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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좌절기의 경찰에 관한 연구 : 러일전쟁(1904) 이후 한일합방(1910) 전까지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대한제국 좌절기의 경찰에 관한 연구 : 러일전쟁(1904) 이후 한일합방(1910) 전까지를 중심으로 | 2006 Year | 최선우(광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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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1001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4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한국경찰이 법적․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서구식 근대경찰 형태를 띤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라고 할 수 있다(물론, 그 이전에 포도청과 개항장경찰이 근대성을 띠고 있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경찰의 근대화는 지배계층의 이해관계와 일본에 의한 타율적인 면이 강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제국시기에는 국가 자체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제의 권한을 강화 내지 유지하기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경찰 역시 일정한 발전방향 없이 잦은 변동만 거듭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는 짧은 기간 내에 경무청에서 경부, 그리고 다시 경무청체제의 복설과 새로운 경위원제도의 도입 등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통치권자의 노력 역시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제국의 전제황권강화 및 근대화노력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 확보 및 직접적인 침탈과정을 거치면서 좌절하게 된다.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물리적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은 다양한 형태로 대한제국의 경찰제도에 일본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였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보통경찰로서 고문경찰, 이사청경찰, 그리고 차관경찰 등의 형태로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침탈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제국에 주둔한 헌병대 역시 군사경찰 이외의 보통경찰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들 헌병경찰과 보통경찰은 또한 역할관계에 있어서 상호 역할갈등이 노정되기도 하였는데, 결국 헌병경찰 중심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며, 이는 1910년 한일합방에 의한 식민경찰의 기본모형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대한제국 좌절기에 이르러 비록 제도적으로 경찰의 근대화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이념적으로 그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가 아닌 장차 식민통치를 염두 해 둔 강제적 형태를 띤 것이라면 온전한 근대경찰로서 인식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 English
  • Korean police has taken on the form of eastern modern police(in side of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fter Kap-o Reform era in 1894. But it couldn't deny the facts that the modernization of Korean police have strongly mingled the interest of dominative class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subordinate factors intentioned by Japan. In fact, Korean Empire had focused in situation that the identity of nation are not fully established on the direction to reinforce and maintain the emperor power. Therefore the police had also frequent changed without constant milestones. But the efforts of Korean Empire for reinforce of the emperor's power and the modernization had disappointed by the insurance absolutely dominant power of Japan to the Korean Empire and by the process of the direct strip after the Russo-Japanese War in 1904. In these process Japan had stripped the police power of Korean Empire of the form of counselor police, consulate police, vice-minister police from 1904 to 1910. On the other hand, the military police of Japan stationed in Korean Empire had stripped the police power not only do military police functions but also general police functions. And these military police and general police also had exposed role conflicts in co-relations, finally integrated by military police. It had settled the basic model of colonial police by the Korea-Japan Annexation in 1910. In conclusion, even though the Disappointed Era of the Korean Empire had progressed modernization of the police, ideologically that has not the protection of civil liberties and rights but the intention of colonial domination in potentially, it has a limits to recognize to the form of modern normal polic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이 차지하는 위치 및 비중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최근 이 시기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역사학계와 경제사학계의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음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사’논쟁이 주목되는 것은 이 논쟁이 일제식민지시대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되며, 더 나아가 미군정시대와 한국현대사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즉, 대한제국시대에 한국의 근대화가 내재적으로 발전했는지, 아니면 일제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식․발전되었느냐에 따라서 이후 한국사회의 해석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찰(韓國警察)의 ‘근대성’(近代性)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시기를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대한제국 좌절기’의 경찰 역시 이러한 역사인식의 연장선에서 접근 하고자 한다. 대한제국 좌절기는 러일전쟁(1903. 12)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에 의한 주권침탈이 이루어지는 시기부터 완전한 주권침탈을 의미하는 한일합방(1910. 8)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고 본다. 즉 일본이 러일전쟁 이후 세계제국주의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일본의 한국경찰지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서 다른 분야의 침탈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행정 또는 국가주권행사의 가장 중추적인 힘은 바로 질서행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경찰력과 군사력이라 할 수 있다. 경찰력과 군사력은 한 나라를 지켜주는 대내외적인 물리적 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제국의 최후의 보루인 경찰과 군대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의 의도는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도기의 경찰현상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도기 경찰의 전개방향이 그 이후를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일합방 이후 일제시대 경찰의 기본 틀은 이미 대한제국 말기에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일제시대의 한국경찰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 시기의 경찰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대한제국 좌절기에 이르러 내재적 경찰근대성의 발전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시기에 이르러 서구열강의 모든 라이벌들을 제치고 대한제국의 지배를 현실화하기 시작한 일본의 강제적 경찰권 침탈과정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대한제국 좌절기의 경찰은 어떻게 보면 일본에 의한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의 국내외적 인 위상은 이미 글자그대로 ‘좌절기’였으며, 따라서 이 시기에 한국근대경찰의 내재적 발전론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대한제국이 일본이라는 외부세력의 개입이 없었다면, 보다 근대화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가정을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다만, 대한제국이 근대국가로 성장․발전하지 못하고, 타율적으로 변화해 갔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한계와 특징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연구는 대한제국 좌절기의 내재적 경찰근대성이 점차 약화되고, 일본에 의한 타율적․종속적 경찰근대성이 점차 강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 가를 살펴보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에 의한 경찰개혁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경찰근대성’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1905년 전후해서 1910년 한일합방이 이르는 동안 대한제국의 경찰은 제도적으로 보다 정비되어 발전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본다면 대한제국의 경찰은 보다 근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자의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개혁이라는 것이 비록 제도적․형식적 경찰근대화는 갖추었을지언정 이념적 경찰근대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의 경찰개혁은 ‘식민통치’를 취한 전초작업으로서 기능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일본은 국가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식민통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한제국을 변화시켜 나아갔으며, 경찰 또한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대한제국경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중앙과 지방경찰의 제도적 변화과정 못지않게 일제에 의한 경찰권 침탈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경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정치적 관점이라는 것은 지배계층의 권력유지수단으로서 경찰을 접근하는 것이며, 사회적 관점이라는 것은 사회구성원 즉, 시민의 관점에서 경찰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제국 좌절기를 배경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경찰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찰대한제국 좌절기에 있어서 경찰근대성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에 초점을 둔다. 하나는 내재적 경찰근대성이고, 다른 하나는 종속적, 타율적 경찰근대성과 관련된다. 결론적으로 대한제국 좌절기는 이미 내재적 발전동력을 상실하였고, 보통경찰과 헌병경찰이 경우에 따라서는 역할갈등을 겪으면서 일본의 식민통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모든 학문은 해당분야의 역사적 체계를 확립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따라서 경찰학(警察學)이 하나의 정상과학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사(警察史)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근대경찰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은 매우 의미를 갖는다. 이는 현대 한국경찰의 모체가 되는 동시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의 영향(법과 제도, 그리도 행태 등 모든 영역)을 적지 않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한국경찰의 역사적 전통성과 역사적 단절성이 교차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규명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경찰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담론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한국경찰의 과제와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성과를 대학의 한국경찰사 관련교과과정에서 강의함으로써 경찰의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 Index terms
  • 대한제국, 대한제국 좌절기, 경찰근대성, 러일전쟁, 한일합방, 보통경찰, 헌병경찰, 고문경찰, 이사청경찰, 차관경찰, 경찰권 박탈, 한일합방, 경무청, 경부, 경위원, 내재적 경찰근대성, 타율적 경찰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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