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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3880&local_id=10019846
도시건축에서 주민참여형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제도화 방안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도시건축에서 주민참여형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제도화 방안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2007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영범(경기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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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D00100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1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공공디자인의 질적 개선과 사용자 만족도의 문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영국의 케이브를 중심으로 한 공공디자인의 논의는 공공디자인의 질이 예산의 문제에서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대비 가치의 문제에서 고민되어야 한다는 데 차별성이 존재한다. 공공디자인은 발주자와 사용자가 다름으로 인해 제공된 공공디자인의 결과물이 실제 사용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공된 공공디자인이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정말 여기에 필요한 공공의 공간환경이 잘 디자인되어 제공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은 공공공간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공공디자인의 발주자와 사용자 사이의 간극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영국의 공공디자인 전문기구인 케이브(CABE)는 그 간극을 메우는 시작이 바로 디자인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물론 예산과 일정, 절차의 합리성 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의 영역은 늘 돈을 낭비하는 저가치의 공간으로 치부되었다는 점이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잘못된 디자인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디자인은 단지 그 자체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자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민의 삶이 불편하게 되고 보다 더 나은 지속적인 개발을 저해하게 한다는 것이다. 케이브는 공공디자인의 현실화과정에서 예산의 절약이 결코 경제적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예산절약으로 인한 디자인의 질이 떨어질 경우 이는 결코 경제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가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쁜 디자인은 결국 다시 그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여 비용과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배분이 공공디자인의 영역에서 되풀이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잘못된 디자인이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낭비를 초래한 셈이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디자인으로 인해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자, 디자이너, 지역사회, 사용자들이 의사결정단계에서 잘못된 디자인의 대가에 대한 이해와 좋은 디자인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케이브가 좋은 디자인을 통해 공간을 바꾸어 나가는 활동의 근간을 이룬다.
  • English
  • The quality of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has been the subject of strong debate in most countries for a long time. Global cities have shown greater interest specifically in design for publicity, realising that it is both economically and socially important. In 1999 the English government established CABE. CABE offers design guidance to architects, planners, designers, developers and clients. CABE also advises public agencies about design policy and criteria. CABE as a public organization bringing publicity into urban space in England has worked hard to establish that good design adds value to public and private sector projects alike. We need to show that design can reduce rather than increase expenditure in the long term, and that the design process can bring together many strands of urban experience and solutions, and can motivate citizens to value and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 of the cit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공공이나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건축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건물과 공간, 그리고 장소를 조성하여 도시민의 삶과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케이브는 영국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이다.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에 정말 좋은 건축디자인이란 비단 보기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를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케이브는 도시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능성, 도시범죄 및 반사회적 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 지속가능한 환경개발의 가능성, 누구에게나 열린 공공공간의 개발 가능성, 지역적 특성의 발굴과 지역주민들의 장소가꾸기의 가능성,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경제활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건축미학과 매력적인 건축문화 창조를 위해 활동한다.

    케이브의 주된 활동은 디자인 리뷰, 프로젝트 지원, 교육 및 개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케이브 스페이스로 크게 구분되며, 현재 케이브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가’, 그리고 ‘이 올바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향후 3년 동안은 주로 주택 및 지역사회, 병원, 학교, 공원 및 녹지공간,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문화적 변화의 6개 핵심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과 관련된 현황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는 모든 건물과 외부공간 디자인의 질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케이브이다. 공공도서관, 학교, 병원, 공원, 놀이터, 무장애공간, 문화시설, 주거단지, 지역공동체 시설과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가 대다수의 시민이고 그 시설의 이용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디자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공공성이 높은 건물들과 장소가 잘못 디자인될 경우 시민들이 이런 시설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영향은 무척 크며 동시에 이로 인해 사회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디자인이 공공성을 좌우하는 첫 단추라는데 인식을 모으고 좋은 디자인(Good Design)이 도시민의 삶을 질을 한 단계 올리는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민간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에 디자인 심의, 디자인과정에의 주민참여방식 자문, 전문가 서비스 지원, 디자인 리뷰 매뉴얼 제공, 사례조사를 통한 방향제시, 지역간 디자인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의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영국의 공공디자인 거버넌스의 상징인 케이브(CABE)가 시사하는 공공디자인의 교훈은 무엇인가

    케이브를 통한 공공디자인의 제도와 정책에서 주목할 것은 공공디자인의 주체와 가치설정이다. 공공성의 주체로서의 공공의 의미가 공공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경향이 강하며, 동시에 공공디자인이 공공기관에 의해 독점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생기는 의문중의 하나가 ‘공공디자인은 관이 주도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공공디자인을 아무리 떠들어도 관이 주체가 되어 공공디자인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치적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할 경우 공공디자인에서의 공공성은 디자인에 의해 조작되기 쉽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이 주체설정이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관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공공디자인에서 관의 역할은 공공디자인의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자와 협력자의 역할이어야 한다. 즉 공공디자인이 시민의 생활공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공디자인이 기존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용공간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행정상의 난제를 풀어주고 공공디자인의 실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의 대상과 가치가 물리적 환경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공원이나 보행녹지공간을 좋은 공공디자인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공공디자인이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그 지속가능성이 유지되거나, 공공디자인을 통해 또 다른 사회적 ․ 공간적 가치를 파생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공공디자인이 그 물리적 대상에만 가치를 한정시켜서는 안 되며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사회적 파생가치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공공성은 제공하는 주체와 사용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어서 공공성이 갖는 이념과 명분이 현실의 요구를 외면하기 쉽다. 그래서 행정과 전문가가 제공하는 공공성이 도시와 시민이 원하는 공공성과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결국 도시의 공공공간을 제공하는 일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다. 모두가 같은 공공성의 가치를 공유하지만 각자가 그리는 공공성의 개념과 그 실천은 다를 것이다. 공공디자인의 법과 제도의 성패는 결국 이들이 그리는 조금씩 다른 공공성의 의미와 가치의 최대공약수를 어떻게 공간적 삶의 형태로 실천해내느냐에 달려있다.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정책수립 및 실현과정에서 필요한 담론과 이슈를 정리하여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민참여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건축 정책수립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공공성의 개념과 공공디자인의 가치,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 등에 대한 영국의 케이브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향후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Index terms
  • 공공성, 공공디자인, 주민참여, 협력적 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할, 영국 케이브, 좋은 디자인, 올바른 의사결정, 올바른 정보 제공, 정보의 다양성, 디자인의 사회적 공유, 디자인 질적 제어(DQI),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생애주기, 디자인 패널, 디자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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