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대주택이 불량 주거군 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주거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독립형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과의 혼합형 임대주택을, 단위주호보다는 외부환경을, 주거지 분리보다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중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따 ...
국내 임대주택이 불량 주거군 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주거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독립형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과의 혼합형 임대주택을, 단위주호보다는 외부환경을, 주거지 분리보다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중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노동자의 주거로부터 출발한 영국 사회주택의 역사적 특성, 제도변화, 외부 환경정책, 개발수단인 디자인 코드를 살펴 사회주택의 개발에 있어 사회적 배제를 고려한 외부공간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 내용은 크게 영국의 사회주택인 카운슬하우징의 특징, 새로운 주택건설 개념인 저렴주거, 영국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주택 외부공간 정책들의 고찰, 마지막으로 주거단지 개발 도구인 디자인 코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영국의 사회주택은 정부에서 관리 하는 주택이란 의미에서 카운슬하우징(Council Housing)이라 불리는데,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1960년대 말 주택정책의 전개나 사회구조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시작되게 된다. 1972년 리버풀의 Toxteth 사회주택의 폭동, 1980년대 대처(Margaret Thatcher)정부의 주택구매권에 의한 사회주택 개혁, 이에 따른 소유로 전환되지 못한 대규모 카운슬 하우징에서의 사회적 배제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임대사회주택 수가 줄어들수록 이주율은 증가하여 기존 커뮤니티 의식은 붕괴 되고, 구매권을 가지고도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이는 구매권을 다른 이에게 판매하고 또다시 카운슬하우징에 거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저렴한 가격이라도 주택을 살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주택으로 남은 곳은 슬럼화 되고 반사회적 행위,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사회적 구성 특성상 생애주기 초기의 신혼부부 및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은 사회주택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영국 중앙정부는 물리적 계획에 관한 정책을 제도화한 계획정책지침 및 성명서(Planning Policy Guidance / Planning Policy Statement)를 통해 국가정책의 기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주택공사(Housing Corporation)는 2006년 8월 재정된 국가저렴주택프로그램(National Affordable Housing Programme)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 5월 좋은 디자인과 질적 표준으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빠른 공급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과 품질기준(Design and quality standards)을 만들었는데, 그 표준 내용은 크게 내부 환경, 지속가능성, 외부환경으로 나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매력적인 공공공간(public space) 점유자의 자긍심은 성공적인 커뮤니티, 커뮤니티 화합에 기초가 된다. 즉 양질의 환경은 장소에 사람의 방문, 소비, 투자에 영향을 준다. 지역의 상실(deprivation) 수준과 지역의 환경조건과는 강한 관계가 있다. 또한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하고, 푸른 장소에서 즐기기를 원한다. 열악한 공간은 지역의 쇠퇴, 삶의 질 감소, 사회적 배제의 시각적 지침이 된다(Living Places Cleaner, Safer, Greener, 2002). 따라서 공공공간의 질은 접근성, 매력, 편안함, 포괄성(inclusivity), 생명력과 생존력, 기능성, 차별성, 안전과 보안, 견고성(robustiness)에 따라 차별된다고 볼 수 있다(Living Places: Caring for Quality, 2004).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깨달은 영국의 도시재생 및 주택관련자들은 사회주택 내외의 공공공간의 개선에 대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최근 시행된 대표적인 정책들은 Neighbourhoods Gree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Urban White Paper, Green Spaces, Better places, Cleaner, Safer, Greener, CABE Space, Planning Policy Guidance Note17, Sustainable Communities 등이 있다.
정부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계획(Sustainable Communities Plan)을 위해 만들어진 PPS3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 수행 메커니즘이 요구 되었다. 디자인 코드(Design Codes)는 영국정부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새로운 개발에 있어 공간의 질적 향상 및 성취 도구로 적극 이용을 권장하는 공간개발의 목표 설정에서부터 개발, 관리에 이르기까지 개발에 관한 전 내용 즉 ‘새로운 개발에 있어 계획의 핵심구성요소는 계획의 수행 전에 법적인 지침이 만들어져, 모든 개발자들이 준수해야 할 체계’을 담고 있다. 디자인 코드를 개발도구로 이용할 때 그 장점은 크게 질적 향상, 수행속도 증가, 명확성확보, 개발을 위한 매입과 개발관계자의 의견 일치에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