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Gini계수를 집단간, 집단내 및 잔여분 Gini계수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그 구성요소의 변화로 측정하는 소득 공평성 분석 방법론을 Suits지수에 응용하여 수평적 및 수직적 조세 공평성 분석을 수행하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

본 연구는 Gini계수를 집단간, 집단내 및 잔여분 Gini계수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그 구성요소의 변화로 측정하는 소득 공평성 분석 방법론을 Suits지수에 응용하여 수평적 및 수직적 조세 공평성 분석을 수행하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즉, Suits지수를 집단간, 집단내 및 잔여분 Suits지수로 분해한 다음, 세전이익 및 세후이익간 Suits지수 변화를 구성요소의 변화로 측정하여 조세 공평성 또는 조세 누진성 평가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Suits지수와 Gini계수의 구성요소를 분해하는 방법론을 이용하여, 조세 공평성 제고라는 법인세제의 정책 목표대로 수직적 및 수평적 조세 공평성이 매 연도에 달성되었는지 또한 장기적으로 향상 추세에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혔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 자료를 표본대상으로 하고, Suits지수와 Gini계수를 이용한 t 검정 결과 및 이들의 구성요소 또는 구성요소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한 선형추세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소득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조세를 부담하는 역진과세체계로서 과세 후 소득 불공평성이 확대되었다. 또한, 수평적 조세 불공평성이 최근 연도에 올수록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과세로 인한 집단내 및 집단간 소득순위 변동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This paper adopts the methodologies of income inequality decomposition in terms of the Gini coefficient into tax inequality decomposition in terms of the Suits index. If income recipients are classified into several groups according to their income, ...

This paper adopts the methodologies of income inequality decomposition in terms of the Gini coefficient into tax inequality decomposition in terms of the Suits index. If income recipients are classified into several groups according to their income, the Gini coefficient can be decomposed into three components, which they refer to as the between-group, within-group and remaining components of inequality.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taxation calculated as change in the value of the Gini coefficient from pre-tax to post-tax income is also expressed as changes in the three components, i.e., the vertical, horizontal and reranking effects.
This paper adopts the decomposition method into the Suits index or the progressivity measure and suggests the meaning of its components. If the income recipients are classified into several groups according to their income, the Suits index is decomposed into the between-group, within-group and remaining components, and the change in the value of the Suits index from pre-tax to post-tax income is also expressed as changes in the three components.
The between-group component and its change are referred to vertical tax equity or pure tax progressivity. The within-group and remaining components and their changes are referred to horizontal tax equity. If the vertical equity is achieved, the between-group component is not only positive and increasing in trend but its change is also negative and decreasing in trend. If the horizontal equity is achieved, the within-group and residual components and their changes will be close to and converge to zero through time.
Based on the above hypotheses, this paper analyses 15 year data using graphs, t test, and the linear trend model to verify whether vertical and horizontal tax equities are achieved and increased through time. As for the regression,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year chang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components or their changes of the Suits index and the Gini coefficient.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egative Suits index and th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of taxation show that the corporate income tax is regressive to increase post-tax income inequality.
Second, the horizontal tax inequality measured by the within-group Suits index shows increasing trend through time.
Third, income ranking changes after taxation show decreasing trend through time.

본 연구는 Gini계수를 집단간, 집단내 및 잔여분 Gini계수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그 구성요소의 변화로 측정하는 소득 공평성 분석 방법론을 Suits지수에 응용하여 수평적 및 수직적 조세 공평성 분석을 수행하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

본 연구는 Gini계수를 집단간, 집단내 및 잔여분 Gini계수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그 구성요소의 변화로 측정하는 소득 공평성 분석 방법론을 Suits지수에 응용하여 수평적 및 수직적 조세 공평성 분석을 수행하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Suits지수와 Gini계수의 구성요소를 분해하는 방법론을 이용하여, 조세 공평성 제고라는 법인세제의 정책 목표대로 수직적 및 수평적 조세 공평성이 각 연도에 달성되었는지 또한 장기적으로 향상 추세에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혔다.
Suits지수와 Gini계수에 대한 t 검정 결과 및 이들의 구성요소 또는 구성요소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한 선형추세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인세는 소득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를 부담하는 역진과세체계로서 과세 후 소득 불공평성이 확대되었다. 또한, 수평적 조세 불공평성이 최근 연도에 올수록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과세로 인한 집단내 및 집단간 소득순위 변동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집단내 및 집단간 Suits지수와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인세는 소득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를 부담하는 역진과세체계로서 과세 후 소득 불공평성이 확대되었다.
둘 ...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집단내 및 집단간 Suits지수와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인세는 소득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를 부담하는 역진과세체계로서 과세 후 소득 불공평성이 확대되었다.
둘째, 집단간 Suits지수로 측정된 수직적 조세 불공평성은 특별한 추세를 보이지 않지만 집단내 Suits지수로 측정된 수평적 조세 불공평성은 최근 연도에 올수록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셋째, 과세로 인한 집단내 및 집단간 소득순위 변동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결국 조세 공평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은 대기업은 다양한 절세수단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조세 공평성이 단순히 조세 특례를 축소한다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의미하며,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세 정책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