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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3769&local_id=10018676
미국 의회의 중국비판과 미-중관계: 부시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미국 의회의 중국비판과 미-중관계: 부시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 2007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재철(가톨릭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03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8월 1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글은 미국 의회가 미-중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부시(George W. Bush)행정부 시기 미국 의회에서 진행된 중국에 대한 비판과 그것이 양국관계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기는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고 또 그 이슈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기간으로써 미국 의회에서 전개된 중국에 대한 비판의 다양한 측면과 그것이 양국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기에 적합하다.
    이 글은 미국 의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관련 정보 사이트(thomas.loc.gov)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시행정부 시기 미국 의회에서 진행된 중국비판의 이슈와 형식을 살펴본 후, 이러한 비판이 미국의 대중정책에 끼친 영향과 의회의 비판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부시행정부 시기 미국 의회의 중국에 대한 비판이 미-중관계가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복합적 성격을 유지하도록 작용했음을 제시하고 있다.
  • English
  • This article analyzs congressional criticism and its impact on Sino-U.S. relations during the time period of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when congressional criticism over China surged drastically. Using materials from the Library of Congress THOMAS site(thomas.loc.gov), which provides information about bills and resolutions introduced in congresses, it first surveys the issues and the types of congressional criticism over China from the 107th to 110th congresses. Then, it examines its impact on the U.S. policy towards China and China's reaction to it. The article concludes that congressional criticism worked to sustain and strengthen the complexity that exists in Sino-U.S. relations over the perio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미국 의회가 미-중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부시(George W. Bush)행정부 시기 미국 의회에서 진행된 중국에 대한 비판과 그것이 양국관계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기는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고 또 그 이슈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기간으로써 미국 의회에서 전개된 중국에 대한 비판의 다양한 측면과 그것이 양국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기에 적합하다.
    이 연구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관련 정보 사이트(thomas.loc.gov)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시행정부 시기 미국 의회에서 진행된 중국비판의 이슈와 형식을 살펴본 후, 이러한 비판이 미국의 대중정책에 끼친 영향과 의회의 비판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부시행정부 시기 미국 의회의 중국에 대한 비판이 미-중관계가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복합적 성격을 유지하도록 작용했음을 제시하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는 부시 행정부 시기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전통적인 관심영역인 가치문제, 대만문제, 그리고 티베트문제 등으로부터 경제와 외교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제시한다. 양국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회의 비판 또한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중국에 대한 비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는 주로 자신의 의견을 전하면서도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결의안에 의지했다. 구속력을 지닌 합동 결의안이나 법안 또한 제출되었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았다.
    이처럼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또 확대되었지만, 의회의 비판이 곧 미국의 대중정책을 강경하게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의회의 비판은 구속력을 지닌 조치로 이어질 만큼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회의 비판은 구속력을 지닌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구속력을 지닌 법안과 결의안은 많은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상임위나 소위원회에서 사장되었다. 그 결과 의회의 비판이 미국의 대중정책을 강경하게 만들고 이에 대해 중국이 반발함으로써 양국관계가 파열로 치닫는 현상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의회의 비판이 미국의 대중정책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행정부는 의회가 급진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제어하면서도 동시에 의회의 요구도 반영하려 들었다. 의회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행정부로 하여금 중국에 대해 변화를 촉구하도록 작용했다. 이는 의회의 비판이 법안으로 성립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중정책에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부시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중정책은, 행정부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의회의 비판은 중국의 변화도 초래했다. 중국은 의회의 비판에 대해 반박과 수용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중국의 반발은 의회의 비판이 구속력 있는 조치로 발전하는 것을 제어하는 데 기여했다. 즉,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의회의 행동에 제약을 가했다. 이처럼 중국은 한편으로 반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나마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의회가 강경한 입법에 도달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이 점에서 미국 의회의 비판은 중국의 정책에도 변화를 초래한 셈이다.
    종합하면, 미국 의회의 중국비판은 양국관계의 복합성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의회의 비판은 미국의 대중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행정부로 하여금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작용했다. 양국관계의 복합성은 다시 미국 의회의 비판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의해 더욱 증강되었다. 중국은 미국 의회의 비판에 대해 반박과 수용이라는 서로 상반적인 요소들을 융합시켜 대응함으로써 양국관계의 복합성을 제고시켰다. 미국 의회의 중국에 대한 비판은 양국관계가 협력을 확대하기보다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복합적 성격을 유지하도록 작용했다.
    이 연구는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될 예정임.
  • Index terms
  • 미국 의회; 미-중관계; 중-미관계; 미국의 대중정책; 위안화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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