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관표 2003을 이용한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산업별 CO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먼저 산업별 에너지투입 구조를 보면 중간수요부문은 총 351,539천TOE(9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은 1,826천TOE(0.5%) 인 것으로 나타났다. CO2 배출량은 중간수 ...
산업연관표 2003을 이용한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산업별 CO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먼저 산업별 에너지투입 구조를 보면 중간수요부문은 총 351,539천TOE(9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은 1,826천TOE(0.5%) 인 것으로 나타났다. CO2 배출량은 중간수요부문이 438,070천톤(90.4%), 최종수요부문이 43,951천톤(9.1%)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부문은 2,259천톤(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중에서 CO2의 발생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농업부문 환경원단위는 0.09로 가장 작으며, 기타농업부문은 0.52로 비농업 0.4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타농업부문이 산출액 비중에 비해 CO2 배출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수요부문의 환경원단위는 0.10로서 전체의 환경원단위 0.34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기타농업부문이나 비농업부문은 전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질 GDP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2.2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2차 공약이행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에너지의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에너지집약산업의 산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후생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2.34% 감소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산업부문별 산출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에너지수요가 감소하여 화석연료 및 에너지산업의 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부문별 영향을 살펴보면, 에너지산업인 휘발유가 5.44%로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등유, 경유, LPG 등 에너지 산업의 산출 감소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 산업의 산출 감소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과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산출 감소에 따른 파생수요 감소에 기인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최저 3,535원에서 최고 11,999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비용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에 따른 편익효과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영향 분석을 위한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및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에 관련된 정책 연구, 기술이전 및 개발 등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음.
온실가스 영향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와 기반이 될 수 있음.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의 개선, 대체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중장기 소규모 및 대규모 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 방향 및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기후변화 영향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와 기반이 될 수 있음.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환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의 개선, 대체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중장기 소규모 및 대규모 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 방향 및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교토 메카니즘 등 다양한 경제수단별 효과를 여타 국가뿐만 아니라 산업별 인과관계의 Decomposition기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세부 대응전략 및 전술을 수립함.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편익과 환경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편익을 시민들이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들을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영향평가 모형의 개발과 새로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정책 시나리오들을 평가함으로서 정책결정자에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본 연구팀에서 개발된 모형들은 기후변화가 가져다 주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본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정책 시나리오 하에서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들을 분석하는데 유익함.
각 사업을 창의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선진적인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으로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 사회경제의 구축 및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구체적 대응책 마련함.
기술자체평가, 경제성, 시장성, 환경성 평가 및 정책, 제도분석 등을 종합함으로써, 환경, 자원, 기술경제학의 주제, 평가방법 및 실제 응용력을 제고하고 에너지-환경-경제 연계모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