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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4384&local_id=10015255
정신지체인 거주서비스의 비용 및 효과 비교 분석: 대규모 생활시설과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58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4월 2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지적장애인(구법령에 의한 정신지체인)의 거주시설 서비스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인 대형시설에 의한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 방식이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세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첫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인식유형을 Q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크게 네가지의 인식유형이 도출되었다. 둘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서비스 비용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보면 소규모 지역사회중심의 공동생활가정이나 체험홈이 대규모 생활시설에 비해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서비스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의 '자기결정 경험'을 비교하였는데, 대규모 생활시설의 경우보다 소규모의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생활가정이나 체험홈의 경우가 자기결정 경험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English
  • Recently, the issues on residential care home for disabled people are getting critical concerns from disabled people, carers,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These issues ar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segregation from normal community. This project included three related topics. Firstly, we studied on the perceptions of related subjects on the residential care home for disabled people. By this study we explained four types of perception. Secondly, we compared care cost among larger institutions, small group homes and self-managed shared homes. By this study, we found out that small group home or shared home are cheaper than larger institution in the invested care cost. Thirdly, We compared service effectiveness among larger institutions, small group homes and self-managed shared homes. We measured service effectiveness by interviewing daily living experience on self-determination. By this study, we also found out that small group home or shared home are more effective than larger institution in the experience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지적장애인 거주서비스의 비용 및 효과의 비교분석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포함되었다. 첫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종사자, 운영자, 공무원, 활동가 등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이다. 본 주제에 대해서는 네가지의 인식유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대표적인 유형에 속하는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체험홈 등에 대하여 동일한 장애정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하였다. 본 주제에서는 체험홈이나 공동생활가정의 경우가 비용이 덜 더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대표적인 유형에 속하는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체험홈 등에 대하여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자기결정 경험의 유의미성을 지표로 하였으며, 연구결과 공동생활가정이나 체험홈의 경우가 대규모 생활시설의 경우보다 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를 통해서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인식유형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주체들간의 상호 의사소통과 대안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는 향후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책방향을 소규모의 지역사회중심으로 이행해 가는데 필요한 경험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인식유형, 비용분석, 자기결정 경험,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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