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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4170&local_id=10023885
한미 FTA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노동제도 변화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미 FTA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노동제도 변화 | 2007 Year | 조준모(성균관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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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35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0년 01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0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에서는 한미FTA가 한국의 노동부문에 몰고 올 변화의 파장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ㆍ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한미FTA는 순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전산업 고용을 연 2만9천여명 증가시키고 실질임금률도 연 0.16%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조업부문만 따로 볼 경우 향후 5~10년 기간 동안 총 고용을 10만4천여명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Delphi 조사에 의하면 국내 전문가 그룹은 한미FTA의 국내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 대체로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이 ‘매우’ 증가하는 산업은 자동차ㆍ자동차부품, 대체로 증가하는 산업은 전기ㆍ전자, 섬유ㆍ의류, 기계, 철강,화학 등이고 고용이 ‘매우’ 감소하는 산업은 농림어업, 축산업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내 노동부문에 있어 한미FTA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들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타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구한 사항보다는 미국 측이 요구한 사항이 더 많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한 것,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보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내지 환경이 제공된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협정 문구의 표현상 자유재량의 여지를 남기는 규정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입법이나 적용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도 있다.
    한미FTA의 노동장(19장) 내용을 보면 기본노동권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의 노동협정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속력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를 신속․투명화하고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를 도입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내 근로조건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나, 동시에 ILO, OECD 등 국제기구에 우리의 입장과 이해를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동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미FTA에 따른 FDI 유입 증가는 멕시코의 경우에서처럼 숙련노동의 상대임금 수준을 높임으로써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국적기업은 대체로 선진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숙련노동집약적인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FDI 유입이 전체 임금 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보다 불확실하다. 만일, 멕시코의 예에서 보듯이, 다국적기업 진출 확대에 따른 생산성 증대 경쟁이 실질적인 기술진보가 아닌 고용감축 등과 같은 생산비 절감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실질임금의 상승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입지우위상의 약점은 한미FTA의 FDI 유치 효과를 다소 제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실, 한국의 전반적인 FDI 규제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까지의 FDI 유치 성과는 OECD 선진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타 개도국 그룹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미FTA는 대체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기회로 평가될 수 있다.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대로 고용수준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 관행 및 제도가 선진화되며 국가의 기술지식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새로운 길목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가능한’ 일일 뿐이다. 많은 것이 우리의 경제주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부 사양업종에서 노사갈등이 첨예화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해 나갈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라면 무엇보다도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과 상생적인 노사관계, 그리고 효과적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만들어 정착시키는 일일 것이다.
  • English
  • This study is to look in and analyze the impacts of the KORUS FTA on the labor sector in Korea from the comprehensive and wholistic perspective
    The KORUS FTA is expected to elevate productivity with growing net exports and FDI, create employment in all industrial sectors by 29,000 annually and increase real income by 0.16% annually. For the next 5-10years, the agreement is presumed to create employment by 104,000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lone.
    According to Delphi research, experts in Korea have shown reservation about the FTA's employment impact in Korea. Automobile and automobile parts are a few sectors that are likely to see fast growth in employment. Electricity, electronics, textile and clothing, machinery and chemical sectors will see general increase in employment.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stock breeding sectors are likely to experience fast fall in employment. Meanwhile, it was pointed out that the biggest hurdle in realizing the employment potential that the KORUS FTA promises is labor inflexibility.
    In the agree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 are more requirements of US than those of ours. And there are also many controversial topics such as an introduction of legal compensation system for damage and an extension of copyright protection period for more than 70 years. Considering these agreements, it may seem to be absolutely disadvantageous to us, but on the other hand it can be either an opportunity or development of environmen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for us. In addition, since there are some regulations which have room for discretion by an expression of negotiations, we could come up with a good strategy through the process of domestic legislation or application.
    Examining the Labor part of KORUS FTA(Ch.19), the agreement has more powerful regulations and carries more highly binding force than the other labor arrangement between US and other countries. Furthermore, it can be considered positively to introduce a ‘Public Communication System’ which makes public can provide opinion and also makes a process for resolving disputes to be more rapid and transparent. From now on, we have to persist in effort to develop our domestic working conditions up to global standard. And at the same time, we need to strengthen the diplomacy in the labor sector to induc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LO and OECD to much reflect our opinions.
    The KORUS FTA would probably induce the inward 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at might probably, as in the case of Mexico, raise the relative wage of skilled-worker, and therefore aggravate the problem of wage inequality. Because the MNCs are the firms that are usually pursuing the skilled-intensive production activitie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cal knowledge. On the contrary, the effect of inward FDI on the general level of wage is more unclear. One would hardly expect the rise of real wage if, as in the case of Mexico, the productivity competition brought about by MNCs's market penetration leads to simple cost reduction such as lay-offs rather than to substantive technical progress. Moreover, the weak locational advantage of Korean economy might probably reduce the beneficial FDI-attracting effect of KORUS FTA. In fact, although its overall regulative degree relative to FDI doesn't seem to be higher than OECD average, the Korean economy has been performing quite poorly in attracting FDI relative to the East-Asian developping countries as well as to OECD advanced member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한미FTA가 한국의 노동부문에 몰고 올 변화의 파장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ㆍ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한미FTA의 고용 및 임금 효과
    한미FTA는 순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전산업 고용을 연 2만9천여명 증가시키고 실질임금률도 연 0.16%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조업부문만 따로 볼 경우 향후 5~10년 기간 동안 총 고용을 10만4천여명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FTA와 노동이슈 관련 업종별 이해관계자의 태도 분석: Delphi 조사
    국내 전문가 그룹은 한미FTA의 국내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 대체로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이 ‘매우’ 증가하는 산업은 자동차ㆍ자동차부품, 대체로 증가하는 산업은 전기ㆍ전자, 섬유ㆍ의류, 기계, 철강,화학 등이고 고용이 ‘매우’ 감소하는 산업은 농림어업, 축산업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내 노동부문에 있어 한미FTA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들고 있다.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분야의 쟁점
    우리가 요구한 사항보다는 미국 측이 요구한 사항이 더 많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한 것,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보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내지 환경이 제공된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협정 문구의 표현상 자유재량의 여지를 남기는 규정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입법이나 적용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도 있다.
    •한미FTA 노동장의 의미
    기본노동권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의 노동협정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속력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를 신속․투명화하고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를 도입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내 근로조건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나, 동시에 ILO, OECD 등 국제기구에 우리의 입장과 이해를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동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FDI를 통해 본 한미FTA의 노동시장 효과
    한미FTA에 따른 FDI 유입 증가는 멕시코의 경우에서처럼 숙련노동의 상대임금 수준을 높임으로써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국적기업은 대체로 선진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숙련노동집약적인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FDI 유입이 전체 임금 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보다 불확실하다. 만일, 멕시코의 예에서 보듯이, 다국적기업 진출 확대에 따른 생산성 증대 경쟁이 실질적인 기술진보가 아닌 고용감축 등과 같은 생산비 절감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실질임금의 상승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입지우위상의 약점은 한미FTA의 FDI 유치 효과를 다소 제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실, 한국의 전반적인 FDI 규제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까지의 FDI 유치 성과는 OECD 선진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타 개도국 그룹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소싱(offshoring))의 고용 효과: 글로벌 추이와 한국에의 시사점
    실증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소싱(offshoring) 활동이 국내 고용을 다소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업의 다른 모든 활동과 마찬가지로 해외소싱 또한 궁극적으로는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며 기업의 수익성 향상은 새로운 고용창출의 여력을 제공해 준다. 즉, 해외소싱이 고용감소를 유발하느냐의 여부는 현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기업활동이 해당 기업 또는 산업 내지 국가 차원의 생산성 증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예견되는 보다 분명한 결과는 해외소싱의 확대가 국내 고용 및 임금 구조를 숙련노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고용 양극화’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친화적인 제도 및 시스템 개혁을 통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직자 및 노동소외계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결과

    1차년도 연구 결과로서 당초 연구제안서에서 제시했던 7개 주제에 3개 주제를 추가하여 학술저서를 발간하였다.
    2차년도 연구는 본 연구주제에 대한 확장, 심화, 응용 연구의 개념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의 결과로서 학술저서를 추가 발간할 예정이다.

    - 조준모 외, 『한미FTA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노동제도 변화』, (주)중앙경제, 2008. 2.
    - 조준모 외, 『한미FTA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노동제도 변화: 세계화, 기술혁신과 노동』, 2010. 2.
    (발간 예정)

    •활용방안

    모든 연구 참여자는 단독 혹은 공동으로 국제 저명학술지 및 국내 학진등재(후보)지에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발표 예정 국제학술지(SSCI):
    JOURNAL OF POLICY MODELING, JOURNAL OF LABOR ECONOMICS, JOURNAL OF LABOR RESEARCH, WORLD DEVELOPMENT, JOURNAL OF WORLD TRADE, WORLD ECONOMY 등

    발표 예정 국내학술지:
    노동경제논집, 노동법학, 응용경제, 경제발전연구, 국제경제연구, 산업조직연구 등
  • Index terms
  • 고용, 노동, 노동시장, 노동이동, 노동협정, 노사관계, 다국적기업, 델파이조사, 비교우위, 사회안전망, 생산성, 실업, 외국인직접투자, 임금, 입지우위, 자유무역협정, 지역경제협력, 지적재산권, 한국, 한미자유무역협정, 해외직접투자 Comparative Advanta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Delphi,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ree Trade Agreement, FT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Labour,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OECD, Offshoring, Public Communication,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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