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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3949&local_id=10015465
현대 한국의 종교와 정치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현대 한국의 종교와 정치 | 2007 Year | 강돈구(한국학중앙연구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A00066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8월 0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팀의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한국의 종교, 정치 그리고 국가」(강돈구)에서는 현대 한국의 종교와 정치, 종교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어서 해방 이후 정치권력과 기득권 종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일종의 공인교 정책이 시행되어왔고, 그 결과 소수종교들이 희생되었음을 지적한 다음, 앞으로 ‘종교적 평등’이 새로운 화두가 되어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둘째, 「야스쿠니의 신화 : 현대 일본의 종교와 정치」(박규태)에서는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적 성립과 전개과정에서 형성된 야스쿠니 문제의 기본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야스쿠니신사는 국가신도의 모체이며 민간의 종교관념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야스쿠니 문제를 단지 정치적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일본의 전통적, 정서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셋째,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활동 영역에서의 국가와 종교」(윤용복)에서는 근대 이전 한국 사회는 종교가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에 걸쳐 혼재해 있었는데, 근대 이후 종교는 사적 영역에 편입되었음을 설명하고, 다시 해방 이후 사회복지라는 영역을 통해 공적 영역 속으로 편입해 가고 있음을, 사회복지 활동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며 설명해 가고 있다.
    넷째, 「한국 종무행정의 경향과 전망」(고병철)에서는 한국의 종무행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한국 종교행정의 기본경향을 밝히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앞으로의 한국 종교행정의 개선에 대한 건설적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 종교계 생태 NGO의 전개와 성격」(유기쁨)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종교영역이 국가 영역에 개입하는 통로의 하나로 종교계 생태 NGO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NGO의 등장 맥락과 시기별 역할 변화, 사회참여 방식 및 종단과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종교계 NGO가 종단간 연대와 협력,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주요한 통로가 되며, 사회와 종단의 구체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섯째, 「한국 그리스도교의 정치-종교 관계 인식」(이혜정)에서는 교회법이 정교관계인식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 아래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 교회인 가톨릭과 예장 통합교단 및 기독교장로회의 교회법과 신학적 해석에 나타난 각 교단들의 국가관, 정치와 종교의 관계규정, 교회의 정치참여 태도 등을 비교하여 정교관계 인식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 English
  • These are the title of the results that our team did.
    1. Religion, Politics and the State in Contemporary.
    2. Myth of Yasukuni : Religion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Japan
    3. The State and Religion in the Social Welfare in Contemporary Korea
    4. The tendency and the Prospect in the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ffairs in Korea
    5. The Development and the Nature of Ecology NGO in Korean Religions
    6. The Understanding about Relationship of Politics-Religion in the Korean Christian Religion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현대 국가가 세속 질서를 구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관련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1945년 8․15해방과 함께 시작된 미군정 시기에는 1948년 5월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1962년까지 시행)이 공포되었다. 제1공화국(1948-60) 시기를 보면, 1948년 7월 「제헌헌법」(제12조)에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정교분리 원칙이 명시되었다. 1988년에 출범한 제6공화국 시기에는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종교계 내부에서도 민주화 또는 자율적 개혁운동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종교계는 마찰을 빚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가 종교 영역을 관할하는 국가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현재 종교 영역을 관할하는 국가 기구는 문화관광부 내에 있는 종무실이다. 종무실의 역사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신설된 공보처에서 비롯되며, 현재 종무실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한다. 종교의 영역에 관련한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정부의 행정 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실 생활에서 종교와 국가의 상호관계가 항상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으로 정확하게 양분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정교분리 원칙에 입각한 세속 질서를 구축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현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절대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를 활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장애인,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복지 영역이 관심 대상으로 부각된다. 그 과정에서 인적 자원과 제반 비용의 부족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결국 국가는 종교를 사회복지 영역에 참여시키면서, 기성 종교들에게 사회복지기관의 위탁 운영을 위임하였다. 이는 세속적 질서 수립 과정에서 개인적인 신앙 행위의 영역에 국한되었던 종교가 적극적으로 사회의 공공 영역에 재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비정부기구들, 즉 NGO들의 출현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에 학제적인 시민사회 및 NGO 연구단체인 ‘NGO학회’가 창립되는 등 NGO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종교 영역에서도 다양한 종교 NGO들도 등장하였다. 종교 NGO의 활동은 대개 인권운동 중심의 과거 사회운동을 계승하고 있지만,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여성운동 등에도 관여한다. 한국은 해방 이후부터 정교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법률이나 규칙, 그리고 관련 기구 설치를 통해 세속 질서를 구축해왔고, 그 작업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집단이 근현대사에서 여타의 사회집단과 구별되는 독특한 위상과 역할을 지녀왔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가가 종교 영역에 대해 어떤 법적 장치와 기구들을 통해 관할했고, 그 법적 장치와 기구들이 어떤 역사를 거쳤으며, 어떤 업무들을 수행해왔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종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고, 어떻게 그러한 대응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국가의 세속 질서 구축에 대한 종교 영역의 대표적인 역학적 부분이 사회복지 영역이고 종교 NGO 영역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세속적인 국가 질서의 구축 과정과 종교 영역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동양의 다른 국가와 비교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 비교 작업은 결국 자기와 다른 타자를 인정하고 그 타자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결국 타자를 통한 자기 인식을 얻는 과정이다. 한국의 경우처럼 국가가 정교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세속 질서를 구축한, 즉 종교 영역을 통제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나 행정지침들을 생산하면서 종교 영역의 관할 기구를 설치한 국가는 일본이다. 유사한 일본의 경우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경우에 국가가 세속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종교 영역을 취급하는 방식, 그리고 종교 영역이 이에 대응하는 방식과 전망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 본 연구팀이 주목하는 국가 영역과 종교 영역의 역학 관계에 관한 연구, 즉 국가가 세속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종교 영역과 갖는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검토해볼 때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이 역학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 환경문제 등이 국가 영역과 종교 영역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학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대 국가의 세속 질서 구축 과정과 종교 영역의 역학관계를 역사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이 세속 질서를 구축 과정에서 종교 영역에 대해 어떤 맥락에서 법률과 규칙과 행정지침들을 마련했고 그 내용들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어떤 맥락에서 종교 영역을 관할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세속 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과 종교 NGO 영역에 대해서도 국가와 종교의 역학관계에서 재평가하는 시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국가 영역과 종교 영역의 역학관계를 설명하려는 기존의 세속화이론이나 비교적 최근의 탈세속화이론에 대한 비판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동시에 이를 통해 새롭게 모색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환경문제 등 한국 사회에서 국가와 종교 영역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학문적으로 조망한다는, 즉 현장과 학문을 연계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까지 종교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과거 지향적이었다면, 본 연구는 현재와 미래 지향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종교사회학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특히 종교복지나 종교 NGO 등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종교현상들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종교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인식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역사에서 국가와 종교 사이의 풍토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며, 동시에 국가와 종교를 둘러싼 문화적 에토스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셋째, 국가 영역과 종교 영역의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는 학문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종교학 분야에는 다른 학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자들의 수가 적은데, 이 가운데에서도 본 연구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 비록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주목하는 소수 학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선교나 포교를 전제로 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국가 영역과 종교 영역 사이의 역학관계에 놓여있는 현상들을 특정 종단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제3자의 시각으로 치밀하게 연구하려는 본 연구는 종교학 내의 학문적 발전도 도모할 수 있고, 종교학과 인접 학문 사이의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국가 영역과 종교 영역 사이의 역학관계는 현재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한 부분이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환경문제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결국 현장과 학문의 분리라는 통념에 도전하는 것이다. 나아가 종교학의 연구 영역을 사회복지 영역이나 NGO 영역에까지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탈근대 시대의 21세기형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전망할 수 있게 한다. 국가 영역과 종교 영역 사이의 역학관계는 역사적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의 한국을 고려한다면 21세기형 국가와 종교의 관계 방식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국가와 종교의 관계설정에 모종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종교, 정치, 세속국가, 정교분리, 종교자유, 종교법, 종교법인, 종교행정, 종무실, 종교정책, 종교사회복지, 종교NGO, 일본 종교, 일본의 종교정책, 일본의 종교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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