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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3224&local_id=10018398
환경정책결정의 논증구조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환경정책결정의 논증구조에 관한 연구 | 2006 Year | 오영석(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58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12월 1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논리학의 논증이론을 활용하여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오고가는 논증의 구조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특징을 논의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책논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함. 또한 정책논증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의 이론적 기초를 다짐.

    환경정책결정의 논증구조는 (1) 논리학에서 소개하는 한 논증이 끝나면 다른 논증으로 넘어가는 '교과서'적 형태가 아니 여러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됨. (2) 근거 - 주장 - 정당화 - 반증 - 조건의 구조가 가장 타당성이 높음. (3) 근거도 없이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됨. (4) 반증을 준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5) 같은 주장만 반복하는 경향이 강함. 이것 때문에 감정적 논쟁으로 이어지기 쉬움. (6) 사례에 따라 논증의 이슈는 서로 다름. 환경가치, 오염, 경제활성화, 안전성 등이 주요 이슈였음. (7) 다단계적 구조를 지님. 찬성 혹은 반대라는 최종 정책결정을 향하여 논증이 이루어짐, (8) 보다 생산적 논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논증교육이 필요함.
  • English
  • We applied argumentation theories in philosophy to the field of environmental policy making. The structure of environmental policy argumentation has some characteristics such as (1) hierarchical issue development toward 'pro' or 'con', (2) several issues come out and discussed simultaneously at once not in systematic manner, (3) elements of Ground, Claim, Justification, Rebuttal, and Condition, (4) many claims without any grounds, (5) repeating their claims again and again.

    We established knowledge for sound policy argumentation. This knowledge can be used for the education of policy makers and ordinary people. We are very sure this work contributes to developing democratic values such as decision making upon conversa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논리학의 논증이론을 환경정책결정에 적용하였음. 환경정책 결정과정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논증을 주고 받음. 이 논증이 어똔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였음. 천성산 터널공사와 대구위천공단 조성 결정과정을 사례연구하였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책논증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음. 이 작업들은 정책논증이라는 정책학의 새로운 이론 정립에 사용될 것임.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환경정책결정의 논증구조는 (1) 논리학에서 소개하는 한 논증이 끝나면 다른 논증으로 넘어가는 '교과서'적 형태가 아니 여러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됨. (2) 근거 - 주장 - 정당화 - 반증 - 조건의 구조가 가장 타당성이 높음. (3) 근거도 없이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됨. (4) 반증을 준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5) 같은 주장만 반복하는 경향이 강함. 이것 때문에 감정적 논쟁으로 이어지기 쉬움. (6) 사례에 따라 논증의 이슈는 서로 다름. 환경가치, 오염, 경제활성화, 안전성 등이 주요 이슈였음. (7) 다단계적 구조를 지님. 찬성 혹은 반대라는 최종 정책결정을 향하여 논증이 이루어짐, (8) 보다 생산적 논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논증교육이 필요함.
    정책논증의 구조와 방법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서를 발간하였음. 이것으로 공무원들과 시민단체 더 나아가 주민들에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논증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을 것임. 현실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이상인 대화를 통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들이 산출될 것임. 학문적으로는 정책학의 한 하위 영역인 정책논증의 이론적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 Index terms
  • 환경, 정책논증, 논증구조, 정책결정, 담론, 논리학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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