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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3658&local_id=10017628
에너지-경제-환경 통합분석모형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의 편익/비용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에너지-경제-환경 통합분석모형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의 편익/비용분석 | 2007 Year | 김충실(경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40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1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 기후변화 협약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경제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것임. 즉 기후변화협약은 이행과정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 국가들의 경제 및 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환경문제와 경제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경제와 환경의 상호연관작용을 통합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설계·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온실가스 배출감축은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시장, 생산과 수요의 수급관계에 따른 수요부문, 그리고 수출·입에 따른 세계 교역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충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만을 고려한 부분균형분석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전체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모형의 적용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경제·환경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여 부문별 및 산업별로 에너지소비, 배출 구조와 그 흐름을 분석하고자 함. 기준지표로서 환경()원단위, 산업간 연관관계를 고려한 산업별 유발 발생량 등을 추정하여 해당산업의 직접적인 발생량을 확대시키는 총괄적인 발생량을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주체간 및 산업간의 상품 흐름에 수반되는 에너지소비와 환경오염물질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산업구조, 그리고 전 산업의 환경친화성 정도를 분석함.
    ◦ 본 연구는 에너지·환경·경제 통합계정 구축과 이를 활용한 환경·경제 통합 평가모형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의 비용/편익효과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에 정책 우선 순위를 보여주는 로드맵(road map) 마련이 가능함.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산업연관표2003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IPCC(1996)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에 따라 온실가스 중 CO2의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 환경산업연관표의 작성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1단계는 기본거래표, 에너지투입물량표, 에너지투입열량표, 탄소함유량표(Carbon Content)로 구성되며 2단계는 탄소저장량표(Carbon Stored), 순 탄소배출량표(Net Carbon Emissions), 실제 대기오염 배출량표(Actual Carbon or CO2 Emissions)로 구성되어 있다.
    ◦ 산업연관표 2003을 이용한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산업별 CO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먼저 산업별 에너지투입 구조를 보면 중간수요부문은 총 351,539천TOE(9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은 1,826천TOE(0.5%) 인 것으로 나타났다. CO2 배출량은 중간수요부문이 438,070천톤(90.4%), 최종수요부문이 43,951천톤(9.1%)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부문은 2,259천톤(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중에서 CO2의 발생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 농업부문 환경원단위는 0.09로 가장 작으며, 기타농업부문은 0.52로 비농업 0.4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타농업부문이 산출액 비중에 비해 CO2 배출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수요부문의 환경원단위는 0.10로서 전체의 환경원단위 0.34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기타농업부문이나 비농업부문은 전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 실질 GDP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2.2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2차 공약이행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에너지의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에너지집약산업의 산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후생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2.34% 감소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산업부문별 산출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에너지수요가 감소하여 화석연료 및 에너지산업의 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부문별 영향을 살펴보면, 에너지산업인 휘발유가 5.44%로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등유, 경유, LPG 등 에너지 산업의 산출 감소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 산업의 산출 감소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과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산출 감소에 따른 파생수요 감소에 기인한다.
    ◦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최저 3,535원에서 최고 11,999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비용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에 따른 편익효과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English
  • Carbon‐bearing fuels (the fossil fuels ― coal, oil and natural gas) play a huge and pervasive role in most economies. Thus, GHG control inevitably has large flow‐on effects on many sectors of an economy, including its trade flows. As we know, expanding economic activities can impose potentially irreversible environmental damage on the ecosystem.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interactions between environment and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how they might be abated are important issues for government, industry and the community in Korea. Economic modeling can play a role in improving our understanding of the implications of different policies for the economy. This study addresses on interactions of economy and environment in a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with a focus on greenhouse gas (GHG) mitigation strategy in Korea
    Whether Korea has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or not, it has large influence on Korea economy, such as changes in GDP and welfare. The GDP decreases by 2.23%, and the welfare decreases by 2.34% in Korea. In the case of reduction of greenhouse gas in Korea, the output in fossil fuel and energy‐intensive sectors are decreased sharply.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spondents' preference uncertainty involved in stating their willingness to pay(WTP). This paper assess the benefits of a proposed GHG emission reduction polic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ultiple bounded technique allows the researcher to estimate a variety of mean WTP values. The environmental benefits from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is estimated as from 3,515 won to 11,999 won per monthly househol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경제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것임. 즉 기후변화협약은 이행과정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 국가들의 경제 및 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환경문제와 경제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경제와 환경의 상호연관작용을 통합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설계·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온실가스 배출감축은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시장, 생산과 수요의 수급관계에 따른 수요부문, 그리고 수출·입에 따른 세계 교역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충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만을 고려한 부분균형분석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전체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모형의 적용이 필요함.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경제·환경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여 부문별 및 산업별로 에너지소비, 배출 구조와 그 흐름을 분석하고자 함. 기준지표로서 환경()원단위, 산업간 연관관계를 고려한 산업별 유발 발생량 등을 추정하여 해당산업의 직접적인 발생량을 확대시키는 총괄적인 발생량을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주체간 및 산업간의 상품 흐름에 수반되는 에너지소비와 환경오염물질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산업구조, 그리고 전 산업의 환경친화성 정도를 분석함.
    본 연구는 에너지·환경·경제 통합계정 구축과 이를 활용한 환경·경제 통합 평가모형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의 비용/편익효과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에 정책 우선 순위를 보여주는 로드맵(road map) 마련이 가능함.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산업연관표2003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IPCC(1996)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에 따라 온실가스 중 CO2의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환경산업연관표의 작성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1단계는 기본거래표, 에너지투입물량표, 에너지투입열량표, 탄소함유량표(Carbon Content)로 구성되며 2단계는 탄소저장량표(Carbon Stored), 순 탄소배출량표(Net Carbon Emissions), 실제 대기오염 배출량표(Actual Carbon or CO2 Emissions)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연관표 2003을 이용한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산업별 CO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먼저 산업별 에너지투입 구조를 보면 중간수요부문은 총 351,539천TOE(9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은 1,826천TOE(0.5%) 인 것으로 나타났다. CO2 배출량은 중간수요부문이 438,070천톤(90.4%), 최종수요부문이 43,951천톤(9.1%)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부문은 2,259천톤(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중에서 CO2의 발생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농업부문 환경원단위는 0.09로 가장 작으며, 기타농업부문은 0.52로 비농업 0.4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타농업부문이 산출액 비중에 비해 CO2 배출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수요부문의 환경원단위는 0.10로서 전체의 환경원단위 0.34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기타농업부문이나 비농업부문은 전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질 GDP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2.2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2차 공약이행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에너지의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에너지집약산업의 산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후생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2.34% 감소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산업부문별 산출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에너지수요가 감소하여 화석연료 및 에너지산업의 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부문별 영향을 살펴보면, 에너지산업인 휘발유가 5.44%로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등유, 경유, LPG 등 에너지 산업의 산출 감소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 산업의 산출 감소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과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산출 감소에 따른 파생수요 감소에 기인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최저 3,535원에서 최고 11,999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비용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에 따른 편익효과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산업연관표 2003을 이용한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산업별 CO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먼저 산업별 에너지투입 구조를 보면 중간수요부문은 총 351,539천TOE(9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은 1,826천TOE(0.5%) 인 것으로 나타났다. CO2 배출량은 중간수요부문이 438,070천톤(90.4%), 최종수요부문이 43,951천톤(9.1%)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부문은 2,259천톤(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중에서 CO2의 발생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농업부문 환경원단위는 0.09로 가장 작으며, 기타농업부문은 0.52로 비농업 0.4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타농업부문이 산출액 비중에 비해 CO2 배출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수요부문의 환경원단위는 0.10로서 전체의 환경원단위 0.34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기타농업부문이나 비농업부문은 전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질 GDP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2.2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2차 공약이행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에너지의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에너지집약산업의 산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후생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2.34% 감소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산업부문별 산출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에너지수요가 감소하여 화석연료 및 에너지산업의 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부문별 영향을 살펴보면, 에너지산업인 휘발유가 5.44%로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등유, 경유, LPG 등 에너지 산업의 산출 감소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 산업의 산출 감소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과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산출 감소에 따른 파생수요 감소에 기인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최저 3,535원에서 최고 11,999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비용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에 따른 편익효과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영향 분석을 위한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및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에 관련된 정책 연구, 기술이전 및 개발 등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음.
    온실가스 영향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와 기반이 될 수 있음.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의 개선, 대체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중장기 소규모 및 대규모 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 방향 및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기후변화 영향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와 기반이 될 수 있음.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환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의 개선, 대체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중장기 소규모 및 대규모 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 방향 및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교토 메카니즘 등 다양한 경제수단별 효과를 여타 국가뿐만 아니라 산업별 인과관계의 Decomposition기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세부 대응전략 및 전술을 수립함.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편익과 환경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편익을 시민들이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들을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영향평가 모형의 개발과 새로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정책 시나리오들을 평가함으로서 정책결정자에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본 연구팀에서 개발된 모형들은 기후변화가 가져다 주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본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정책 시나리오 하에서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들을 분석하는데 유익함.
    각 사업을 창의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선진적인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으로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 사회경제의 구축 및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구체적 대응책 마련함.
    기술자체평가, 경제성, 시장성, 환경성 평가 및 정책, 제도분석 등을 종합함으로써, 환경, 자원, 기술경제학의 주제, 평가방법 및 실제 응용력을 제고하고 에너지-환경-경제 연계모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Index terms
  • 지속가능한 성장, 에너지산업연관표, 환경산업연관표, 연산일반균형모형, 가상가치평가법, 편익/비용분석,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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