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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3633&local_id=10016257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고용창출과 복지제공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사회적 경제 전략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고용창출과 복지제공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사회적 경제 전략을 중심으로 | 2006 Year | 장원봉(한국학중앙연구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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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20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6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논문은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ㆍ실천적 접근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시작된다. 이를 토대로 동시대에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접근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고,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를 위한 쟁점들을 추출한다. 그리고 이 쟁점들을 기초로 해서 실천적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맞고 있는 기회와 도전을 살펴봄으로서, 이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어떠한 전망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잘 특징짓고 있는 사회서비스 체제 유형을 정부주도모델, 조합주의모델, 제3섹터주도모델 그리고 시장주도모델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모델을 대표하는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의 상황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체제 속에서 시민사회의 주도성을 위한 매개체로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전망을 복지정책, 복지예산 그리고 복지정치의 차원에서 모색하도록 한다.

  • English
  • The paper attempts to provide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defining the social economy. To this aim, this study first survey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relating to using a term, social economy. Then, it bends its step upon contemporary concepts of social economy. For this step, it outlines the analytical challenges to redefining of the social economy concept by a critical eye. Based on a deliberate consideration of these challenges, it comes up to defining an alternative concept of social economy as a practical strategy.

    In this paper we try to define the roles and prospects of social enterprise in the context of welfare policy, welfare budget and welfare politics in the area of social services. We considered social enterprise as a intermediator for the initiatives of civil society in this area. The discussion focuses on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enterprise in different countries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4 models of social service systems; government-dominant model, corporatist model, the third sector dominant model and market dominant model. Each model was represented by Sweden, Germany, Italy and the United Kingdom respectivel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 본 논문은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ㆍ실천적 접근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시작된다. 이를 토대로 동시대에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접근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고,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를 위한 쟁점들을 추출한다. 그리고 이 쟁점들을 기초로 해서 실천적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에 이르고 있다.

    ○ 본 연구는 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맞고 있는 기회와 도전을 살펴봄으로서, 이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어떠한 전망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잘 특징짓고 있는 사회서비스 체제 유형을 정부주도모델, 조합주의모델, 제3섹터주도모델 그리고 시장주도모델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모델을 대표하는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의 상황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체제 속에서 시민사회의 주도성을 위한 매개체로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전망을 복지정책, 복지예산 그리고 복지정치의 차원에서 모색하도록 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 본 연수의 결과는 현재 1편의 학술지 발표논문과 2편의 학술지 발표를 위한 논문으로 요약될 수 있음. 우선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관련한 연구결과는 이미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시민사회와NGO』제5권 제2호를 통해서 발표되었으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관한 연구결과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전망: 유럽의 경험을 통한 교훈을 중심으로"을 통해서 『경제와사회』에 투고하여 심사중에 있음. 또한 시장과 정부와의 사회적 기업과의 관계설정의 주제와 관련해서 "공동생산자(Co-producer)로서 지방정부와 사회적 기업의 파트너십(Partnership) 형성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이 작성되어 투고를 준비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폭넓은 연구네트워크를 구성할 계기를 마련함. 현재 교류가 가능한 연구자들은 ○ Centre d'Economie Sociale of the University of Liège의 Jacques Defourny, President of EMES, Sybille Mertens, Ph.D.,Micel Maree, Senior Researcher를 비롯하여,
    ○ Roger Spear, Co-ops Research Unit(CRU), Milton Keynes, United Kingdom
    ○ Isabel Vidal, Centro de Investigacion de Economia y Sociedad (CIES), Barcelona, Spain
    ○ Carlo Borzaga, Istituto Studi Sviluppo Aziende Non Profit(ISSAN), University of Trento, Italy
    ○ Yohanan Stryjan, Sodertorn Hogskola, Huddinge, Sweden
    ○ Adalbert Evers, Justus Liebig University, Giessen, Germany
    ○ Victor Pestoff, Mid-Sweden University, Sweden
    ○ Jean-Louis Laville, CNAM/LISE, Paris, France
    ○ Marthe Nyssens, Centre de Recherches Interdisciplinaires pour la Solidarite et I'lnnovation Sociale (CERISIS), Catholic Unversity of Louvain-la-Neuve, Belgium

    ○ Centre d'Economie Sociale of the University of Liège의 Associated Researcher의 지위를 통해서 EMES와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우선 앞에서 언급한 노동통합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연구사업의 결과를 동시에 출판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서 노동통합사회적기업에 대한 유럽 비교연구를 위한 설문내용과 결과의 원자료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연구자문을 Defourny 교수가 담당해주기로 함.
    ○ 그리고 본 연수자가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연구과제인 "한국의 사회적 경제 연구"의 연구결과를 국제심포지움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며, 이 과정에서 국제네트워크의 연구자들 참여를 계획하고 있음.
    ○ 또한 현제 계획 중인 연구과제 "사회투자활성화를 위한 사회환경 및 정책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4개국): 한국형 사회투자 활성화 전략제언"을 위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럽사회기금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을 검토하고자 함. 이를 위해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을 중심을 각국의 제도적 환경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어떻게 공식/비공식 지원체계와 법규를 마련하고 어떠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이 연구과정은 연수기간동안 맺은 연구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함. 특히 네트워크가 가능한 연구자들 대부분이 관련 주제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험들이 있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 본 연수의 결과는 대학원 과정 및 현장 활동가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미 성공회대학교의 사회적 기업 과정을 위한 강의를 통해서 실행하고 있음. 또한 각계의 협동조합 진영의 다양한 강의요청을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담론과 전략을 확산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특히 이들 조직들에 자문위원 혹은 정책위원으로 참가하면서 구체적인 활동전략을 제안함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한국적 적용을 실천하고 있음.
    ○ 또한 사회적 경제의 실천적 개입으로 사회적 기업가들에 대한 양성 프로그램이나 유럽 연구자들과의 교류프로그램의 개발에 크게 활용하고자 함.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교류와 각종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연수 과정 중에 수집된 자료들의 활용은 연수결과의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데, 우선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을 재구성하여 정규 교육과정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임. 또한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 방식과 관련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기초로 사회적 기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사회회계 매뉴얼 제작을 계획하고 있음.
  • Index terms
  •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서비스, 노동통합사회적기업, 복지혼합, 노동통합, 사회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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