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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3225&local_id=10018314
‘변형’지방준정부조직의 漂流(drift) 과정과 再現(reincarnation)에 관한 연구: 준정부조직 漂流ㆍ再現論의 한국적 적용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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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49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12월 1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공사(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를 중심으로 준정부조직(Quangos)의 표류과정과 유형(processes and types of drift)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준정부조직(Quangos)을 신공공관리적(new public management) 관점에서 볼 때 본연의 설립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사회ㆍ환경적 변화로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준정부조직(Quangos) 기관으로서 소멸(termination)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Flinders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번 형성된 기관은 더 이상 없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조직은 어떠한 형태로던 그것이 옳은 방향이던 아니면 그릇된 방향이던 간에 존속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한국농촌공사(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농촌공사(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의 경우는 숫한 정치적ㆍ환경적 소용돌이 속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다양한 목표의 전환과 왜곡이라는 반복된 수단을 강구하며 지금까지 표류해 왔다.
    그렇다면 왜 표류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한국농촌공사(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의 표류원인과 결과 그리고 표류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농촌공사(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표류의 유형은 통폐합만으로도 설명될 수 있으나,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표류의 유형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각각의 표류 유형은 그 유발원인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각각의 표류 유형에 따른 주체 세력이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농촌공사 사례를 통해서 발견한 준정부조직의 표류 문제로는 첫째, 통폐합형 표류 경우 주로 정부 권한의 영향력 행사와 권한 확대를 위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거시적 정책목표를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민간주도 보다 국가주도형 체제로 강화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제시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준정부조직이 정부에 더 의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논리에 의한 준정부조직의 통폐합이 결국 국가발전과 경영합리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소지가 크므로 준정부조직에 보다 합리적인 선상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권과 독립성을 부여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준정부조직이 더 이상 정부의 권한 유지와 확대를 위한 수단적 존재로 왜곡되거나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거시적 정책목표를 명시하고 더 이상 정부에서 유지 존속시키기 어려운 준정부조직은 민간주도 형태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English
  •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processes and types of drift through Quangos that focused on the 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
    If see Quangos in new public management's viewpoint, achieve establishment target or when existence value is judged that is not by socialㆍenvironmental change, must become termination as Quangos. But, agency formed once as Flinders refers is that hard to be termination. That is, organization is to try to maintain that it is wrong direction that is right direction.
    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 that examine in this study is the typical example. In occasion of 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 without securing autonomy and uniqueness to agency which is become independent within a lot of politicalㆍenvironmental whirl-pools, take a proper step repeated conversion of goal and distortion and have drifted about so far.
    Then, what is reason that use and has kept abnormal method that is drift In this study, put keypoint in these problem and analyze cause, effect and effectiveness of drift of 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 As a result, could find out subsequent truth.
    First, types of drift can be explained by merger and abolition if see from long-term viewpoint in occasion of 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 but could know that various types of drift appears if see from short-term viewpoint.
    Second, each types of drift can know that the induction cause is each other different.
    Third, can discover that main group by each types of drift is each other differen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공사(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를 중심으로 준정부조직(Quangos)의 표류과정과 유형(processes and types of drift)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준정부조직(Quangos)을 신공공관리적(new public management) 관점에서 볼 때 본연의 설립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사회ㆍ환경적 변화로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준정부조직(Quangos) 기관으로서 소멸(termination)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Flinders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번 형성된 기관은 더 이상 없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조직은 어떠한 형태로던 그것이 옳은 방향이던 아니면 그릇된 방향이던 간에 존속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한국농촌공사(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농촌공사(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의 경우는 숫한 정치적ㆍ환경적 소용돌이 속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다양한 목표의 전환과 왜곡이라는 반복된 수단을 강구하며 지금까지 표류해 왔다.
    그렇다면 왜 표류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한국농촌공사(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의 표류원인과 결과 그리고 표류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농촌공사(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표류의 유형은 통폐합만으로도 설명될 수 있으나,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표류의 유형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각각의 표류 유형은 그 유발원인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각각의 표류 유형에 따른 주체 세력이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준정부조직을 신공공관리적 관점에서 볼 때 본연의 설립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사회ㆍ환경적 변화로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준정부조직 기관으로서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Flinders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번 형성된 기관은 더 이상 없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조직은 어떠한 형태로던 그것이 옳은 방향이던 아니면 그릇된 방향이던 간에 존속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한국농촌공사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농촌공사의 경우는 숫한 정치적ㆍ환경적 소용돌이 속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다양한 목표의 전환과 왜곡이라는 반복된 수단을 강구하며 지금까지 표류해 왔다.
    그렇다면 왜 표류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한국농촌공사의 표류원인과 결과 그리고 표류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농촌공사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표류의 유형은 통폐합만으로도 설명될 수 있으나,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표류의 유형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국농촌공사는 그 모태라 할 수 있는 수리조합이 1908년 탁지부 산하 수립조합(정부기관)으로 시작되었지만,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로 제2공화국이 물러나고 쿠데타 정권이 들어서면서 농정 방향 설정이 새롭게 강행되면서 결국 1961년 강제적으로 토지개량조합으로 통폐합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제1차 통폐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70년에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가 통폐합(제2차 통폐합)되어 농업진흥공사가 설립되어졌고, 1981년에는 정부가 농지개량조합 통폐합 조치안을 발표한 뒤 곧이어 농지개량조합을 통폐합(제3차 통폐합)하였고, 마지막으로 2000년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폐합(제4차 통폐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탄생시켰다.
    결과적으로 한국농촌공사의 표류과정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4차례에 걸친 통폐합이 그리고 미시적ㆍ단기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표류의 유형들이 설명되어 진다.
    둘째, 각각의 표류유형은 그 유발원인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장형 표류는 조직내적 요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상의 문제 해결과 조직외적 요인인 위기에 대한 지각을 해결하기 위해 표류된 경우라 할 수 있고, 분리형 표류와 환생형 표류는 조직외적 요인인 환경의 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통폐합형 표류는 주로 정치적 논리에 의한 강제성에서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셋째, 각각의 표류유형에는 그 주체 세력이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확장형, 분리형, 환생형 표류의 경우는 주로 조직내적 문제 해결과 조직외적 요인인 환경의 재해 및 위기 타파를 위해 농민, 조합, 그리고 정부가 동시에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들의 별 다른 저항 없이 표류의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통폐합형 표류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강제적 이행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체세력은 정부가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사실상 농민과 조합의 권리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Index terms
  • 준정부조직, 준정부조직의 표류, 준정부조직 진화 과정과 유형, 한국농촌공사 Quangos, Process of drift in Quangos, Process and type of evolution in Quangos, 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KR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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