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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좌파정치의 현재태-개념 정립과 지향 분석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에서 좌파정치의 현재태-개념 정립과 지향 분석을 중심으로 | 2006 년 | 채장수(경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212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4월 1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의 연구주제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 한국 좌파정치의 현재가 닿아있는 과거의 뿌리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이념적 급진화의 시기(1980년대)와 주체(학생운동)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이념갈등의 역사를 중심으로 좌파정치의 현재에 접근하려는 연구를 진행한다. 즉 보다 복합적인 관점에서 참여정부 시기에 나타난 이념균열 상황의 실체와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현 시기 한국 좌파진영의 유력한 가치로서 '공공성'에 대한 분석이다. 이 글은 공공성의 개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현실적 의미화를 통하여 '공공성의 현재성'과 '공공성의 좌파적 개념화' 문제에 접근하였다.
  • 영문
  • This study involves three issues mutually related.
    Firstly, "The development of 'Anti-Americanism' of the 1980`s student movement in Korea" as the idelolgical root of present korean leftist group.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the ideological conditions and 'anti-americanism' of the 1980's student movement. This study classifies 1980's Korean Student Movement into three divisions according to 'the ideological turning points'. And based on these criteria, this subject is researched concretely.
    Secondly, "The analysis on the ideological cleavage and leftist politics in the period of 'Rho Government'." During this period, cleavages based on ideology happend very often and the influeces of leftist group reached the highest stage in south korean history.
    Thirdly, "The leftist conceptualization of 'publicness'." Nowdays, The concept of publicness becomes into the spotlight by progressive left group. This study tries to diversified researchs on the realistic meanings of publicness and leftist values embeded in the concept of it.

    leftist implications of publicness in the era of neo liberal globaliz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의 연구주제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 한국 좌파정치의 현재가 닿아있는 과거의 뿌리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이념적 급진화의 시기(1980년대)와 주체(학생운동)에 대한 연구이다.
    이 글은 현 시기 한국 좌파정치의 출현과 성장의 뿌리를 1980년대 학생운동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를 ‘한국 학생운동의 전성기’라고 규정하면서, ‘광주항쟁’, ‘86-87년’, ‘전대협’이라는 ‘이념적 분기점’을 중심으로 이념이 급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즉 이 시기 학생운동의 이념적 상황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이와 맞물리면서, 학생운동의 이념적 ‘최대 주주’로서 ‘반미주의적 자주노선’이 전개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
    둘째,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이념갈등의 역사를 중심으로 좌파정치의 현재에 접근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참여정부 시기에 나타난 이념균열 상황의 실체와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념’, ‘진보-보수 ’및 ‘좌파-우파’ 등 이 연구의 기본적인 개념틀이자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설정하였다. 이 글은 일차적으로 이념균열의 내용은 ‘국제적 수준’과 ‘남북한 수준’, 그리고 ‘국내적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수준’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분석된 이념균열의 내용은 ‘이슈’와 ‘주체’, ‘효과’라는 ‘세 가지 쟁점’에 의하여 다층적으로 분석되어, 각각의 이념균열 사례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둘러싼 핵심적인 행위자, 그리고 이후에 발생한 정치적 상황에 미친 사후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
    셋째, 현 시기 한국 좌파진영의 유력한 가치로서 '공공성'에 대한 분석이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시대에서, 시민운동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진보적 사회운동에서 공공성의 가치가 주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또한 공공성의 좌파적 가치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성의 개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현실적 의미화를 통하여 ‘공공성의 현재성’과 ‘공공성의 좌파적 개념화’의 문제에 접근하였다. 즉 우선 공공성 개념의 일반론의 분석에 기초하여, ‘공공성 개념에 대한 구성적 접근’과 ‘공공성과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공성의 현재성’에 접근하였으며, ‘탈상품화’, '탈시장화' 개념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공공성의 좌파적 개념화’에 접근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한국 좌파정치의 현재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이 글은 우선 과거의 뿌리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이념적 급진화의 전개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념갈등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였던 참여정부의 이념갈등사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좌파정치의 현실에 접근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러 진보적 좌파집단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는 공공성 개념의 현재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 개념의 좌파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한국 좌파의 현재태에 접근하고자하는 이 글은 '한국적 좌파'와 한국사회의 이념균열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러한 연구의 작은 선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금까지 학문적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던 한국의 좌파정치에 대한 엄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학문적 연구 대상의 영역을 확장하는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새가 날기 위해서는 양쪽의 날개가 모두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파독점이라는 정치현실 속에서 부분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이념적 상황을 재고하고 이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지속적인 ‘길항관계’야말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한국정치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주요한 동력이라고 할 때, 이념균열의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보다 정상적인 이념균열 상황의 구성을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색인어
  • 이념의 급진화, 1980년대 학생운동, 자주노선, 광주항쟁, 자민투-민민투, 전대협, 참여정부, 이념균열, 진보-보수, 좌파-우파, 이슈, 주체, 효과, 공공성, 시민사회, 공공성의 좌파적 개념화, 신자유주의, 탈상품화, 탈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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