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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3989&local_id=10016230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위험관리 : 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위험관리 : 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 2006 Year | 김영란(숙명여자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61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3월 1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세계화의 압박이 가속화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는 노동시장 및 가족구조의 변화,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의 삶은 더 위험해 지고 있다. 그 동안의 사회적 위험은 실직, 질병 혹은 장애와 같은 산업사회에서 노동력 상실과 관련된 위험 등으로 위험관리체계로서 사회복지정책에 의해 일정부분 사전사후 안전망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사회에 들어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한 고용불안정의 증가로 인해 근로빈민, 청년실업 등은 새로운 위험집단으로 부상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해외이전 및 지구적인 임금경쟁으로 지식기술자까지 고용의 불안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으나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은 환경관련 위험에 대해 대응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 내에서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은 한계를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돌봄에 대한 여성의 1차적 책임은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현재의 사회보장시스템은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적 위험관리체계로서 복지국가는 재정위기가 아닌 위험의 위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전략을 모색해 보고 최근 한국의 위험관리체계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을 고찰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위험관리체계는 기존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가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험전략을 위험예방, 위험감소, 위험극복으로 나누어 볼 때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보다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위험극복에 머물고 있어 사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 English
  • As oppression of globalization is accelerated, the social-economic changes give rise to different social risks such as the changes of labour market and family-structure, environmental pollution, the change of season, and so on. That is why people's lives are much more dangerous than before. The old social risks served as a certain degree of safe net before and after dangerous matters according to the social welfare policy, namely, the system of social risk management. The system, in fact, took charge of risks related to the loss of labour-ability like unemployment, diseases, and disability in the industrial society. The working poor and the unemployed young men, however, come out as new dangerous group because of creasing of employment-instability by labour market flexibility in the post industrial society. People are in more dangerous daily-lives owing to environmental pollution, destruction of ecology, global warming. Moreover, as women's participation in labour market increases, caring for children and the old men in family reveals limits. Or women are limited by approaching to labour market because they assum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caring. The present social security system can work as the safe net for new social risks no longer. Judging from the viewpoint, the welfare nation as the system of social risk management comes to the crisis of risk. The study seeks the risk management strategy for new social risks, and then examines the recent social welfare policy as the system of risk management in Korea. Considering from dividing risk strategy into 'risk prevention,' 'risk reduction,' and 'risk coping,' the risk strategy handles rather 'risk coping' whose target is the poor class than 'risk reven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세계화와 함께 사회경제적 변화는 노동시장 및 가족구조의 변화,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가져왔으며 이로인해 사람들의 삶은 더 위험해 지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위험은 실직, 질병, 혹은 장애와 같은 산업사회에서 노동력 상실과 관련된 위험 등으로 위험관리체계로서 복지정책에 의해 일정부분 사전사후 안전망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고용불안정의 증가로 인해 근로빈민, 청년실업 등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집단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 지식기술자까지 고용의 불안정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환경오염 등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되면서 아동과 노인의 돌봄는 더 이상 가족이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구조의 변화에 대해 현재의 사회보장시스템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위험관리체계로서 복지국가는 재정위기에서 나아가 위험의 위기형태를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부상에 따른 위험구조의 변화를 고찰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위험관리전략은 위험예방, 위험감소, 위험극복으로 하여 위험전략기제를 국가, NGOs, 기업, 가족 등으로 탈위험을 위한 위험공유(risk sharing)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물론 국가는 위험관리전략의 중심에 있으며 최근 부상되는 NGOs의 역할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서 NGOs는 준정부기구로서 위험관리기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험관리전략을 기반으로 최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부상과 이에 대한 위험관리전략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어떠한 방향을 나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현재 한국의 위험관리전략 방향을 보면 국가의 역할보다는 가족이나 기업 즉 복지의 민영화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위험관리에서 NGOs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면서 준정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정책은 위험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새로운 위험과 관련하여 직업훈련 및 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돌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환경위험 역시 사회보험을 통한 위험관리로서 복지제도의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부상에 따라 사회위험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산업사회는 구사회적 위험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후기산업사회와 관련된 것으로 노동시장의 위험, 가족위험, 그리고 환경위험 등으로 위험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재 위험관리기제인 복지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서구의 경우 위험구조의 변화에 따라 복지국가의 재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위험관리전략은 위험예방보다는 위험완화 및 극복에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4대보험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대사응로 한 소액대출, 사회적 일자리 사업, EITC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처년실업, 여성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문제, 환경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적 위험에서 국가의 위험관리전략의 미비로 인해 가족이나 시장이 보충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 부상은 가족 및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위험관리체계로서 국가의 역할이 더 강화될 수 밖에 없으며 NGOs은 국가와 함께 위험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위험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험관리전략에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프라구축 및 법적 규제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직장과 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적 돌봄체계구축 등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위험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해에 대처할 개인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다. 앞으로 사회보험 개혁을 통하여 위험관리로서 복지제도의 틀안에서 환경관련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위험구조의 변화와 신구위험이 복합적으로, 또는 중첩되어 나타나는 상황에서 국가의 위험관리 역할이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하며 NGOs, 기업 등 복지행위자간의 위험분배 및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앞으로 탈위험사회, 안전사회로 가기위한 한국의 복지국가의 재설계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서 복지국가의 해체, 불안정이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이루어는 것이라고 하겠다.
  • Index terms
  • 위험구조의변화, 새로운 사회적 위험, 인위적 위험, 환경위험, 근로빈민, 고용의 불안정성, 사회적 위험관리, 위험관리전략, 위험예방, 위험완화, 위험극복, 복지국가의 재설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총체적 위험사회, 복합적 위험사회, 외생적 위험, 안전사회, 인위적 불확실성, 생애주기위험, 보편적 위험, 계급위험, 범주적 위험, 혼성위험, 세대적 위험, 위험명세표, 위험공유, 위험분산, 숙련격차, 복지의 재구조화, 탈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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