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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4140&local_id=10019068
WTO 출범이후 무역과 해외투자의 세계화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국민소득에 미친 효과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WTO 출범이후 무역과 해외투자의 세계화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국민소득에 미친 효과 | 2006 Year | 강한균(인제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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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573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4월 0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선진국(18개국)과 개도국(46개국)에 있어 WTO로 인한 세계화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WTO 이전(1985~1994)과 WTO 이후(1995~2004)로 구분하고 무역(TRA)과 FDI가 GN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미(DUM)변수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있어서 세계화가 소득불균등, 고용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한 채 총 소득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한 한계점이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WTO 이후 TRA(총무역액)와 TFDI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정(+)의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WTO전후로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더미(DUM) 변수 계수 값(절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WTO 전후로 인한 GNI의 증대 효과는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WTO 전후 TRA*DUM과 TFDI*DUM의 계수 값(기울기)의 차이는 선진국이 개도국 보다 크게 나타났다. WTO 이전에 비해 WTO 이후의 GNI 증대효과 차이는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크지만 WTO이후 TRA 와 TFDI의 GNI에 미치는 부가적 효과는 선진국이 개도국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고 부가가치의 수출품을 통해 무역으로 인한 이익과 FDI의 진출로 인한 투자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반면 개도국은 원자재 등의 낮은 부가가치의 제품 수출과 외국인 다국적기업의 높은 수출 비중, 교역조건의 악화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무역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FDI의 유입으로 인한 이익도 상대적으로 FDI 진출국인 선진국에 비해 적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끝으로 개도국이 선진국과의 GNI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있어서 교육과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고 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무역과 관련된 산업부문과 그렇지 못한 산업부문간의 이중 경제구조 문제 해결(Sachs et al. 2000), 외국인 다국적기업을 통한 기술확산효과 (technology spill over effect) 를 얻기 위한 자국내 노동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조 형성, 대내․외적 세계화지향정책 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an economic effect of globalization on GNI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ince the WTO. The empirical findings through the panel regression is as follows:
    First this paper shows TRA and TFDI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positive and statically significant. But the changing of DUM's coefficient , the intercept of GNI on the vertical axis, in developing countries is bigger than in developed countries. This means the gap of GNI before and after the WTO in developing countries is bigger than in developed countries.
    Second the changing of coefficients of TRA*DUM and TFDI*DUM in developed countries are bigger than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means the additional effect of TRA and TFDI after the WTO on GNI, the changing of the GNI curve's slope, in developed countries are bigger than in developing countries.
    Third the measures to reduce the GNI's gap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improving technologies through education and exporting high added value product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선진국(18개국)과 개도국(46개국)에 있어 WTO로 인한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WTO 이전(1985-2004)과 WTO 이후(1995-2004)로 구분하고 무역과 FDI가 GN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미(DUM)변수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WTO 이후 TRA(총무역액)와 TFDI(총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정(+)의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WTO 전후 더미(DUM) 변수 계수 값(절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WTO로 인한 GNI의 증대 효과는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크게 나타났다. 한편 개도국 간에도 세계화의 효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둘째, WTO 전후 TRA*DUM과 TFDI*DUM의 계수 값(기울기)의 차이는 선진국이 개도국 보다 크게 나타났다. WTO 이전에 비해 WTO 이후의 GNI 증대효과 차이는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크지만 WTO 이후 TRA와 TFDI가 GNI에 미치는 부가적 효과는 선진국이 개도국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개도국이 선진국과의 GNI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있어서 교육과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고 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무역과 관련된 산업부문과 그렇지 못한 산업부문간의 이중 경제구조 문제 해결, 외국인 다국적기업을 통한 기술확산효과 (technology spill over effect)를 얻기 위한 자국 내 노동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조 형성, 세계화지향 대내.외정책 재정립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개도국이 선진국과의 GNI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있어서 교육과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고 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무역과 관련된 산업부문과 그렇지 못한 산업부문간의 이중 경제구조문제 해결, 외국인 다국적기업을 통한 기술확산 효과를 얻기 위한 자국내 노동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조 형성, 대.내외적 세계화지향 정책들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 Index terms
  • 세계화. 해외직접투자.무역.GNI.패널회귀분석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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