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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집단(minorities)에 대한 사회적 배제: 미국, 독일의 난민이주자, 한국의 탈북이주자의 비교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소수자집단& #40;minorities& #41;에 대한 사회적 배제: 미국, 독일의 난민이주자, 한국의 탈북이주자의 비교연구 | 2006 년 | 이기영(부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28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4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연구결과, 사회적소수자, 특히 이민자및 난민을 비롯한 이주로 인한 소수집단들의 사회적 배제는 이주와 관련한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즉, 전자는 이주/이민관련 법과 정책,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여론(public oppinion), 정착지원정책의 기조와 프로그램내용 등이 관련되어 있고 후자는 이주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구성, 인적자본적인 특성, 입국후의 정착과정 등이 주요한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 영문
  • Abstrac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과거 빈곤의 개념을 대체하고 경제적 차원이외의 정치, 문화, 사회적, 심리적 차원으로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확대하여 접근하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소수자로서의 탈북이주민에게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국내 이주민/난민의 경험으로서 탈북이주자를 선발하였고, 외국이주민의 경험으로서의 난민이주민을 비교하고자 미국과 독일에서 정착하는 난민을 비교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므로서 한국, 미국, 독일 등 세 국가에서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를 측정함으로서 측정을 위한 조작화의 타당성을 높이고 국가복지유형에 따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배제의 경향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현상하는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사회적소수자, 특히 이민자및 난민을 비롯한 이주로 인한 소수집단들의 사회적 배제는 이주와 관련한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즉, 전자는 이주/이민관련 법과 정책,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여론(public oppinion), 정착지원정책의 기조와 프로그램내용 등이 관련되어 있고 후자는 이주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구성, 인적자본적인 특성, 입국후의 정착과정 등이 주요한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먼저, 학문적으로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국내의 연구성과축적에 공헌 - 국내의 소수자연구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지평을 확대 - 탈북자의 사회적응과 정착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제공 - 복지국가유형에 따른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있어서의 탈북이주자를 포함하는 국제적 비교연구로서 이론적․경험적 지식을 제공한다. 둘째로 사회적 기여도는 국내의 이주자 집단에 대한 장기적 정책대안마련에 기초정보제공 - 탈북이주자의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 제공 - 국내의 소수자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은 사회복지정책의 학습주제로서 사회적 배제의 실증적 측정내용을 소개하는데 중요한 연구결과로 제시될 수 있음 - 소수자 집단의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에 대한 학습자료로서 소개될 수 있음 - 미국과 독일의 이주자 대응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사회복지 학습의 교재로 공헌함

  • 색인어
  • 사회적배제, 소수자, 탈북이주자, 난민이주자, 사회적 서비스, 복지국가유형, 이주민 정책, 이민, 재정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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