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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체제의 확산의 정치체제 분류 및 분석상의 의의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혼합체제의 확산의 정치체제 분류 및 분석상의 의의 | 2006 Year | 오창헌(가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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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90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4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1970년데 중반부터 나타난 전세계적 차원의 "민주화" 흐름은 민주체제의 확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전형적 권위주의 사이에 위치한 혼합체제의 증가를 수반하였다. 본 연구는 혼합체제의 증가라는 근래의 현상이 정치체제의 분류 및 경험적 분석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혼합체제의 증가라는 정치적 지형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민주주의에 대한 2분법적 시각의 근본적 한계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오늘날의 경험적 현실에 보다 적합한 - 정치체제의 단절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 절충적인 분류적 시각에 입각한 외국정치학계의 연구 경향 및 논의를 민주체제와 비민주체제의 구분에 관한 상이한 시각들과 연관지어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정치체제의 분류에 관한 실용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혼합체제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2분법이나 연속적 접근법에 비해 절충적 접근법의 상대적 유용성이 증가하였음을 주장하고, 그러한 절충적 시각에 입각한 혼합체제의 유형(들)에 대한규정이 체제 분류상 어떤 의의를 가지며, 또 정치의 동태 분석에 있어서 어떤 상대적 유용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제3의 민주화 물결" 이래 나타난 혼합정치체제의 증가 추세를 파악하는데, 혼합체제의 구체적 개념 정의 및 측정에 따라 그 추세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떤 기준을 사용하든지 혼합체제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지형의 변화로 인해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단절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2분법의 분석적 한계 및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와 함께 정치체제의 단절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절충적 접근법이 보다 유용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절충적 접근법에 입각한 혼합체제 및 그 분류에 관한 최근의 연구경향을 민주주의와 비민주체제의 구분에 대한 시각들과 연관지어 심도있게 분석하도록 한다.
    혼합체제라는 용어는 "민주화" 추세 속에서 기존의 민주주의나 권위주의와는 다른 유형의 체제가 등장하였다는 인식에서 나타났다. "민주화"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강력한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민주화 과정"의 시작으로 보았으며, 그와 함께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남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그러한 "민주화"가 실제로 민주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혼합체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강력한) 권위주의로부터의 전환이 곧 민주정부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즉 혼합체제의 증가로 인해 민주화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혼합체제를 하나의 새로운 범주로 간주하게 되었다. 또한 민주주의와 전형적 권위주의체제의 중간에 위치한 혼합체제가 다른 두 체제와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3분법에 입각한 여러 연구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혼합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런데 혼합체제의 개념이 연구자들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에 개념적 모호성을 극복하고 그 개념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준권위주의, 경쟁적 권위주의, 선거권위주의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분석상 유리하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와 전형적 권위주의의 중간에 위치한 체제인 "혼합체제"를 민주주의도 비민주주의도 아닌 체제로 규정하기보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하는 비민주체제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분석상 유용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절충적 접근법에 입각한 3분법적 시각이 정치적 동태 분석에 있어서 어떤 상대적 유용성이 있는지 한국정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여기서는 정치체제 유형들을 민주주의, 준권위주의, 권위주의로 구분하고, 3분법적 시각이 정치적 변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 있어서 유리하며 규범적ㆍ처방적 차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음을 구체적인 한국정치의 사례들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 English
  • "Democratization" in many nations around the world since the mid-1970s entail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hybrid regimes located between democracy and the authoritarian regime.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phenomenon in the classification and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political system.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limits and the problems of the dichotomous approach to democracy in view of the increase of the mixed regimes. The study also analyzes the works based upon an eclectic approach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political systems which considers both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democracy and non-democracy. While the study maintains a pragmatic position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it argues that due to the increase in the hybrid regimes, the eclectic approach has become more useful than the "traditional" dichotomous approach, and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types of the hybrid regimes (based upon the eclectic approach) in the regime classification as well as its relative usefulness in the analysis of political dynamics.
    The study first looks at the trends in the increase of the mixed regimes during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and finds the trends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pecific definitions and measurements of the concept of the hybrid regime. And these political changes have shown the analytical limits and the problems of the dichotomous approach to democracy, which emphasizes the discontinuity between democracy and non-democracy. At the same time an eclectic approach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political systems has emerged as a useful alternative. The paper analyzes the recent works on the hybrid regimes and their classification, and relate them to th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distinction between democracy and non-democracy.
    The concept of the hybrid regime has appeared with the perception that "democratization" has been accompanied with the emergence of a regime category that is different from either the democratic regime and the authoritarian regime. Earlier works on democratization regarded the transition from an authoritarian regime as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As the would-be "democratization" in many cases did not resul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regimes but in that of the hybrid regimes, it has become rather clear that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ism does not necessarily bring in the establishment of democracy. Due to the increase in the hybrid regimes, the overly optimistic view on democratization has been retreated, and the mixed regime has been regarded as a new category of the political regime. Also, studies based upon trichotomous classification have shown that the hybrid regim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democracy and the authoritarian regime. It has been also pointed out that the transition to a hybrid regime does not necessarily bring in the positive results.
    As the concept of the hybrid regime has been defined differently among researchers, there is a need that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be clearly presented. Furthermore, it would be analytically more advantageous to use a more specific concepts such as semi-authoritarianism,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and electoral authoritarianism. At the same time, rather than treating the hybrid regime as a regime located halfway between democracy and non-democracy, it could be more useful to regard it as a type of the regime which is not democracy.
    Finally the study examines the analytical usefulness of the trichotomous classification, particularly by looking at Korean cases. Here political systems are divided into democracy, semi-authoritarianism, and authoritarianism, and the study tries to show that the trichotomous perspective has an analytical advantage in empirical analysis on political changes, and does not have problems at the normative and prescriptive level.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1970년데 중반부터 나타난 전세계적 차원의 "민주화" 흐름은 민주체제의 확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전형적 권위주의 사이에 위치한 혼합체제의 증가를 수반하였다. 본 연구는 혼합체제의 증가라는 근래의 현상이 정치체제의 분류 및 경험적 분석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혼합체제의 증가라는 정치적 지형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민주주의에 대한 2분법적 시각의 근본적 한계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오늘날의 경험적 현실에 보다 적합한 - 정치체제의 단절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 절충적인 분류적 시각에 입각한 외국정치학계의 연구 경향 및 논의를 민주체제와 비민주체제의 구분에 관한 상이한 시각들과 연관지어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정치체제의 분류에 관한 실용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혼합체제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2분법이나 연속적 접근법에 비해 절충적 접근법의 상대적 유용성이 증가하였음을 주장하고, 그러한 절충적 시각에 입각한 혼합체제의 유형(들)에 대한규정이 체제 분류상 어떤 의의를 가지며, 또 정치의 동태 분석에 있어서 어떤 상대적 유용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제3의 민주화 물결" 이래 나타난 혼합정치체제의 증가 추세를 파악하는데, 혼합체제의 구체적 개념 정의 및 측정에 따라 그 추세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떤 기준을 사용하든지 혼합체제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지형의 변화로 인해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단절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2분법의 분석적 한계 및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와 함께 정치체제의 단절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절충적 접근법이 보다 유용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절충적 접근법에 입각한 혼합체제 및 그 분류에 관한 최근의 연구경향을 민주주의와 비민주체제의 구분에 대한 시각들과 연관지어 심도있게 분석하도록 한다.
    혼합체제라는 용어는 "민주화" 추세 속에서 기존의 민주주의나 권위주의와는 다른 유형의 체제가 등장하였다는 인식에서 나타났다. "민주화"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강력한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민주화 과정"의 시작으로 보았으며, 그와 함께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남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그러한 "민주화"가 실제로 민주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혼합체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강력한) 권위주의로부터의 전환이 곧 민주정부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즉 혼합체제의 증가로 인해 민주화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혼합체제를 하나의 새로운 범주로 간주하게 되었다. 또한 민주주의와 전형적 권위주의체제의 중간에 위치한 혼합체제가 다른 두 체제와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3분법에 입각한 여러 연구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혼합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런데 혼합체제의 개념이 연구자들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에 개념적 모호성을 극복하고 그 개념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준권위주의, 경쟁적 권위주의, 선거권위주의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분석상 유리하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와 전형적 권위주의의 중간에 위치한 체제인 "혼합체제"를 민주주의도 비민주주의도 아닌 체제로 규정하기보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하는 비민주체제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분석상 유용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절충적 접근법에 입각한 3분법적 시각이 정치적 동태 분석에 있어서 어떤 상대적 유용성이 있는지 한국정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여기서는 정치체제 유형들을 민주주의, 준권위주의, 권위주의로 구분하고, 3분법적 시각이 정치적 변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 있어서 유리하며 규범적ㆍ처방적 차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음을 구체적인 한국정치의 사례들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 결과
    혼합체제의 확산 추세는 그 개념 정의 및 측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을 사용하든지 1970년대 중반 이래 혼합체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본 연구는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추세의 분류법적ㆍ분석적 의의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체제에 대한 특정 분류법의 유용성은 연구주제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는 실용적 시각을 견지하는 가운데, 혼합체제 증가의 분류상 의의를 논하였다. 70년대 초에는 전체국가들 수에 대한 혼합체제의 비율이 아주 적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비민주체제의 단절성을 주장하는 "전통적" 이분법의 분류적 유용성이 - 적어도 질적 분석에 있어서 -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었다. 그런데 이후 혼합체제의 증가라는 정치적 지형의 변화로 인해 이분법의 유용성이 감소하는 한편, 체제 간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절충적 접근법이 보다 유용해졌다. (강력한) 권위주의로부터의 전환이 곧 민주정부 또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혼합체제의 증가로 인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민주화"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민주화 과정"의 시작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러한 "민주화"가 "혼합체제"의 성립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민주화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혼합체제를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간주하게 되었다. 또한 혼합체제가 민주주의나 전형적 권위주의체제와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혼합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3분법에 입각한 연구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혼합체제가 민주주의와 (전형적) 권위주의의 중간에 위치한 체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합의가 존재하지만, 그 구체적 정의 및 측정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혼합체제의 개념적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준권위주의, 선거권위주의, 경쟁적 권위주의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개념들을 사용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혼합체제를 민주주의도 비민주주의도 아닌 체제로 간주하는 것 보다 비민주체제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절충적 시각에 입각한 3분법이 정치적 동태 분석에 있어서 어떤 상대적 유용성이 있는지 한국정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분법적 시각이 정치적 변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 있어서 유리하며, 규범적․처방적 차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음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2) 활용 방안
    민주주의에 대한 2분법적 시각이 오늘날의 변화된 세계정치지형을 분석하는 틀로서의 유용성이 감소된 상황에서 새로운 현실에 적합한 정치체제 분류방식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습득시킬 필요가 있다. 혼합체제의 증가와 그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분류적 시각(들)은 정치학 교재에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고교 사회교과목에서도 정치체제의 새로운 유형들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학도들의 경우, 체제 분류에 대한 상이한 시각들의 분석적 유용성 및 문제점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치체제들에 대한 이해 증진에 필요한 지식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과제 수행 중 필자가 집필한 정치학개론 교재인 『현대정치의 이해』(대경출판사 2008)에 혼합체제에 관한 논의를 간략하게 포함시켰으며, 향후 교재 개정 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혼합체제 및 그 유형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논할 계획이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민주주의의 다양성 증가와 그 경험적 분석상의 의의"에 관한 별도의 연구도 수행해 왔는데, 후자의 경우 민주주의 유형의 다양성 증가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화" 현상의 분류적ㆍ분석적 의의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두 연구의 성과를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인 바, 오늘날 정치체제의 다양성에 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ndex terms
  • 정치체제, 정치체제 분류, 혼합체제, 민주주의, 민주화, 민주주의의 확산, 신생민주주의, 체제 변화,민주성, 민주주의의 정도, 이분법, 삼분법, 절충적 접근법, 형태의 민주주의, 공식적 민주주의, 비민주체제, 준민주주의, 준권위주의, 자유민주주의, 완전한 민주주의, 선진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권위주의, 경쟁적 권위주의, 패권적 선거권위주의, 정치적 폐쇄권위주의, 권위주의, 전형적 권위주의, 비자유 민주주의, 부분적 민주주의, 제한적 민주주의, 유사 민주주의, 아노크라시, 전체주의, 프리덤하우스, 자유국가, 부분적 자유국가, 비자유국가, 선거, 선거주의, 정치체제의 유형, 하위 유형, 독립유형, 축소된 하위유형, 회색지대, 중간 범주, 연속성, 단절성, 민주적 평화론, 절차적 정의, 정치적 권리, 시민적 자유, 법치, 제3의 민주화 물결, 권력의 유보 영역, 오창헌, 메인웨어링, 헌팅턴, 다이아몬드, 쉐들러, 콜리에, 쉐보르스키, 싸르토리, 다알, 린쯔, 맨스필드, 레비츠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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