석, 그리고 아동·가족에 관한 복지제도의 구조가 인구사회학적으로 지니는 함의에 관한 분석 등 다차원적인 연구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각론적 심화분석들을 거시적으로 종합하여 조망하는 역할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이슈인 고령화, 저출산 및 여성 그리고 노동시장, 연금, 의료에 관한 다차원의 복지국가 부문들이 서로 어떤 전략적 관계 하에서 구성될 때 정치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일구어 낼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의 통합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과 다른 복지국가들 간의 정치·경제·사회정책 요소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 국가 간 복지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복지정치 동학에 대한 분석을 위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별연구와 종합연구의 연결고리는 우리 연구진이 공유하는 분석 자료를 통해 확보되었다. 비교 복지국가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비교 복지국가 데이터(CWSD), 우리 연구진이 「복지국가 비교연구를 위한 한국 통계자료 구축(2005-2006)」학진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한 비교 사회정책 데이터(Comparative Social Policy Data set, 이하 CSPD), 미시적인 정치행위 비교조사자료로 널리 사용되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우리 연구진이 2006년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자료, 본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기간 중인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정부와 정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및 분야별 사회복지단체들의 복지정책을 둘러싼 인식과 태도, 그리고 복지체제의 제도 영역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네트워크를 조사한 사회정책 행위자간 네트워크 조사 자료,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복지정책형성 가능성에 대한 인터뷰 조사 자료 등이 우리 연구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통합, 거시 자료와 미시 자료의 병행을 통해 복지국가 연구이 이론적 심화를 추구하고자 하였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국가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학문적 기여

    본 연구의 결과물은 복지국가 전략에서 중요한 보편주의적 제도 영역으로서 공적연금, 여성 및 가족정책,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복지정치 영역에서의 제도 구성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이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단편적으로 수립되어왔던 것에 대한 반성 및 기존의 한국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화를 위한 계량 연구와 심도 있는 질적 사례 분석을 결합함으로써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의 축적에 공헌함으로써 한국의 복지국가 연구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 국가들의 복지국가 연구에 상당한 이론적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기여
    본 연구는 한국에 있어서의 복지국가정책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서 꼭 필요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국가 연구는 단편적 제도들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단편적 제도들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연구들을 본 연구 결과에서 시도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이 연구는 한국형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각 분야별 정책을 진단하고 이상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우선,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출산율, 빈곤율 등과 같은 사회정책지표와 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정책이 지표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지를 비교연구를 통해 제시해준다. 또한 복지패러다임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복지정치의식에 대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복지재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한국사회의 특성에 맞는 미세한 조정기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복지국가, 복지재편, 복지유형, 복지국가 전략,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속가능성, 비교사회정책연구, 복지패러다임, 복지정치, 복지인식,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여성 및 가족정책, 탈가족화, 노동시장정책, 제도의 상보성,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화, 비교 복지국가 데이터(CWSD), 한국 비교사회정책 데이터(CPSD),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자료, 사회정책 행위자간 네트워크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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