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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를 고려한 영국 카운슬 하우징의 외부공간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사회적 배제를 고려한 영국 카운슬 하우징의 외부공간 연구 | 2007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금호(전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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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D00105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2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국내 임대주택이 불량 주거군 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주거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독립형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과의 혼합형 임대주택을, 단위주호보다는 외부환경을, 주거지 분리보다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중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노동자의 주거로부터 출발한 영국 사회주택의 역사적 특성, 제도변화, 외부 환경정책, 개발수단인 디자인 코드를 살펴 사회주택의 개발에 있어 사회적 배제를 고려한 외부공간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 내용은 크게 영국의 사회주택인 카운슬하우징의 특징, 새로운 주택건설 개념인 저렴주거, 영국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주택 외부공간 정책들의 고찰, 마지막으로 주거단지 개발 도구인 디자인 코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영국의 사회주택은 정부에서 관리 하는 주택이란 의미에서 카운슬하우징(Council Housing)이라 불리는데,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1960년대 말 주택정책의 전개나 사회구조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시작되게 된다. 1972년 리버풀의 Toxteth 사회주택의 폭동, 1980년대 대처(Margaret Thatcher)정부의 주택구매권에 의한 사회주택 개혁, 이에 따른 소유로 전환되지 못한 대규모 카운슬 하우징에서의 사회적 배제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임대사회주택 수가 줄어들수록 이주율은 증가하여 기존 커뮤니티 의식은 붕괴 되고, 구매권을 가지고도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이는 구매권을 다른 이에게 판매하고 또다시 카운슬하우징에 거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저렴한 가격이라도 주택을 살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주택으로 남은 곳은 슬럼화 되고 반사회적 행위,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사회적 구성 특성상 생애주기 초기의 신혼부부 및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은 사회주택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영국 중앙정부는 물리적 계획에 관한 정책을 제도화한 계획정책지침 및 성명서(Planning Policy Guidance / Planning Policy Statement)를 통해 국가정책의 기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주택공사(Housing Corporation)는 2006년 8월 재정된 국가저렴주택프로그램(National Affordable Housing Programme)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 5월 좋은 디자인과 질적 표준으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빠른 공급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과 품질기준(Design and quality standards)을 만들었는데, 그 표준 내용은 크게 내부 환경, 지속가능성, 외부환경으로 나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매력적인 공공공간(public space) 점유자의 자긍심은 성공적인 커뮤니티, 커뮤니티 화합에 기초가 된다. 즉 양질의 환경은 장소에 사람의 방문, 소비, 투자에 영향을 준다. 지역의 상실(deprivation) 수준과 지역의 환경조건과는 강한 관계가 있다. 또한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하고, 푸른 장소에서 즐기기를 원한다. 열악한 공간은 지역의 쇠퇴, 삶의 질 감소, 사회적 배제의 시각적 지침이 된다(Living Places Cleaner, Safer, Greener, 2002). 따라서 공공공간의 질은 접근성, 매력, 편안함, 포괄성(inclusivity), 생명력과 생존력, 기능성, 차별성, 안전과 보안, 견고성(robustiness)에 따라 차별된다고 볼 수 있다(Living Places: Caring for Quality, 2004).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깨달은 영국의 도시재생 및 주택관련자들은 사회주택 내외의 공공공간의 개선에 대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최근 시행된 대표적인 정책들은 Neighbourhoods Gree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Urban White Paper, Green Spaces, Better places, Cleaner, Safer, Greener, CABE Space, Planning Policy Guidance Note17, Sustainable Communities 등이 있다.
    정부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계획(Sustainable Communities Plan)을 위해 만들어진 PPS3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 수행 메커니즘이 요구 되었다. 디자인 코드(Design Codes)는 영국정부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새로운 개발에 있어 공간의 질적 향상 및 성취 도구로 적극 이용을 권장하는 공간개발의 목표 설정에서부터 개발, 관리에 이르기까지 개발에 관한 전 내용 즉 ‘새로운 개발에 있어 계획의 핵심구성요소는 계획의 수행 전에 법적인 지침이 만들어져, 모든 개발자들이 준수해야 할 체계’을 담고 있다. 디자인 코드를 개발도구로 이용할 때 그 장점은 크게 질적 향상, 수행속도 증가, 명확성확보, 개발을 위한 매입과 개발관계자의 의견 일치에 장점이 있다.
  • English
  • We need new recognition rented social housing(kook-min-im-dae) to achieve the social mix in Korea. So many studies should be researched into the subjects of tenure mix, outdoor space and social mix. This paper deals about the history of council housing, changes of housing policies, policies of public space and design code as development tools in UK social housings that built by requirement of labor’s home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further the outdoor space to tackle the social exclusion in housing developments. Thi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council housing, the affordable housing as new housing concept, public space policies about the social housing and the design code for housing development in UK.
    The social housing in UK is called the council housing that means housing is managed by government. The housing was substantial researched in the late 1960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ocial structure and the spread of housing policies. The social exclusion erupted from large scale council housings that stayed the rented social housing from’ the social housing policy renovation by ‘right to buy’ in 1980s. The local community was broken as more as the amount of rented social housing was decreased. Because the class that should not buy the low price housing remained in the rented social housing that was a place with the social exclusion, anti-social behaviors and poor environments. The demand of rented social housings was continue because new marriage couples and elders want that house. So UK government announced the standard about the national policies which is Planning Policy Guidance and Planning Policy Statement. Also Housing corporation made Design and quality standards(Housing Quality Indicators) for supply the rapid construction and reform of the affordable housing with good designs and the quality in May 2007.
    The pride of occupancy in attractive public space is basic to success and unity of community. The good quality of environment affects to place visiting, the consumption and the investment. The level of local deprivation and local environment conditions are very strong relationship. Also everyone wants to enjoy in safer, clearer and greener place. The poor space is a visual indicator about local decline, decrease of life quality and social exclusion. So qualities for public space is distinguished by cleanliness, accessibility, attractiveness, comfort, inclusivity, vitality and viability, functionality, distinctiveness, safety and security and robustness. The person concerned urban regeneration and housing realize the important of public space that affect the quality of human life. So they improved the public space in social housing. UK carry out policies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Urban White Paper, Green Spaces, Better places, Cleaner, Safer, Greener, CABE Space, Planning Policy Guidance Note17 and Sustainable Communities.
    New development mechanism was required for successful enforcement about PPS2 that was made from Sustainable Communities Plan. The government encourages use of design codes for quality of space and tools to achieve the goals in new development. Design Codes is a system whereby the key components of the design of new developments are established upfront and, through legal requirements, any developers subsequently wanting to build in the area are required to abide by the code. Merits of design code using design tools are speed, quality, definiteness and coincidenc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국내 임대주택은 불량 주거군 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주거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독립형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과의 혼합형 임대주택을, 단위주호보다는 외부환경을, 주거지 분리보다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중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노동자의 주거로부터 출발한 영국 사회주택의 역사적 특성, 제도변화, 외부 환경정책, 개발수단인 디자인 코드를 살펴 사회주택의 개발에 있어 사회적 배제를 고려한 외부공간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 내용은 크게 영국의 사회주택인 카운슬하우징의 특징, 새로운 주택건설 개념인 저렴주거, 영국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주택 외부공간 정책들의 고찰, 마지막으로 주거단지 개발 도구인 디자인 코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장의 영국 카운슬하우징에서는 카운슬하우징의 정의에서부터 출현 배경과 개략적인 특성을 서술하고, 1947년도부터 시작된 카운슬하우징의 시대별 제도의 특성을 살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영국 주택정책의 배경과 현 영국 주택의 현황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카운슬하우징에서 사회적 배제의 발생 시기와 배경, 특징 등과 이에 대한 영국 정부 정책의 대응책을 기술하였다.
    3장 저렴주택은 현재까지 누구에게나 적절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영국 주택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계획의 배경이 되는 계획정책성명서에서부터 수행평가의 기준을 기술하였다. 수행평가 항목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외부 환경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4장 사회주택의 외부공간에서는 개괄적인 외부공간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출발하여 외부공간과 사회적 배제의 표현인 반사회적 행위와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영국 정부 주도하에 실행되고 수행되고 있는 외부공간 주요 정책들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5장에서는 저렴주거 및 빠른 주거지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개발도구인 디자인 코드에 대한 내용으로, 개발배경, 특징, 절차, 관계자, 내용, 장점들을 기술하여 정책의 수행도구로서, 실행 절차로서의 그 특징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 결과 및 활용 방안에서는 영국내의 사회주택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막기 위한 정책, 도구, 현황에 근거하여 국가 사회적 측면, 학문적 측면 등에 시사점와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노동자의 주거로부터 출발한 영국 사회주택의 역사적 특성, 제도변화, 외부 환경정책, 개발수단인 디자인 코드를 살펴 사회주택의 개발에 있어 사회적 배제를 고려한 외부공간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사회적 배제를 막기 위한 영국의 카운슬하우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카운슬하우징은 사회 복지에서 출발하여 누구에게나 주택을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주었으나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택의 공급정책에서 보조금 제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주택의 절대적 부족한 시점의 주택 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은 누구에게나 적절한 주택 제공이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변하였다.
    둘째,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구성되어 대단위의 임대주거단지에서 사회적 배제가 집중적, 지속적, 복합적, 저항적인 모습의 특성을 보여, 일반인들과의 사회적 통합을 필요로 하였다.
    셋째, 주택계획의 정책입안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는 사회적 혼합, 소유권혼합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막고, 외부환경에 대한 미래지표 설정과 철저한 관리로 불량한 주변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있다.
    다섯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잠재적인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공간, 녹지공간, 오픈스페이스를 조성, 관리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킨다.
    여섯째, 계획의 입안과, 실행, 검토,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개발도구인 디자인 코드를 이용하여 공간의 질 확보, 개발속도 향상, 개발의 명확성과 주민의 합의를 이끌고 있다.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에 활용할 방안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국가 사회적 측면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주택 보조금 제도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보조금 제도만으로는 양적 수급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홈리스와 사회적 배제의 발생가능성이 있어 절대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주거소유 혼합 건물은 공동체의식의 고양과 저소득층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물리적 공간에 의한 사회계층의 낙인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배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 군집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영국의 사례에서처럼 잠재적으로 사회적 배제, 사회적 낙인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양질의 외부환경제공과 관리를 통하여 물리적 환경의 낙후로 인한 거주자의 심리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인 최소 기준을 떠나 정성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목표에 근거하여 임대주택 외부환경기준을 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의 지표설정, 평가 및 개선 요소 파악하여 보다 좋은 커뮤니티 형성에 근간이 될 것이다.
    많은 법적, 제도적 제약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한 주거지 개발에 영국의 디자인 코드와 같은 개발도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국내의 주거지 개발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학문적 측면
    사회적 배제를 막기 위한 분양과 임대의 주택 건설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비율, 건축계획기법, 운영기법 등 보다 깊은 연구가 더 필요로 한다.
    영국의 디자인 코드와 같은 개발기법들의 평가기준 작성과 새로운 기법의 활용을 위한 지구 상세계획 등 제도적 장치 검토
    ● 향후 파급효과
    새로운 주거지 개발 기법의 개발로 미래에 주거 방향과 주거와 거주자의 요구가 조화되는 주거개발 모형 제시
    아파트 형식으로 대량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서 대단위 임대주택 단지의 당위성과 실질 저소득층의 요구가 반영되는 주거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
    이상의 결과들은 공공주택이 가지는 불량 주거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 Index terms
  • 외부공간(outdoor space), 카운슬 하우징(council housing), 사회주택(social housing), 사회적배제(social exclusion), 사회적혼합(social mix), 영국주택정책(UK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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