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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3924&local_id=10023451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일의 보상결정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일의 보상결정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 2007 Year | 신광영(중앙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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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91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0년 01월 2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0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1차년도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일에 대한 보상이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서 결정되는지를 양적 데이터 분석과 노동시장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다. 양적 연구의 첫 번째 작업은 노동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성별 임금격차, 교육에 따른 임금격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노조유무에 따른 임금격차를 밝혀낸다. 두 번째 작업은 한국 저임금고용의 실태와 그 결정요인, 그리고 저임금고용의 탈출 등에 관해 분석한다. 세 번째 작업은 서베이를 통해서 한국노동자들의 공정분배 의식을 연구하였다. 네 번째는 노동시장의 공공부문의 임금은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한편 심층연구는 한국 노동시장의 세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이 세 부문은 공공부문과 구분되는 민간부문이며, 민간부문 중에서 세 가지 서로 다른 노동시장을 포함한다. 민간조직 부문으로서의 자동차산업, 비공식 부문으로서의 돌봄노동시장, 직종노동시장이 그것이다. 1차년도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지난 외환위기 이후 임금체계 재편에 대한 무성한 논의가 있었지만 기존의 관행들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 세부 부문별로, 산업별, 소득계층별로 서로 다른 임금결정방식이 작동하고 있다. 셋째, 특히 2차 노동시장의 임금결정과정에는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넷째, 노동시장 주체들의 사회문화적 규범이나 통념이 임금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집단을 대편하지 못하고 임금평등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2차년도 연구는 사회제도 연구의 비교역사적 차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제도들을 연구주제에 맞게 깊이 분석한다. 즉 2차년도 연구는 자본주의 유형론(varieties of capitalism)에 의거하여 자유시장경제모델(예: 미국)과 조정시장경제모델(예: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아시아시장경제모델(예: 일본)을 대상으로 임금체계와 임금결정방식, 임금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 등을 분석했다.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의 주요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의 직무급 임금체계(미국과 독일)를 비교해 본 결과, 직무급이라는 동일한 임금체계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독일의 직무급은 매우 상이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크게 보면 미국의 직무급은 보다 기업과 고용주의 관점에서 운영이 되며, 독일의 직무급의 작동에는 노동조합이 크게 개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기업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임금불평등이 높은 반면, 독일의 경우 "동일노동·동일임금"이 더욱 쉽게 관철되고 임금불평등이 미국보다 낮다. 둘째, 선진국의 임금체계와 임금결정방식의 변화를 검토해 보면, 90년대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거 제도와 크게 단절되었다거나 여러 나라의 임금체계가 하나의 경향으로 수렴(특히 ‘미국식’ 임금체계로 수렴)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90년대 이후 독일의 산별 단체교섭이 기업별 교섭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임금결정방식의 변화가 있었음에는 틀림없으나, 여전히 미국과 독일의 임금체계의 차이는 크며 기업별 임금격차 등의 임금불평등은 오히려 두 국가 사이에 더 벌어지고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도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성과급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추진하려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으나 여전히 성과급 임금체계로의 변화라고 말할 만큼의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넷째, 스웨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도 세계화와 시장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복지서비스 부문의 민영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개인화가 진전되면서 단체교섭에 기반을 둔 임금 대신에 개인화된 임금 비중이 점차 증가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변화의 다른 하나는 임금의 안정화를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도모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임금의 안정화 노력이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공공부문의 여성지배직종과 남성지배직종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려는 노조의 연대주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되었다.
  • English
  • The first-year study explored the way in which workers' compensations (wages) are determined in Korea. We analyzed statistical data and pursued in-depth studies on various private-sector labor markets. The statistical analysis, first, pays attention to the whole Korean labor market and examines wage differentials according to sex, education, employment type, and unions. The second statistical analysis examines low-waged labor markets and attempts to identify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wages in these labor markets. The third statistical analysis explores the Korean workers' perception of just distribution of pay using survey data generated by us. The fourth analysis attempts to explore wage determination in the public sector(public administrative sector and public enterprise). Our in-depth studies examine wage determinations in the private sector. We included three different types of labor markets, that is, formal sector, informal sector, and occupational sector. Main findings for the first-year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evious wage systems and customs have been kept although there has been much debate about wage systems. Second, there are different wage determination mechanisms in different types of labor markets, and the wage determination mechanism works differently, for instance, according to industries and wage classes. Third, social networks play important roles especially in the wage determination of the secondary labor market. Fourth, social, cultural norms and customs significantly influence wage determination. Fifth, Korean labor unions have not contributed much to wage equality, not representing the working-class as a whole.
    The second-year study attempted to examine wage systems and wage determinations in advanced industrialized countries, which would contribute to deepening our comparative views. We examined specific subjects such as wage systems, collective wage bargaining systems, and issues of pay equity, paying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among various types of market economies. Some important findings of the second-year study are following. First,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have the similar wage system based on job evaluation, whereas the wage system works very differently in each country. Broadly speaking, this wage system (wages based on job evaluation) in the United States works much more favorably for employers or companies rather than for workers, whereas industrial labor unions are one among the most influential players in shaping the wage system in Germany. Therefore, there is much higher wag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than in Germany. Second, we found that wage systems have not changed significantly nor have they converged to the model of the liberal market economy. Although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collective wage bargaining system in Germany had been decentralized, the actual difference of the wage system between two countries has been still large. Third, we did not find strong evidences to show that the Japanese seniority-based wage system has changed to the performance-based wage system, although there has been much effort to change the seniority-based wage system. Fourth, the public sector in Sweden has been also influenced by globalization and marketization. We found that in Sweden the collective wage bargaining system has been decentralized and the wage system has been flexible and individualized. But at the same time, we found that social partners in Sweden, that is, employers and labor unions tried to institutionalize the stability of wage system. In this broad context, it is interesting to see that unions in the public sector have tried to find the way of reducing gender wage inequality. Unions played a critical role in advancing the realization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keeping committed to the principle of the policy of wage solidarity in Sweden to some exten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1차년도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일에 대한 보상이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서 결정되는지를 양적 데이터 분석과 노동시장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다. 양적 연구의 첫 번째 작업은 노동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성별 임금격차, 교에 따른 임금격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노조유무에 따른 임금격차를 밝혀낸다. 두 번째 작업은 한국 저임금고용의 실태와 그 결정요인, 그리고 저임금고용의 탈출 등에 관해 분석한다. 세 번째 작업은 서베이를 통해서 한국노동자들의 공정분배 의식을 연구하였다. 네 번째는 노동시장의 공공부문의 임금은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한편 심층연구는 한국 노동시장의 세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이 세 부문은 공공부문과 구분되는 민간부문이며, 민간부문 중에서 세 가지 서로 다른 노동시장을 포함한다. 민간조직 부문으로서의 자동차산업, 비공식 부문으로서의 돌봄노동시장, 직종노동시장이 그것이다. 1차년도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지난 외환위기 이후 임금체계 재편에 대한 무성한 논의가 있었지만 기존의 관행들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 세부 부문별로, 산업별, 소득계층별로 서로 다른 임금결정방식이 작동하고 있다. 셋째, 특히 2차 노동시장의 임금결정과정에는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넷째, 노동시장 주체들의 사회문화적 규범이나 통념이 임금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집단을 대편하지 못하고 임금평등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2차년도 연구는 사회제도 연구의 비교역사적 차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제도들을 연구주제에 맞게 깊이 분석한다. 즉 2차년도 연구는 자본주의 유형론(varieties of capitalism)에 의거하여 자유시장경제모델(예: 미국)과 조정시장경제모델(예: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아시아시장경제모델(예: 일본)을 대상으로 임금체계와 임금결정방식, 임금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 등을 분석했다.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의 주요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의 직무급 임금체계(미국과 독일)를 비교해 본 결과, 직무급이라는 동일한 임금체계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독일의 직무급은 매우 상이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크게 보면 미국의 직무급은 보다 기업과 고용주의 관점에서 운영이 되며, 독일의 직무급의 작동에는 노동조합이 크게 개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기업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임금불평등이 높은 반면, 독일의 경우 “동일노동·동일임금”이 더욱 쉽게 관철되고 임금불평등이 미국보다 낮다. 둘째, 선진국의 임금체계와 임금결정방식의 변화를 검토해 보면, 90년대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거 제도와 크게 단절되었다거나 여러 나라의 임금체계가 하나의 경향으로 수렴(특히 ‘미국식’ 임금체계로 수렴)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90년대 이후 독일의 산별 단체교섭이 기업별 교섭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임금결정방식의 변화가 있었음에는 틀림없으나, 여전히 미국과 독일의 임금체계의 차이는 크며 기업별 임금격차 등의 임금불평등은 오히려 두 국가 사이에 더 벌어지고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도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성과급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추진하려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으나 여전히 성과급 임금체계로의 변화라고 말할 만큼의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넷째, 스웨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도 세계화와 시장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복지서비스 부문의 민영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개인화가 진전되면서 단체교섭에 기반을 둔 임금 대신에 개인화된 임금 비중이 점차 증가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변화의 다른 하나는 임금의 안정화를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도모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임금의 안정화 노력이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공공부문의 여성지배직종과 남성지배직종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려는 노조의 연대주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되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학문적 기여

    지금까지 일의 가격 결정에 대한 연구들은 현실 한국사회에서 작동하는 보상원리와 보상수준의 사회적 기제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개인단위-시장원리’를 핵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개인-집단(조직)-시장-사회라는 축을 세워 일의 가격결정에서의 현실 작동원리를 반영한 연구분석틀을 상정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시각과는 매우 차별적인 시도로서, 일의 보상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총량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일의 보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실체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접근이 용이한 직업이나 직종, 특정 성별의 임금격차 자료를 개별적․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일반화하는 실증연구의 협애한 연구시각을 탈피하여, 주요 핵심부문(접근이 쉬운 부문과 배제되어 왔던 부문)에서의 직종 간, 직종 내 보상격차의 기제까지도 밝힘으로써, 일의 보상결정에 작동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재검토하였다. 이로써 이 연구는 기존의 불평등 관련 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 담론’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보다 풍부하게 채워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며, 여러 분야에서 보다 풍부한 논의의 장을 유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일의 보상결정 원리가 전체 자본주의 생산체제 하에서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한 연구 방법론을 보여줄 것이다. 일의 보상결정 기제라는 프리즘으로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재검토했을 때, 한국사회는 어떤 속성과 유형을 지니는지, 그 변동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변동을 추동한 사회적 원인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변형을 거쳤는지도 밝힐 수 있어 국가 간 정책 및 체제비교 연구에도 중요한 이론적, 실증적 기여를 할 것이다. 게다가 일의 보상결정 분야라는 학제적 연구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하는데 기초자료 및 이론적 모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실천적 기여

    첫째, 본 연구는 일의 보상결정의 사회적 작동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비정규 및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현상 등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노동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일의 보상결정의 미시․사회적 메커니즘을 드러냄으로써 지금까지의 임금 및 불평등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더욱 전진적인 방향의 새로운 정책의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일의 보상결정의 사회적 기제를 밝힘으로써 임금결정에 있어 시장 외적인 영역이 고려될 수 있는 인식전환을 촉구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적절한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의 필요성과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극심해지는 소득 양극화 현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틀의 전환을 촉구할 수 있다.

    3. 연구의 교육적 기여

    첫째, 사회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사회변동과 미래사회’, ‘불평등과 사회계층’, ‘사회계층과 계급’, ‘산업사회학’, ‘노동사회학’, ‘젠더사회학’, ‘여성정책 세미나’ 등의 강의에 본 연구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적 내용을 채워갈 수 있다.
    둘째, 학문후속세대로서 이 분야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충원함으로써 이 연구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연구진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의 결과를 학회발표, 심포지움, 콜로키움 등의 장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학문공동체 내에 새로운 토론의 공간을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시장, 임금결정, 일의 보상기제, 생산체제, 자본주의 다양성, 임금제도, 임금체계, 임금격차, 임금수준, 공공부문, 민간 조직부문, 민간 미조직부문, 2차 및 비공식 부문, 돌봄시장, 직종노동시장,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내부노동시장,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임금공정성, 필요, 평등, 형평, 분회귀분석, 저임금노동자, 간병과 보육 노동자, 건설일용직, 판매직, 성별화된 저임금 돌봄노동, 자유시장경제모델, 조정시장경제모델, 아시아경제모델, 연대임금정책, 산별 단체협약, 임금형평, 연공급, 성과급,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직무급 임금제도, 직무평가, 임금교섭, 분권화, 안정화, 여성지배직종, LO, Kommunal, 노동자연대, 성과주의, 능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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