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RCA지수, 즉 Balassa지수를 계산하고 RCA지수의 비모수적 성격을 고려하여 기술적 통계, 커널밀도함수, 그리고 마르코프 전이행렬 등의 도구들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비교우위의 상태와 동 ...

본 논문은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RCA지수, 즉 Balassa지수를 계산하고 RCA지수의 비모수적 성격을 고려하여 기술적 통계, 커널밀도함수, 그리고 마르코프 전이행렬 등의 도구들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비교우위의 상태와 동태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이 전체산업에 대한 분석결과에 산업군별 분석결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전체산업에 대해 커널밀도곡선이나 중앙값을 이용하여 한․중․일 3국의 총체적인 부문별 비교우위분포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상태에 있었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1997년, 2001년, 그리고 2005년의 분포(커널밀도함수)를 비교함으로써 중국의 비교우위분포가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심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중심위치(중앙값)를 비교함으로써 세 나라의 평균적인 비교우위수준이 유사해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분석대상기간의 최종연도에도 중국의 평균적인 비교우위수준이 여전히 다른 두 나라를 압도하고 있었다.
한편, 부문별 비교우위의 지속성이나 변동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은 지속성이 높고 하향전이성도 낮으면서 일부 재화부문 특히 중비교우위부문의 상향전이성이 높아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중간수준 이상의 비교우위를 누리거나 비교우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지속성과 높은 하향전이성을 보였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나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약비교우위 재화의 상향이전성이 높아 약비교우위 재화의 비교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한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재화특성별 분석결과에 의하면, 분석대상기간동안 중국은 기초재화부문을 제외한 모든 재화부문에서 비교우위수준을 강화하거나 최소한 초기상태를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천연자원집약적 재화부문과 기술집약적 재화부문에서 비교우위수준이 다소 상승하였고, 기초재화부문, 비숙련노동집약적 재화부문, 인적자원집약적 재화부문에서는 약간 하락하였다. 일본은 대부분의 재화부문에서 비교우위가 약화되거나 정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기술집약적 재화부문에서는 비록 비교우위수준이 하락했다해도 여전이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재화부문별로 비교우위 분포의 내적 동태성을 분석한 결과는 일부 재화부문에서 한․중․일 3국의 동태적 특징의 차이를 크게 드러냈다. 대표적인 부문이 비숙련노동집약적 재화부문인데, 해당 재화부문에서는 중국이 비교적 높은 지속성과 상향전이성 그리고 낮은 하향전이성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도 해당부문에서의 중국의 우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했다. 한국은 상황이 정반대였다. 낮은 지속성과 상향전이성 그리고 높은 하향전이성을 보였기 때문에 동 부문에서의 비교우위 하락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3국의 지속성, 상향전이성, 하향전이성이 비슷하게 측정된 재화부문도 발견되었다. 기술집약적 재화부문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국의 3가지 지표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체로 지속성이 높게 유지되면서 비슷한 상향전이성, 비슷한 하향전이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비록 이론적 연계성은 부족하지만 무역패턴과 비교우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계량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3국의 산업내 분업은 주로 수직적 분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산업내 분업에서 특히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We first describe the evolving patterns of Northeast Asian 3 countries’ comparative advantages using recently developed empirical procedures such as kernel density curves and Markovian transition matrices, based on the Balassa index.
We first estimat ...

We first describe the evolving patterns of Northeast Asian 3 countries’ comparative advantages using recently developed empirical procedures such as kernel density curves and Markovian transition matrices, based on the Balassa index.
We first estimated, for each year in the period 1996-2005, the kernel density of the sectoral RCA index and reported that the average level of comparative advantage of China was the highest. The results from the Markovian transition matrices showed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indices of the Japan remained fairly stable over the period 1996-2005.
We second analyze the gravity model to analyze the trade patterns.The method of analysis is used panel data analysis unlike that of many different studies.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The trade pattern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is almost consistent with the theory of gravity model. In other words, it is revealed that the increase of GDP gives rise to the increase of the size of trade.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trade countries have a negative effect on size of trade. The effect of per income on trade is almost positive.
The effect of local economic integration on trade of Korea is a negative to NAFTA and EU, but positive to ASEAN as China and Japan. We find that local economic integration of NAFTA and EU has a negative effect each other.

본 논문은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RCA지수, 즉 Balassa지수를 계산하고 RCA지수의 비모수적 성격들 고려하여 기술적 통계, 커널밀도함수, 집중도, 그리고 마르코프 전이행렬 등의 도구들을 채택함으로써 한․중․일 3국의 비교우위의 ...

본 논문은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RCA지수, 즉 Balassa지수를 계산하고 RCA지수의 비모수적 성격들 고려하여 기술적 통계, 커널밀도함수, 집중도, 그리고 마르코프 전이행렬 등의 도구들을 채택함으로써 한․중․일 3국의 비교우위의 상태와 그 동태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산업에 대해 커널밀도곡선이나 중앙값을 이용하여 한․중․일 3국의 총체적인 부문별 비교우위분포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로렌츠곡선 분석을 통해서는 특화수준도 중국이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르코프 전이행렬 분석결과에서는 일본이 지속성이 높고 하향전이성도 낮으면서 일부 재화부문 특히 중비교우위부문의 상향전이성이 높아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중간수준 이상의 비교우위를 누리거나 비교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RCA지수, 즉 Balassa지수를 계산하고 RCA지수의 비모수적 성격을 고려하여 기술적 통계, 커널밀도함수, 그리고 마르코프 전이행렬 등의 도구들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비교우위의 상태와 동 ...

본 논문은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RCA지수, 즉 Balassa지수를 계산하고 RCA지수의 비모수적 성격을 고려하여 기술적 통계, 커널밀도함수, 그리고 마르코프 전이행렬 등의 도구들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비교우위의 상태와 동태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체산업에 대해 커널밀도곡선이나 중앙값을 이용하여 한․중․일 3국의 총체적인 부문별 비교우위분포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상태에 있었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1997년, 2001년, 그리고 2005년의 분포(커널밀도함수)를 비교함으로써 중국의 비교우위분포가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심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중심위치(중앙값)를 비교함으로써 세 나라의 평균적인 비교우위수준이 유사해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역패턴과 비교우위의 관계를 추정결과는, 3국의 산업내 분업은 주로 수직적 분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산업내 분업에서 특히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교역패턴과 비교우위의 변동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무역의존적임을 감안할 때 향후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다음과 같은 학문적 측면에서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교우위의 동학적 변동과 국경효과 모형 등에 의한 교역패턴의 동학적 추이에 대한 심층적 계량적 국내연구는 아직까지 전혀 없다. 둘째, 비교우위의 동학적 추이변동을 확률밀도함수, 로렌쯔곡선, 그리고 마르코프 전이모형 등으로 분석한 국내연구는 더더욱 없으며 아직 도입되고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문적 희소성이 있으며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학문의 균형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역패턴과 수출경쟁력, 그리고 교역패턴의 변동과 교역량 감소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으로서 본 연구는 국내의 많은 후발연구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교육 및 산업, 그리고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및 무역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연구에 참여시키고 연구자료 수집과 조사에 보조원으로 연구와 참여시킬 예정이므로 연구와 교육을 연계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이론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국제경제학, 국제무역론 등의 수업시간에 실제로 수출경쟁력 및 비교우위, 교역의 패턴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교실수업을 현실감 있고 설득력 있게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 현장감을 매우 높일 수 있다.
둘째, 대학원 박사과정에 실제 중소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학생 등이 있는데, 실제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무역업체의 비교우위와 수출경쟁력과 교역패턴을 본 연구와 접목시킴으로서 본 연구는 무역에 관한 이론연구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도 당장 실제 기업경쟁력에 시사점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제 국제무역과 무역정책에 관한 수업과 강의를 통해 이론과 실질 연구 참여를 통해 학부 및 대학원생의 인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넷째, 1990년대 이래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환경속에서 본 연구의 참여와 자료수집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수출과 교역패턴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으며, 미래의 경제충격이 경제와 교역패턴에 미치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강의의 현장감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경쟁력과 현재 및 미래의 교역패턴의 변동추정에 의해서 향후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경쟁력과 비교우위의 변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전문적 지식을 통해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많은 학생들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비교우위를 통한 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