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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4435&local_id=10013935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격차와 성과비교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격차와 성과비교에 관한 연구 | 2006 Year | 임승빈(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988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4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역의 특성화 전략과 지역개발은 국가와 지역경제의 총량적인 성장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즉 그 동안 민선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지방정부에서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적 경제개발 정책은 농촌보다는 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적인 투자배분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간 상당한 발전격차를 유발하였다. 또한 IMF 구제금융 이후부터 더욱 심화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비단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정지역 또는 계층에 대한 불균형적인 자원배분은 성장과실에 대한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지역의 경기침체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약화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격차의 해소가 규범적인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양기용․조규영, 2001).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인구 및 경제활동의 집중은 혼잡비용의 발생으로 자원이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정상적인 국토이용으로 인해 각종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한다. 경제적 가치의 파급효과 면에서도 한번 집중된 경제는 다른 지역으로 경제적 가치가 파급되기보다는 집중의 가속화로 지역격차를 더욱 증가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시․군․구 지역을 분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격차와 ‘95년 이전과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격차 추이와 발전정도의 비교를 통하여 지역격차의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각 자치단체의 성과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일단 발생한 지역격차를 완화시키려는 정책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전과 이후의 지방자치단체별 성과에 대한 비교평가를 객관적 지표를 통한 분석을 통하여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성과차이와 지역격차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 분석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우선 절대값으로 비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 들 간에는 인구, 자치예산, 중고등학교의 수, 금융기관, 의료기관, 도로 포장율, 상수도 보급률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난다는 점과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의 기초자치단체들 간에도 인구, 기초생활 수급자수, 금융기관, 의료기관, 도로 포장율, 상수도 보급률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보인다는 점이다.
    반면에 인구단위별로 비교한 분석을 수도권의 경우는 도로포장율과 상수도 보급률에 있어서만 비수도권보다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며 수도권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인구 천명당 기초수급자의 경우도 수도권이 적은 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비수도권지역은 인구대비로 하였을 경우, 자치예산,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사회복지시설에서 수도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보급율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의 비교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와 유사한 결과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대도시권의 인구대비 금융기관과 의료기관이 비대도시권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교육과 복지서비스는 인구 1인당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취약한 군, 시, 그리고 대도시권의 자치구 순으로 오히려 역비례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자치단체 서비스 질적 수준이 인구이동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티보의 가설이 한국적 상황에서는 틀리다는 점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질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풍요롭게 해주는 인구유입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 English
  • aa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역의 특성화 전략과 지역개발은 국가와 지역경제의 총량적인 성장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즉 그 동안 민선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지방정부에서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적 경제개발 정책은 농촌보다는 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적인 투자배분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간 상당한 발전격차를 유발하였다. 또한 IMF 구제금융 이후부터 더욱 심화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비단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정지역 또는 계층에 대한 불균형적인 자원배분은 성장과실에 대한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지역의 경기침체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약화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격차의 해소가 규범적인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양기용․조규영, 2001).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인구 및 경제활동의 집중은 혼잡비용의 발생으로 자원이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정상적인 국토이용으로 인해 각종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한다. 경제적 가치의 파급효과 면에서도 한번 집중된 경제는 다른 지역으로 경제적 가치가 파급되기보다는 집중의 가속화로 지역격차를 더욱 증가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시․군․구 지역을 분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격차와 ‘95년 이전과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격차 추이와 발전정도의 비교를 통하여 지역격차의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각 자치단체의 성과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일단 발생한 지역격차를 완화시키려는 정책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전과 이후의 지방자치단체별 성과에 대한 비교평가를 객관적 지표를 통한 분석을 통하여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성과차이와 지역격차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 분석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우선 절대값으로 비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 들 간에는 인구, 자치예산, 중고등학교의 수, 금융기관, 의료기관, 도로 포장율, 상수도 보급률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난다는 점과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의 기초자치단체들 간에도 인구, 기초생활 수급자수, 금융기관, 의료기관, 도로 포장율, 상수도 보급률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보인다는 점이다.
    반면에 인구단위별로 비교한 분석을 수도권의 경우는 도로포장율과 상수도 보급률에 있어서만 비수도권보다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며 수도권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인구 천명당 기초수급자의 경우도 수도권이 적은 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비수도권지역은 인구대비로 하였을 경우, 자치예산,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사회복지시설에서 수도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보급율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의 비교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와 유사한 결과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대도시권의 인구대비 금융기관과 의료기관이 비대도시권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교육과 복지서비스는 인구 1인당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취약한 군, 시, 그리고 대도시권의 자치구 순으로 오히려 역비례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자치단체 서비스 질적 수준이 인구이동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티보의 가설이 한국적 상황에서는 틀리다는 점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질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풍요롭게 해주는 인구유입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2008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심사 진행중
    2. 연구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정부간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한 분석이므로 정책적인 시사점도 도출이 가능함. 따라서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민선지방자치에 대한 실증적 성과를 서비스 수준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민선지방자치가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 가에 대하여 학문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의의도 큼
  • Index terms
  • 지역격차, 교육서비스, 복지서비스, 티부의 가설, 시, 군, 구, 도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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