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가전, 통신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소비자(또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내놓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정보 융합, 방송, 통신, 인터넷 등 네트워크 융합, 컴퓨터, 통신 ...
국내외 가전, 통신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소비자(또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내놓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정보 융합, 방송, 통신, 인터넷 등 네트워크 융합, 컴퓨터, 통신, 정보가전 등의 기기 융합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융합은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하나로 꾸려낼 수 있다는 논리적 접근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디지털 컨버전시(digital convergency)라 칭하는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또 다른 상상의 세계가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시와 네트워킹을 하나로 묶고 여기에 이동성(mobility)을 추가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통신 환경을 꾸려서 인간의 일상생활의 편익을 구현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간단히 유비쿼터스 세상 또는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라 부르고, 정보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규정하여 디지털 혁명의 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보선진국은 이를 인류의 제4혁명으로 칭하면서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 문턱에서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기술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강국은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이끌어내는 데에 디지털 컨버전시 기초 위에 정보전달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기술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를 의심 없이 최첨단 기술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간단히 사물의 상황식별, 위치확인 및 정보의 축적 등을 가능토록 한다. 때로는 사람의 위치식별도 가능하다. 기존의 바코드(bar code)의 대체라는 단순히 개념을 뛰어 넘어 사물에 관한 인식체계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혁명을 이끌어내는 성과 외에 소형화,지능화를 통하여 실생활의 전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유비쿼터스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로 견인하는 RFID는 사물인식에 대한 효율성을 증진시켜 인류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당해 기술의 활용에 따른 역기능을 유발한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인류에게 주는 혜택 외에 악용으로 인하여 인류의 생활관계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깨뜨리어 사회문제를 파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규범적 해결방안을 필요로 한다. 전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류공영이라는 관점에서 기술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 순기능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역기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窮究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을 독려하여 개발자로 하여금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허권 등의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악용을 막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규범적 방안검토가 요청된다.
이 연구는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변혁과정에서 RFID 관련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따른 논의대상을 지적재산권법 및 정보법 영역에서 각각을 함께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이 연구는 기술개발로부터 얻어지는 편익(또는 효율성) 증대를 꾀하는 방안 및 이와 상반되어 기술개발의 심화로 인하여 더욱 취약해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요청되는 법제도적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